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시 7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14.6.28.

 

지적법규_7급A정답(2021-04-16 / 233.7KB / 177회)

 

 1.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 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②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③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⑤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2.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③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 ⑤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결정 ②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③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④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⑤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4.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발생하는 지적측량수 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6.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 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편 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7.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자를 붙인다.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8.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있는 경우 ③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④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 도가 변경된 경우 9. 다음 중 ｢도로명주소법｣에 정하고 있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설정을 위한 고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구역 및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②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 ③ 도시·군계획의 경계 ④ 해면 또는 수면의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임야의 경우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10. 다음 중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 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은 경우 11. 지적공부의 보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전산실에 이관할 수 있다. 12.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 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 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 결번대장을 비치·보존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② 지번을 정정하는 경우 ③ 축척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⑤ 행정구역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14. 다음은 지적측량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의 기준으로서 특급 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기술자 ( ㉠ 명) 이상, 초급기술자 ( ㉡ 명) 이상과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 ㉢ 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 ㉢ ① 1 1 1 ② 1 1 2 ③ 1 3 1 ④ 2 1 1 ⑤ 2 2 2 15.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6.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②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③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④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⑤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 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각각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③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④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 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⑤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18. 다음 중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④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 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 ⑤ 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19. 다음 중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를 사용 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 원을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 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의 소속 기관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사용 자번호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검사기간 5일, 측량기간 4일로 한다. 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 점 이하인 경우 4일로 한다. 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