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14.2.22.

 

조세법정답(2021-04-21 / 231.9KB / 28회)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정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추가되는 세액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수정신고에 대 해 법정신고기한의 경과 정도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세 감면 은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는 수정신고사항이 있다고 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④ 수정신고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 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수정신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만 적용되고 부과과세방 식의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전 압류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등기된 경우,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압류재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② 압류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된 증여세 ③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④ 압류재산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⑤ 압류재산을 사업목적에 간접 사용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문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아래 문장의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위한 법정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① 100분의 10 ② 100분의 20 ③ 100분의 30 ④ 100분의 40 ⑤ 100분의 50 문 4.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은 통상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불복제기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바, 그 결정 또는 판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③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④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⑤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조 세 법 12쪽 문 5.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급과세 입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저 해하게 되므로 법치국가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 조항의 경우에도 조세공평의 원 칙에 어긋나면 소급효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공복리를 위해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로써 예외 규정을 둔 경우에도, 새로운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입법권 행사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과세권 행사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 개정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문 6.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 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감면 결정일로 한다. ②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자 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이다. ④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는 사권(私權)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 7.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예외 사항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하 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이 조세 쟁송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법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국가행정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 문 8.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 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②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 ④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⑤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 9.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 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업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② 사업양수인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뿐만 아니 라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 세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③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중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양 도하여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될 수 있다.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 로 한다. 문 10.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인에게는 담당 조세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법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청 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 상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의 납부의무는 당연 히 소멸한다. ② 5억 원 이상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된다. ④ 압류해제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⑤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국 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문 12. 한국 국적을 가진 甲은 여자 프로골프 선수로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골프경기상금 원화 환산액 2억 원(단, 한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1억 원임), 한국 골프경기상금 2억 원과 일본 광고출연료 1억 원의 소득이 있었다. 甲이 2013년 중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보다 훨씬 많다. 甲 은 미혼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 으며 아버지가 甲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甲의 소득세법상 2013년 귀속 종합소득신고 대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조세조약에 따른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1억 원 ② 2억 원 ③ 3억 원 ④ 4억 원 ⑤ 5억 원 조 세 법 13쪽 문 13.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관한 세법 적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이 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본다. ③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승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 소정의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 법에 따른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 14.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 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 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면 되고, 이를 직접 낭독할 필요는 없다. 문 15.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이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거주자의 배우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③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④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내 6개월이 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문 16.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자 납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이월익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익금 에 산입한다. ⑤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 는다. 문 17.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각 종류의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순자산 증가를 포함한다. ᄂ.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 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ᄃ.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 ᄅ.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외에 다른 종류 의 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ᄃ, ᄅ 문 18. 거주자 甲, 乙, 丙은 공동으로 출자(출자 비율 5:3:2)하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인 A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손익은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A 법률사무소의 세법상 취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 乙, 丙은 특수 관계인이 아님) ① A 법률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 액을 산정한다. ② A 법률사무소의 소득금액은 甲, 乙, 丙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甲, 乙, 丙은 A 법률사무소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 세의무가 있다. ④ 소득세법은 A 법률사무소를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기록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甲, 乙, 丙의 손 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 19. 甲은 자신의 토지를 2010년 5월 그의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 였고, 乙은 2013년 7월 그 토지를 식당 운영에 사용하려는 개인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거래당사자들은 증여일 및 양도 일에 각각 등기이전을 마쳤다. 이 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甲, 乙, 丙은 거주자이고, 토지는 국내에 있음) 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의 금액 으로 한다. 다. 乙이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 지 않는다. 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甲의 해당 토지 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⑤ 나, 라 조 세 법 14쪽 문 20. 이자와 배당의 소득세법상 취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기할부조건부로 판매할 때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 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③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로 지 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④ 익명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개인인 익명조합원의 손 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⑤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의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문 21. 법인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②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 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 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신주인수권의 양도 로 생기는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문 22.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결손금 공제와 관련된 사항이다. 아 래 괄호 안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소득(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해 ( )을 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 급 신청할 수 있다. ① 이월결손금 ② 과세된 법인세액 ③ 과세표준 ④ 수입금액 ⑤ 비과세 및 감면소득 문 2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인 甲은 아래와 같은 거래 를 하였다. 이 경우 과세 대상 거래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괄호 안의 금액은 거래시 시가 또는 대가이고,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가.`유상으로 취득한 냉장고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甲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3천만 원) 나. 甲은 자신이 생산한 컴퓨터를 乙에게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 여 인도하였다.(4천만 원) 다. 甲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했다.(5천5백만 원) 라.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프린터를 양도했 다.(6천만 원) 마. 甲은 乙에게(甲과 乙은 특수관계인이 아님) 설계용역을 무 상으로 제공하였다.(8천만 원) ① 3천만 원 ② 7천만 원 ③ 9천5백만 원 ④ 1억 원 ⑤ 2억 6천5백만 원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甲은 사업과 관련 있는 아래 의 거래를 하였다.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 액(○)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가. 2014. 1. 22. 乙에게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甲의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세액(甲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4. 2. 21.임) 나. 2013. 12. 2. 乙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2014. 1. 15. 교부받았을 경우 해당 세액 다. 甲 소유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해당 세액 라. 乙에게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 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으나 그 발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세액 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할 경우 해당 세액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② 가 (×) 나 (×) 다 (○) 라 (○) 마 (○) ③ 가 (×) 나 (○) 다 (×) 라 (○) 마 (×) ④ 가 (○) 나 (×) 다 (×) 라 (○) 마 (×) ⑤ 가 (×) 나 (○) 다 (○) 라 (×) 마 (○)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따른 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 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 의 일부를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 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 가의 각 부분으로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