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14.2.22.

 

국제법정답(2021-04-21 / 196.2KB / 212회)

 

 국 제 법 1쪽 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국가, 국제기구,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실체가 국제법의 주 체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ᄂ. 국제기구는 그 국제기구를 설립한 국가들이 설립조약을 통 하여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 외에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없 다. ᄃ. 개인은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 담할 수 있다. ᄅ.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국제법상의 주체성이 국가연합에 흡 수되므로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아니다. ᄆ. 모든 인민(peoples)은 자결권을 가진다. ① ᄀ, ᄂ ② ᄃ, ᄆ ③ ᄀ, ᄂ, ᄆ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문 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노예매매, 집단살해, 테러금지, 일반적 인권 보호에 관한 내 용은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ᄂ. 조약은 체결 당시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 무효이다. ᄃ.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강행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 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ᄅ.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으나 그 후에 출현한 새로운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ᄆ.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도 조약의 나 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① ᄀ, ᄃ ② ᄅ, ᄆ ③ ᄀ, ᄃ, ᄅ ④ ᄀ, ᄅ, ᄆ ⑤ ᄂ, ᄅ, ᄆ 문 3.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속지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속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이 자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외국 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해 관 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효과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가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⑤ 보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이 자국의 고유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 및 행위지를 불문하고 관 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 국제법상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새로 독립한 정치적 실체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모든 기존 국가들로부터 국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변경시 신정부가 그 국가의 정식의 국제적 대표기관으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정부승인을 얻어야 만 한다. ③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승인이 없이도 국제법상 국가 가 성립될 수 있다. ④ 반란단체는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제인도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어떠한 정치적 실체가 영토, 국민, 정부 등 국가로서의 요건 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으로부터 국가승인을 얻지 못하면 일반국제법상의 여하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문 5. 국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로서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자결권의 행사로 국가가 분리독립되어 새로운 국가가 성립 할 수 있다. ③ 국가가 UN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평화애호국이어야 한다. ④ 국가가 아닌 실체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도 UN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문 6.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UN헌장은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② UN헌장은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③ 무력복구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더 이상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다. ④ UN헌장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로 제7장에서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⑤ 강제조치는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가 존재한 다고 UN 총회가 결정한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할 수 있 다. 문 7. UN헌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회원국의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ᄂ. UN헌장에는 국제연맹규약과 달리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ᄃ. UN헌장은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서 규정하고 있다. ᄅ.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국은 UN의 기관에 대 해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ᄆ. 정지된 회원국의 특권과 권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ᄂ, ᄆ ④ ᄀ, ᄅ, ᄆ ⑤ ᄂ, ᄅ, ᄆ 국 제 법 2쪽 문 8. 국제사법재판소(ICJ)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안전보장이사회와 ICJ에 모두 회부된 분쟁의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분쟁과 관련하여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 하고 있는 동안에는 ICJ는 그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 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ICJ 에 회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ICJ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 각각의 권리 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수 있으며 ICJ가 제시한 잠정조치는 당사자 및 안전보장이사회 에 통지된다. ④ ICJ 재판관의 선거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안전보 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간에 구별 없이 이 루어진다. ⑤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 견을 줄 것을 ICJ에 요청할 수 있다. 문 9. UN 총회의 표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표결은 재적 회원국 3분의 2의 다 수결에 의한다. ② 중요문제를 추가하기로 하는 결정에는 중요문제에 관한 표 결규칙이 적용된다. ③ 예산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④ 국가의 UN 가입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⑤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재적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문 10.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전권위임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ᄀ.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 로 간주된다. ᄂ. 국제회의에 파견된 대표가 그 국제회의에서 조약문을 채택 하기 위해서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여야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ᄃ.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ᄅ. 법무부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조약에 대한 국 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1.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C 로마규정은 전쟁범죄, 침략범죄, 마약범죄 및 테러범죄 를 관할범죄로 정하고 있다. ② ICC는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 또는 그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이 당사국이거나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 였다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ICC는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 관련 사태가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의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특정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이를 수사하고 있더라도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ICC는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ICC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 12. 영토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무주지에 대해서는 발견만으로도 완전한 권원을 취득한다. ② 오늘날에도 정복은 영토 취득의 권원으로 인정된다. ③ 선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영 유의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④ 무주지는 가장 인접한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영유권이 인정 된다. ⑤ 선점과 시효에 의한 영토 취득은 모두 실효적 지배를 요건 으로 한다. 문 13. 영해상의 외국 선박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륙국의 선박도 타국 영해상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② 외국 선박이 영해상에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자국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 선박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외국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 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 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모든 UN 회원국은 ICJ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ᄂ. ICJ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각자의 소송비용 을 부담한다. ᄃ. 권고적 의견 부여 절차와 달리 쟁송사건에서는 국가만이 당 사자가 될 수 있다. ᄅ. UN 전문기구는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ᄆ. 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 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에 참가한 국가는 ICJ의 판 결에 구속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ᄆ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국 제 법 3쪽 문 1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의 설립문서가 되는 조약이나 국제기구 내에서 채 택되는 조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 간의 조약에 적용된다. ③ 국가승계, 국가책임, 국가 간의 적대행위의 발발로부터 조약 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단하지 아니한다. ④ 원칙적으로 이 협약 발효 후 당사국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 서 적용된다. ⑤ 서면의 형식으로 된 조약에 적용된다. 문 16.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UN헌장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회원국이 총회의 주의를 환기한 분쟁에 대하여 안전보장이 사회가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 회는 어떠한 토의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하여 헌장 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 의무를 미리 수락하는 경우 그 분쟁 에 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 중인 분쟁 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토 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국제분쟁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적절한 조정방 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안전보장이사회가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 하도록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분쟁의 당사자인 이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재판관이 소송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동 재판관은 재판에 참 여할 수 없다. ᄂ. 판결에는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는다. ᄃ.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ᄅ. 재판관은 이전에 그가 변호인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의 판결 에 참여할 수 없다. ᄆ.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 를 수행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ᄆ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문 18.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적으로 교섭은 제3자가 개입하는 다른 분쟁해결 방법이 사용되기 전에 분쟁해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사용된다. ②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분쟁해결 방법으로 교섭을 규정하 고 있다. ③ UN헌장은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사실심사를 명시하고 있다. ④ 중개는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분쟁당사국들 의 교섭에 적극 참여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⑤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 고, 당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 결 방법이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ICJ 판례에 의함) ①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ICJ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② UN 총회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ICJ 재판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③ ICJ 절차에서 임시재판관(ad hoc Judge)의 지명은 쟁송사 건의 소재판부에서도 인정된다. ④ ICJ규정에 따른 잠정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⑤ ICJ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사안이 특정 국가와 관련되는 사안 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데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소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소절차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②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상설기구이고, 그 위원은 4년 임기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③ 원칙적으로 분쟁당사자가 상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자신의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절차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쟁당사자인 회원국의 상소기구위원도 해당 분쟁사건을 담 당할 수 있다. ⑤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적 해석이나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으며, 상소기구의 심의과정과 개별 위원들의 의 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문 21.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ᄀ. 내국민대우 의무는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ᄂ.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ᄃ.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ᄅ. 회원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ᄅ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개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발효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1994년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② 1994년 GATT 제2조 관세양허 ③ 1994년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④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 제1항 최혜국대우 ⑤ WTO설립협정 제9조 의사결정 노 동 법 4쪽 문 23. 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국은 B, C, D, E국으로부터 각각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 A 국은 B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40%, C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D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30%, E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A, B, C, D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며 E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다. 또한 교역되는 자동차는 모두 동종상품 (like product)이라 가정한다.] ᄀ. A국은 현재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동 원칙이 적용될 경우 B, C, D, E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는 모두 10%가 된다. ᄂ. 만약 A국과 B국이 자동차의 무관세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 정(FTA)을 체결한다면, E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모두 무관세가 된다. ᄃ. A국은 E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에 대한 관세를 일괄적으로 5%로 감축할 수 있다. ᄅ. A국이 D국과의 자동차 교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에 관한 의무면제(waiver)를 받았더라도, A국은 B국과 C국산 자동 차에는 10% 관세를, E국산 자동차에는 2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양해(DSU)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DSU는 WTO 협정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비위반제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② DSU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패널 및 상소절차뿐만 아니라 주 선, 조정, 중개, 중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③ DSU에 따르면 패널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DSU에 따르면 DSU 자체는 분쟁해결 대상 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⑤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5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해석과 협정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간에 저촉이 있을 경 우 WTO설립협정이 우선한다. ②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1994년 GATT의 내용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④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 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해석에 대한 채택은 총의 (consensus)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