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14.2.22.

 

지적재산권법정답(2021-04-21 / 228.0KB / 58회)

 

 지적재산권법 8쪽 지적재산권법 문 1. 각 법과 그 목적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A. 특허법, B. 상표법, C. 저작권법 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 ᄂ. 산업 발전에 이바지 ᄃ.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① A - ᄂ, B - ᄀ, C - ᄃ ② A - ᄀ, B - ᄂ, C - ᄃ ③ A - ᄂ, B - ᄃ, C - ᄀ ④ A - ᄀ, B - ᄃ, C - ᄂ ⑤ A - ᄃ, B - ᄀ, C - ᄂ 문 2. 특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 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 하는 특허출원을 금 지할 수 있다. 문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ᄂ.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 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ᄃ.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발명을 특허출원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4.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대한 기술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 A )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 B ) ( C )되거 나 등록공고된 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 D )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 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A ) ( B ) ( C ) ( D ) ① 날 전에 후에 출원공개 출원서 ② 날 전에 날에 출원공고 출원서 ③ 날 전에 후에 출원공개 명세서 ④ 날에 날에 출원공고 명세서 ⑤ 날에 후에 출원공개 명세서 문 5. 특허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등에 따라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 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 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 에도 미친다. ② 특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 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 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 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 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 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 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문 6.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되었거나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신규성의 판단시기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여부는 묻지 않는다. ④ 발명의 공지 여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 능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발명의 내용 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비밀 유지의무를 지고 있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 시된 발명은 신규성이 부인된다. 지적재산권법 9쪽 문 7.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특허권자가 침해의 금지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 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문 8.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침해물품의 양도수량에 특허권 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액 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특허권자는 침해대상의 실시로부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의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자는 손해액이 통상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발생이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극 히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문 9. 특허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특허권은 발명일부터 20년 동안 존속한다. ᄂ.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 치지 않는다. ᄃ.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 여 정하여진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0.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느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대상 이 된 심판의 청구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② 동일사실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있 더라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④ 일사부재리에 위반하여 제기된 새로운 심판청구는 각하된다. ⑤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도 다른 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문 11. 실용신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을 받을 수 없다. ②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 한 것을 말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은 실용실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문 12. 저작권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②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 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 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 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문 13. 저작권법상 대여권의 대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ᄀ. 만화책 ᄂ. 영상저작물 ᄃ. 판매용 음반 ᄅ.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 ᄆ. 미술품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ᄅ, ᄆ 문 14.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특별한 약 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②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종업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법인등에 귀속된다. ③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인 격권은 실제 창작행위를 한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④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않는 경 우에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등이 된다. 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 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지적재산권법 10쪽 문 15.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인격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 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異名)으로서 표시된 자 는 저작자로 추정된다. ④ 저작물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 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발행자로 표시된 자가 있으면 그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 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문 16.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처음에 사망한 저작자가 사 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③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④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⑤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문 17. 저작권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맨 처음의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 ③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저작재산권자가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청구하 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 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 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 18. 아래 문장의 ( )에 들어갈 단어 및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 A )이 있는 날부터 ( B ) 으로 한다.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 C )이 있는 날부터 ( D )으로 한다. ( A ) ( B ) ( C ) ( D ) ① 설정등록 10년 설정등록 15년 ② 출원 10년 설정등록 20년 ③ 출원 15년 출원 15년 ④ 설정등록 10년 출원 15년 ⑤ 설정등록 15년 설정등록 10년 문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래방 기기로 영업을 하는 甲은 노래방 기기를 제작하는 乙이 이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노래방을 운영하 면서 별도의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 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 ① 노래방 기기 제작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 용할 수 있다. ② 乙은 저작권자에게 복제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이다. ③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 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④ 甲의 행위가 공연에 해당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은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여 甲의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0.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배 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 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더라도 동일성유 지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 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는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 고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문 21. 상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 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 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 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 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선사용자 에게는 해당 상표를 그 상품에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⑤ 동일 상품에 사용할 동일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 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조 세 법 11쪽 문 22.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심결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상표권은 심결이 확정된 때 부터 소멸한다. ②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 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 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의 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은 누구나 청 구할 수 있다. ④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⑤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에 의한다. 문 23.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②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 는 상표 ③ 상표권자의 상표권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 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색채 로 된 상표 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을 보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문 24. 상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 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 로 추정한다. ③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 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의 이 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 25.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제도는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을 조기 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에 대해서는 심사하여야 한다. ③ 무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은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효 력과 동일하다. ④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신청에 의 한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20 이내의 복수디자인을 1디 자인으로 등록출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