2016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해설 - 201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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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직 7급 형사정책 해설 임현   (2017-10-06 / 168.7KB / 792회)

형사정책 2 책형 1 쪽 형사정책 문 1. 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판범죄학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Marx)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설명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산을 충분히 갖지 못한 피지배계급이 물적 자산 내지 지배적 지위에 기존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다. ② 봉거(Bonger)는 사법체계가 가진 자에게는 그들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허용하는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하위 계급에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③ 퀴니(Quinney)는 마르크스의 경제계급론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범죄 및 범죄통제를 분석하였다. ④ 볼드(Vold)는 집단갈등이 입법정책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문 2. 다음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뒤르껭(Durkheim)에 의하면 ( ㉠ )는 현재의 사회구조가 구성원 개인의 욕구나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머튼(Merton)에 의하면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에 간극이 있고 구조적 긴장이 생길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 밀러(Miller)에 의하면 ( ㉡ )는 중산층과 상관없이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으며, 코헨(Cohen)에 의하면 중산층의 보편적인 문화에 대항 하고 반항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 ① 아노미 저항문화 ② 아노미 하위문화 ③ 사회해체 저항문화 ④ 사회해체 하위문화 문 3. 교정처우 중 사회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택구금 ㄴ. 수강명령 ㄷ. 개방교도소 ㄹ. 집중감시보호관찰(ISP) ㅁ. 외부통근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문 4. 소년법 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소년에 대하여 피의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 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종료된 후에 그 형을 집행해야 한다. 문 5. 사회봉사 명령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가정폭력 행위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성매매를 한 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ㄷ. 소년법 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12세의 소년 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상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미납한 자 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문 6. 소년법 상 보호처분들 간의 병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①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②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③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④ 보호자에게 감호위탁과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문 7.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③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④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형사정책 2 책형 2 쪽 문 8. 환경과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주로 곡물류 가격과 범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② 계절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와 폭력 범죄는 추울 때보다 더울 때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③ 범죄인자 접촉빈도와 범죄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인 습관성 가설은 마약범죄 발생의 원인규명에 주로 활용되었다. ④ 엑스너(Exner)는 전쟁을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전쟁과 범죄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문 9. 소년법 상 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 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관할에 속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 10. 형법 상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문 1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랑게(Lange)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쌍둥이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② 허칭스(Hutchings)와 메드닉(Mednick)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양아는 생부와 양부 둘 중 한 편만 범죄인인 경우가 생부와 양부 모두가 범죄인인 경우보다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③ 크레취머(Kretschmer)는 사람의 체형 중 비만형이 범죄확률이 높은데 특히 절도범이 많다고 하였다. ④ 제이콥스(Jacobs)에 의하면 XYY형의 사람은 남성성을 나타 내는 염색체 이상으로 신장이 크고 지능이 낮으며 정상인들에 비하여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문 12. 다음 설명의 내용과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ㄴ.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알코올 중독, 자살기도, 가출 등과 같은 행위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ㄷ.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된다. ㄹ. 범죄 가운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는 형법상 금지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반윤리성․반사회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범죄행위이다. A. 실질적 범죄개념 B. 자연적 범죄개념 C. 형식적 범죄개념 D. 사회적 일탈행위 ㄱ ㄴ ㄷ ㄹ ① A B C D ② A D C B ③ C B A D ④ C D A B 문 1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글륙(Glueck) 부부는 아버지의 훈육, 어머니의 감독, 아버지의 애정, 어머니의 애정, 가족의 결집력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범죄예측표를 작성하였다. ㄴ. 통계적 예측법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ㄷ. 직관적 예측법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는 판단자의 주관적 입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ㄹ. 예방단계의 예측은 주로 소년범죄 예측에 사용되는데 잠재적인 비행소년을 식별함으로써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ㅁ. 재판단계에서 행해지는 예측은 주로 가석방결정에 필요한 예측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형사정책 2 책형 3 쪽 문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형사정책 연구방법은?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청소년 유해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매 조사 연도에 3,000명의 청소년들을 새롭게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어떤 약물을, 얼마나 복용 하였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① 자기보고식조사 ② 범죄피해조사 ③ 추행조사 ④ 참여관찰조사 문 15. 여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범죄는 우발적이거나 상황적인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행을 반복해서 자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 ② 폴락(Pollak)은 여성이 남성 못지 않게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만, 은폐 또는 편견적 선처에 의해 통계상 적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③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s) 개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여성범죄율의 변화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하였다. ④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여성은 신체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인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문 17.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에 의하면 범죄행동은 학습되며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유형의 차이라고 한다. ② 글래저(Glaser)에 의하면 범죄는 행위자가 단순히 범죄적 가치와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스스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발생한다고 한다. ③ 사이크스(Sykes)와 맛짜(Matza)에 의하면 비행소년들이 범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규범을 중화시키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 ④ 머튼(Merton)에 의하면 반응양식 중 혁신(innovation)은 문화적 목표는 부정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승인하는 형태라고 한다. 문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범죄에는 형법 상 살인죄의 기수범은 포함되나 살인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③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 19. 형법 상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 관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가 아닌 한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문 20.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소년피의사건에 대해 소년부송치,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분류심사관은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년형사범에 대해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 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등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동기, 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용기관의 장은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받은 소년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