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14.2.22.

 

법철학정답(2021-04-21 / 220.4KB / 50회)

 

 법 철 학 5쪽 법 철 학 문 1. 소크라테스(Sokrat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그의 사상은 대부분 제자였던 플라톤에 의해 대화편으로 기 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②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사유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 확하게 하고 생각의 모순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인생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아는 자는 이를 행 한다고 보았다. ④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나 규범은 없다고 보았다. ⑤ 크리톤(Kriton)에서 부당한 법률이나 판결이라도 이를 따 라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문 2. 고대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칼리클레스(Kallikles)는 강자가 약자에 의하여 지배받고 지 도되는 것이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ᄂ. 소포클레스(Sophokles)는 안티고네(Antigone)에서 국왕 이 제정한 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제우스신이 만든 법은 어 길 수 없다고 하였다. ᄃ.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이데아론에 근거하여 자연법 을 정당화하였다. ᄅ. 키케로(Cicero)는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이성이라고 보았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3.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악(惡)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②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스스 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신국론에 나타난 그의 국가론은 홉스(T. Hobbes)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④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교회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면서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⑤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아 법을 영구법(lex aeterna), 자연법 (lex naturalis), 세속법(lex temporalis)으로 구분하였다. 문 4. 아퀴나스(T. Aquinas)의 인정법(人定法)에 관한 주장이 아 닌 것은? ① 자연법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불충분하므로 인정 법이 필요하다. ② 인정법은 자연법에서 유래된 한에서만 신민의 양심을 구속 한다. ③ 인정법이 자연법에 반할 경우 그것은 법의 타락이다. ④ 지상의 권위는 천상의 권위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신민은 인정법에 복종해야 한다. ⑤ 신법에 어긋난 인정법에 대해서도 신민은 복종해야 한다. 문 5. 다음과 같이 주장한 법사상가는? ◦ 실체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 세속 정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은 서로 독립적이다. ◦ 신앙에는 그 어떤 것도 이성적인 근거가 없다. ① 비토리아(F. Vitoria) ② 수아레즈(F. Suarez) ③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④ 오컴(W. Ockham) ⑤ 몽테스키외(C. Montesquieu) 문 6. 동양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ᄀ. 공자(孔子)는 덕치주의(德治主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악 (禮樂)을 소중히 하였다. ᄂ. 맹자(孟子)는 부국강병을 통해 강한 통일 국가가 세워지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ᄃ. 한비자(韓非子)는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기 위하여 의존해야 할 것은 형(刑)과 덕(德)이며, 형이란 처벌하여 죽이는 것이 고 덕이란 칭찬하여 상 주는 것이라 하였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7. 다음과 같이 주장한 법사상가는?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며, 이성적인 자연 자체와 조화 를 이루거나 모순됨으로써 도덕적인 억압이나 필연성이 내재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다. ① 옐리네크(G. Jellinek) ② 홉스(T. Hobbes) ③ 그로티우스(H. Grotius) ④ 루소(J. Rousseau) ⑤ 오스틴(J. Austin) 문 8. 보댕(J. Bodin)의 주권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 최고 권력이다. ② 주권은 항구적인 권력이 아니라 한시적인 권력이다. ③ 주권에는 제한이나 조건이 붙지 않는다. ④ 주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⑤ 주권은 입법권, 사법권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권력이다. 문 9. 다음과 같은 벤담(J. Bentham)의 법에 대한 정의가 의미하 지 않는 것은? 법이란 국가 주권자가 자기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지켜야 하는 행위준칙으로 해석하거나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① 법은 주권자의 명령으로서, 그 위반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제재가 수반되는 것이다. ② 자연법이나 관습 그리고 도덕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없 으므로 법이 아니다. ③ 도덕과 자연법은 법의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④ 국제법은 비록 강제를 결여하였으나 법으로 보아야 한다. ⑤ 법은 실정법규에 한정된다. 법 철 학 6쪽 문 10. 밀(J. S. Mill)이 자유론에서 개진한 주장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ᄀ. 사회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행위란 타인과 관련된 행위이 므로,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삶과 행태에 대해 사회가 관 여해서는 안 된다. ᄂ. 음주, 도박 그 자체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행위이다. ᄃ.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것이 신의 뜻을 따른다거나 인간 이 만든 율법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등 어떤 명분을 내세우 더라도 최악의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1.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칸트(I. Kant)는 고전적인 행복론적 도덕관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인 의무론적 도덕관을 견지하였다. ② 칸트(I. Kant)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피히테(J. G. Fichte)는 초기에는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의 성향을 보이다가 후기에는 독일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민 족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④ 헤겔(G. W. F. Hegel)은 법을 정신이 자유의 실현을 위하 여 사회제도 속에서 객관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⑤ 헤겔(G. W. F. Hegel)은 사회계약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였다. 문 12. 사비니(F. C. v. Savigny)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발생과 발전에 관하여 유기체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② 언어나 관습, 정치제도와는 달리 법은 민족공동체와 상관없 이 항구적으로 존재한다. ③ 법은 민족의 공통적인 신념, 일치된 내적 필연의 감정으로부 터 기원한다. ④ 제정법은 관습법이 불확실할 때 이를 제거하는 보충적 기능 을 수행한다. ⑤ 독일 민법의 통일과 혁신은 법의 유기적 발전에 대한 이해 로부터만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일 민법의 시대적 소 명은 입법이 아니라 법학에 있다. 문 13. 켈젠(H. Kelsen)의 순수법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법의 효력을 합법성으로 이해한다. ②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취한다. ③ 법을 강제규범으로 이해한다. ④ 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순수법학의 영역에서 배제한다. ⑤ 근본규범(Grundnorm)을 실제로 제정된 법으로 이해한다. 문 14. 라드브루흐(G. Radbruch)가 1946년 논문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펼친 주장이 아닌 것은? ① 법실증주의는 독일 법률가 계급을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내 용의 법률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② 실정법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를 위반하였다면 정의 에 자리를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법률은 단 순히 불법에 그치지 않고, 법의 성질 자체를 갖지 않는다. ④ 법관은 무엇이 법인지를 물을 뿐이며, 그것이 정당한지는 결 코 묻지 말아야 한다. ⑤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법상태보다는 더 낫다. 문 15. 현대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니스(J. Finnis)에 따르면, 법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중요 한 제도이다. ② 아퀴나스(T. Aquinas)는 현대 자연법론의 주요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③ 신토마스주의 자연법론의 대표자로 바인베르거(O. Weinberger)를 들 수 있다. ④ 신토마스주의는 본질론뿐만 아니라 실재론도 중요시하였다. ⑤ 롬멘(H. Rommen)은 자연법의 영원한 회귀를 강조하였다. 문 16. 하트(H. L. A. Hart)의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차적 규칙들의 제정, 변경, 재판과 관련된 이차적 규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② 주로 법관들의 법실무과정에서 형성되고 수용되어 사회적 관행으로 확립된 규칙이다. ③ 개별 법체계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등장한다. ④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다. ⑤ 의무규범들을 법 이전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로 전환하는 기 능을 한다. 문 17. 풀러(L. Fuller)의 법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편타당한 실체적 자연법을 주장한다. ② 유노믹스(eunomics)를 비판한다. ③ 절차적 관점에서 법 자체에 내재하는 도덕을 중시한다. ④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주장한다. ⑤ 법의 내용적 기준과 실질적 원리를 강조한다. 문 18. 다음과 같은 권리론을 주장한 법철학자는? ◦ 권리(right)라는 용어는 법적 추론에서 청구(claim), 특권 (privilege), 권능(power) 그리고 면제(immunity)라는 용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권리라는 용어는 엄격한 의미의 권리인 청구권에 한정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① 호펠드(W. Hohfeld) ② 풀러(L. Fuller) ③ 라즈(J. Raz) ④ 피니스(J. Finnis) ⑤ 드워킨(R. Dworkin) 법 철 학 7쪽 문 19. 존 롤스(J. Rawls)가 발전시킨 정의론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① 복합 평등(complex equality) ②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③ 반성적 평형(reflexive equilibrium) ④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⑤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문 20.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②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③ 국가의 목적은 사람들의 단순한 생존이 아닌 좋은 삶을 구 현하는 것이다. ④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덕성을 계발하게 만 드는 것이다. ⑤ 인간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서사적 자아이다. 문 2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각각 중시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① 법적 안정성 ― 정의 ② 실정법을 넘어서는 법 ― 입법의 산물로서의 법 ③ 법의 도덕성 ― 법의 명령성 ④ 정당한 법 ― 합법적인 법 ⑤ 법의 이념성 ― 법의 실증성 문 22. 법해석학(juristische Hermeneutik)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의 방법에 입각하여 법이해의 가 능조건 일반을 탐구한다. ② 법해석학의 대표적 학자들로 카우프만(Arth. Kaufmann), 하세머(W. Hassemer) 등을 들 수 있다. ③ 카우프만(Arth. Kaufmann)은 법을 발견하는 과정은 생활 사안과 규범을 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④ 법해석학은 법관의 선이해(先理解)가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매개로 법률을 해석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⑤ 법해석학은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문 23. 사유재산권의 정당화 논리와 그 주장자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로크(J. Locke) - 자연상태에 있는 공유물에 자신의 노동 을 투입하여 획득한 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정당 하다. ᄂ. 헤겔(G. W. F. Hegel) - 인격의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외 적 사물을 소유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유재산권은 정당화된다. ᄃ.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재산의 사용이나 거래와 관 련된 덕을 체득하려면 반복적 실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ᄅ. 노직(R. Nozick) -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 무 주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 할 권원을 갖는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4. 법학방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비니(F. C. v. Savigny)는 문법적, 역사적, 논리적, 체계 적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② ‘법문(法文)의 가능한 의미’는 해석에 앞서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 법이론의 일치된 견해이다. ③ 역사적 해석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입법과정에 참 여하는 현대국가에서 입법자가 누구인지 과연 특정할 수 있 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④ 법률텍스트의 객관적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는 객관적 해석 론과 달리,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사를 중시한다. 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체계적 해석의 일종으로서,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을 할 것을 요구한다. 문 25.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말을 모두 옳게 연결한 것은? ᄀ. 기존 법학과는 달리 ( A ) 법학방법론을 추구한다. ᄂ. 개념의 체계성과 논리성 그리고 추상적인 규범텍스트를 강 조하는 ( B ) 법학을 비판한다. ᄃ. 전통적인 법학에서 합리성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 C )을 넘 어서서 젠더와 관련하여 사안을 이해하려 한다. ( A ) ( B ) ( C ) ① 성 인지적 형식주의 사회통념 ② 성 인지적 실질주의 사회통념 ③ 성 인지적 실질주의 주관적 경험 ④ 성 맹목적 형식주의 주관적 경험 ⑤ 성 맹목적 형식주의 사회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