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14.2.22.

 

경제법정답(2021-04-21 / 225.7KB / 69회)

 

 경 제 법 1쪽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바르게 연결 된 것은?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 가격의 인하 명령 ② 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15의 과징금 부과 ③ 동의의결 불이행 - 매출액의 100분의 15의 과징금 부과 ④ 기업결합제한 위반 - 위반행위로 인한 주식취득가액의 100 분의 10의 과징금 부과 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 1일당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 다. ②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 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문 3. 어떤 상품시장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연간 매출액 이 아래 표와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사업자 甲 乙 丙 丁 戊 시장점유율(%) 55 25 10 5 5 연간 매출액(억원) 77 35 14 7 7 ① 甲 ② 甲, 乙 ③ 甲, 乙, 丙 ④ 甲, 乙, 丁, 戊 ⑤ 甲, 乙, 丙, 丁, 戊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 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②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의 금지 ③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④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금융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경쟁제한성이 추정 되는 기업결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 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 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 ᄀ ) 이 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 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 ᄂ )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 ᄃ )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ᄀ ) ( ᄂ ) ( ᄃ ) ① 100분의 25 3분의 1 100분의 5 ② 100분의 5 3분의 2 100분의 25 ③ 100분의 5 3분의 1 100분의 5 ④ 100분의 25 3분의 2 100분의 25 ⑤ 100분의 25 3분의 2 100분의 5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 법원 판례에 의함) 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상품의 공동판매 를 위한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경우도 부당 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 ② 가격협정의 방법에는 운송비와 같은 부대비용을 정함으로써 가격의 구성요소에 합의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 어서는 유효하다. ④ 부당한 경쟁제한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효과만 발생하는지,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 가 함께 발생하는지에 따라 위법성심사를 달리하고 있다. ⑤ 입찰담합에서 담합의 의사가 없는 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로 담합에 참여한 후 담합과 다른 가격으로 입찰하여 담합 을 좌초시키고 자신이 낙찰받은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ᄂ.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 ᄃ.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위반행위 ᄅ.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위반행위 ᄆ.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ᄇ.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ᄅ, ᄆ ③ ᄀ, ᄃ, ᄆ, ᄇ ④ ᄂ, ᄃ, ᄅ, ᄇ ⑤ ᄃ, ᄅ, ᄆ, ᄇ 경 제 법 2쪽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경쟁제한의 합 의가 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 우를 말한다. ② 합의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③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 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현행법상 합의가 추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행위 의 일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공동성을 보여주는 정황사실까 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 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 다.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부당염매에 의하여 경쟁사업자를 현실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배제의 추상적 위험의 존재로 충분하다. ② 표적이 된 경쟁사업자에는 자신의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도 포함된다. ③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 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강제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ᄀ. 끼워팔기의 부당성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 가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 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ᄂ. 종된 상품인 비인기지구 토지의 매입 시 주된 상품인 인기지구 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ᄃ. 끼워팔기의 경우 주된 상품 공급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 자이어야 한다. ᄅ. 사원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구입, 판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ᄃ ② ᄂ, ᄃ, ᄅ ③ ᄀ, ᄃ,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⑤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 및 기능의 훈련을 하는 행위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업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상품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 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 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 례에 의함) ①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는 다른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②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필요최소한도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항상 법 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본다. ④ 특허권이 독점형성의 수단으로 행사되어 권리의 정당한 행 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⑤ 사업자조합이 이 법 제60조 소정의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 는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의 사 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문 14. 소비자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기본법상 농기구를 구입하는 농민도 소비자에 해당한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 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자도 소비자에 해당한다.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소비자에 해당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도 소비자로 정의되어 있다.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 나 이용하는 자로서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 건으로 거래하는 자도 소비자에 해당한다. 경 제 법 3쪽 문 15.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소방지를 위해 원고적격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 온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만으로 제한된다. ②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을 갖기 위하여는 최 근 3년 이상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실적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단체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 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전속한다. 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상 원고적격을 갖는 다른 단체는 원 칙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자는 약관을 명시할 의무가 없다. ②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약관은 이를 사용할 사업자가 반드시 스스로 만든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수정된 조항은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구두에 의한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이 아니다. 문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상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일반원 칙일 뿐만 아니라 약관의 해석원칙이기도 하다. ᄂ.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 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ᄃ.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ᄅ.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일반원칙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 중 절대적 무 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②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④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 한 제한을 두는 조항 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문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 게 연결된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 ᄀ )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 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 ᄂ )함으로써 건전한 ( ᄃ )를 확 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ᄀ ) ( ᄂ ) ( ᄃ ) ① 이용 규제 경제질서 ② 이용 규제 거래질서 ③ 남용 통제 경제질서 ④ 남용 통제 거래질서 ⑤ 남용 규제 거래질서 문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이 해지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에 할부거래 업자는 그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비자는 나머지 기간 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나머지 할부금 전부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③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거래업자 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 대하 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 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 률｣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경 제 법 4쪽 문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후원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합계액 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가격 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 가격 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산정 하여야 한다. 문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고 취업을 조건으로 교육하는 행위 ②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 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③ 판매원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 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④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 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강요하 는 행위 ⑤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판매원이 다시 매 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문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 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 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 불만이 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 ᄀ ) 이내에 진행경과를 소비 자에게 알리고 ( ᄂ )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 자에게 알려야 한다. ( ᄀ ) ( ᄂ ) ① 3영업일 10영업일 ② 5영업일 15영업일 ③ 3영업일 15영업일 ④ 5영업일 10영업일 ⑤ 5영업일 30영업일 문 25.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소비자가 광고지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품의 정 보를 문의하자 판매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 상품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 방문판매 ②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30개월, 30회로 나누어 지급한 후 그 공급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 ③ 번역 일거리를 주면서, 그 일은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업자 자신이 출판한 교재를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 사업권유거래 ④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000-0000으로 확인하여 주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정수 기의 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통신판매 ⑤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계약 으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 계속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