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 2014.2.22.

 

노동법정답(2021-04-21 / 194.2KB / 111회)

 

노 동 법 문 1.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 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ᄂ.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ᄃ.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ᄅ.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 노동법의 법원(法源) 및 자치규범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 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②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 3. 사용자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 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 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당노동행위인 단체교섭거부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 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⑤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실제의 경영자라고 하여도 근 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노 동 법 5쪽 문 4. 노동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에서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 A )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 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ᄂ.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극 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 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 B )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C )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 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 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A ) ( B ) ( C ) ① 근로계약 여성 직장점거 ② 근로계약 여성 직장폐쇄 ③ 근로조건 성 직장점거 ④ 근로조건 여성 직장폐쇄 ⑤ 근로조건 성 직장폐쇄 문 5. 시용(試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용이라 함은 본채용 직전의 일정기간 동안 정규종업원으 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 적 사용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하는 기준은 통 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기준보다 넓게 인정된다.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 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시용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시용 중의 근로관계는 일종의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이다. 문 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 은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ᄂ.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ᄃ.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채용된 근로자는 변경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ᄅ.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7. 전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 하는 전직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 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 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 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하면 근로기준법위반으 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 8.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 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④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 간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 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 9.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사용자는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도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된다.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촉진조치 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 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소멸한다. 문 10. 금품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 동 법 6쪽 문 11.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라도 해고의 사 유를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 ②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양도인과 해고의 효 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후에는 그 의사표 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④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 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 ⑤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 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문 1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로 옳은 것은? 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인 자 ②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 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로 정하여져 있는 자 ⑤ 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문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 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4.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 ᄂ.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ᄃ.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다. ᄅ.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ᄆ.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을 규약에 추가할 수 없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ᄆ 문 15.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 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시간 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를 초과하는 시 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 시간 면제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가 된다. 문 16.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 하기 전까지는 원활한 조정을 위한 경우에도 교섭을 주선하 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 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 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일반사업의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10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 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 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 을 금할 수 있다. 문 17.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사실관계】 ◦ A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단체이다. ◦ B는 A의 구성원인 근로자이고, C는 B의 사용자이다. ◦ C는 A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B를 해고하였다. ᄀ.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ᄂ.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ᄃ. C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노 동 법 7쪽 문 18.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한다. ② 불법쟁의행위시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 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간부 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 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 당성이 없다. ④ 쟁의행위가 주체의 면에서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 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직장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 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 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문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 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행위 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없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재심판정 취소소송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구제명령의 긴급이 행명령을 할 수 없다. 문 20.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법인으로 된다.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④ 노동조합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 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문 21.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날인만 있고 회사 대표이사 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의 내용은 단 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③ 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④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 지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 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문 2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한다. ③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이나 조사관으로 하 여금 사업장의 업무상황이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 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목적으로 명시하 고 있는 것은? 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향상 ②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③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④ 단체행동권의 보장 ⑤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 문 24.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고용창출의 지원 ②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③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④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⑤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간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의비 ④ 구직급여 ⑤ 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