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14.2.22.

 

국제거래법정답(2021-04-21 / 194.8KB / 32회)

 

 국제거래법 8쪽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 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②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 나 검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 우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때에는 계약대 금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을 상대방에게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대금지 급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 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②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 약 체결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 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매도인은 계약 체결후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 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계약 또는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 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⑤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총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 반을 구성하지 않아도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 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 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 우에,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 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 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위반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③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④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 을 구성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정한 합리적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 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를 수령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에서,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 가 그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이를 매매로 본다. ᄂ. 계약의 해제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ᄃ.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 적용된다. ᄅ. 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ᄆ.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① ᄀ, ᄃ ② ᄂ, ᄆ ③ ᄃ, ᄅ ④ ᄀ, ᄂ, ᄆ ⑤ ᄂ, ᄅ, ᄆ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승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 는 승낙이 되나,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②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 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③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청약 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발송하더라도, 전달이 정상적이었다 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 력이 있다. ④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⑤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행하여진 응답은 승낙이 된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 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자보완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보완의 수락 여부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 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보완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 인은 그 기일까지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제거래법 9쪽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구제수 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물품인도의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 ᄂ.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 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 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ᄃ. 매도인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ᄅ.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ᄆ. 분할이행계약이 아님에도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 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 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 전체 를 해제할 수 있다. ① ᄂ, ᄅ ② ᄃ, ᄆ ③ ᄀ, ᄃ, ᄅ ④ ᄀ, ᄅ, ᄆ ⑤ ᄀ, ᄃ, ᄅ, ᄆ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위험의 이전에 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매도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ᄂ.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ᄃ. 불특정물의 매매의 경우, 위험은 하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물품이 계약상 명확히 특 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ᄅ. 운송중인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물품에 관한 위 험은 선적서류의 교부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ᄆ.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 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 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때에 이전한다.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보관에 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 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보관의무를 부담한다. ②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 약 또는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 매수 인은 물품보관의무를 부담한다. ③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한 경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④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 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계약위반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갖게 되는 구제수단도 상실하게 된다. ⑤ 매수인에게 물품이 발송된 후,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목적지에 매도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물품점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적용상의 해석기준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 A )은(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 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 B ),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 C )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 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A ) ( B ) ( C ) ① 의사표시 조리 진술 ② 주장 교섭 후속 행위 ③ 행위 진술 의도 ④ 통지 정황 지위 ⑤ 행위 교섭 후속 행위 문 11. 다음 사례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적용 된다면 그 결과로서 옳은 것은? 매도인 甲이 인도한 물품에 부적합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 乙 이 발견하고, 물품수령일로부터 2년 6개월 후에 甲에게 물품이 부적합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甲과 乙의 물품매매계약에는 매수 인이 발견한 부적합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다. ① 乙이 부적합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을 통 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은 협약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나 통지를 하였기 때문 에 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에 대한 통지에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였다면 부적 합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은 물품을 인도받은 후, 즉시 검사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검사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계약상의 보증 기간에 우선하므로 乙은 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동일 국적의 상인들 간의 매매에도 협약은 적용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 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당사자의 주된 영업소를 영업소로 본다. ③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 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제물품매매계약 당사자가 비체약국의 법을 계약의 준거법 으로 지정한 경우, 협약의 적용은 배제된다. 국제거래법 10쪽 문 13.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연결방법 중 단계적 연결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혼인의 일반적 효력 ② 혼인 중의 친자관계 ③ 혼인 외의 친자관계 ④ 부양 ⑤ 유언의 방식 문 14. 다음은 국제사법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해결과정 이다. ( A ), ( B ), ( C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안의 검토 → ( A ) → 국제사법규정의 결정 → ( B ) → ( C ) → 외국법의 적용 → 사안의 해결 ( A ) ( B ) ( C ) ① 법률관계 성질결정 연결점의 확정 준거법의 확정 ② 법률관계 성질결정 준거법의 확정 연결점의 확정 ③ 연결점의 확정 법률관계 성질결정 준거법의 확정 ④ 연결점의 확정 준거법의 확정 법률관계 성질결정 ⑤ 준거법의 확정 법률관계 성질결정 연결점의 확정 문 15. 다음 사례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준거법 지정 과 관련하여 반정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함) ◦ A국 국민인 甲은 B국에 상거소를 두고 생활하던 중, 휴가를 얻어 B국의 인접국인 C국을 여행하다가, C국에서 같은 A국 국민으로서 B국에 상거소를 두고 C국을 여행하던 乙이 운 전하는 차량에 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자, 대한민 국 법원에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교통사고 이후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 기로 합의하였다. ◦ 이 사건 교통사고는 C국의 관련법과는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B국의 관련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① 준거법으로 C국법 또는 대한민국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야 한다. ② 준거법으로 B국법 또는 C국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준거법으로 B국법 또는 대한민국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야 한다. ④ 준거법으로 B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16. 국제사법상 법인의 속인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ᄀ. 법인의 설립무효 원인 ᄂ. 정관 변경의 효력 ᄃ. 법인의 소송능력 ᄅ. 법인의 소멸 원인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7.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지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 하다. ②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준 거법은 본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 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의 방식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문 18. 국제사법 제13조의 행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ᄀ.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은 행위 당시의 그의 본국법 에 의한다. ᄂ.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인 본국법은 연령에 의한 행 위능력의 제한 문제에도 적용된다. ᄃ.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인 본국법은 혼인에 의해 성 년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에도 적용된다. ᄅ.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인 본국법은 유언에 관한 행 위능력에도 적용된다. ᄆ. 본국법에 의하여 이미 행위능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상실되거나 제한 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ᄂ, ᄃ ③ ᄀ, ᄃ, ᄆ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9.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방식이 계약체결 당시의 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한 경 우, 이후에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하더라도 그 방식 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 ②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 관 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영업활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로 준 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도급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준거 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 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추정한다. ⑤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유효성은, 합의가 유 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에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문 20. 국제사법상 채권의 양도 또는 채무의 인수에 대한 사항 중 준거법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 채무의 인수가능성 ②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 ③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④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 ⑤ 무기명채권 양도의 효력 형사정책 11쪽 문 21. 일본인 甲(女)과 결혼한 乙(男)은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 을 함께 가진 자이다. 乙의 사업장은 중국에 있으나, 甲과 乙 의 상거소지는 대한민국이다. 乙이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 로 사망하여 甲이 포태하고 있던 태아 丙의 상속능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하여 야 할 준거법은?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함) ① 대한민국법 ② 미국법 ③ 프랑스법 ④ 일본법 ⑤ 중국법 문 22. 국제사법상 물권에 관한 준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국제사법은 물권의 준거법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②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③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박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④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운송수단에 관 한 준거법에 의한다. ⑤ 물권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한다. 문 23. 독일인 甲(女)과 프랑스인 乙(男)은 스위스에서 혼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 부동산을 가 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甲에 대해서는 독일 법, 乙에 대해서는 프랑스법에 의한다. ② 甲과 乙의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는 스위스법에 의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④ 甲과 乙은 부부재산관계에 관하여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 는 합의를 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준거법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법에 의한다. 문 24. 다음 중 어음·수표와 관련하여 지급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환어음 인수인의 채무 ②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③ 배서에 의한 배서인의 채무 ④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에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수표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 문 25. 다음의 각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 ( )에 들 어갈 준거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준거법 지정과 관련 하여 반정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함) (가) 스웨덴인이 선장인 파나마 선박이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 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영국인이 선장인 인도네시아 선박과 충돌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제사법상 그 선박충돌 에 대한 책임의 준거법은 ( A )이다. (나) 스웨덴인이 선장인 파나마 선박이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 여 공해에서 영국인이 선장인 인도네시아 선박과 충돌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제사법상 그 선박충돌에 대한 책 임의 준거법은 ( B )이다. ( A ) ( B ) ① 파나마법 파나마법 ② 대한민국법 스웨덴법 ③ 스웨덴법 영국법 ④ 인도네시아법 인도네시아법 ⑤ 대한민국법 파나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