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해설 - 2014.2.22.

형사정책정답(2017-10-04 / 196.7KB / 560회)

2014 사법시험 형사정책 해설 이언담 (2017-10-04 / 485.3KB / 559회)

형사정책 문 1. 범죄발생원인으로서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전학파는 소질과 환경이 모두 범죄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소질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② 범죄발생원인으로서 소질의 내용에는 유전, 신체, 빈곤, 가 정해체 등이 포함된다. ③ 에이커스(Akers)는 범죄발생은 개인의 소질이 아니라 자본 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라고 보고,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분하였 다. ④ 크리스찬센(Christiansen)은 쌍생아 연구를 통해 유전적 소 질이 범죄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탐구하였다. ⑤ 볼드(Vold)는 집단갈등론을 통해 범죄유전인자를 가진 가족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범죄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문 2.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모두 묶은 것은? ᄀ.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피해를 보고하게 하는 피해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ᄂ.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는 가해자의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서 암수범죄를 쉽게 파악해 낼 수 있다. ᄃ.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다. ᄅ.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3.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 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 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 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금 지급의 대상범죄는 살인, 폭행, 상해와 같은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 및 절도,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이다. 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 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 형사정책 12쪽 문 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랑게(Lange)는 일란성 쌍생아들이 이란성 쌍생아들보다 범죄 일치율(두 명 모두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 을 근거로 유전적 소질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② 제이콥스(Jakobs)는 염색체 구조와 범죄의 관계를 조사하여, 남성성을 나타내는 Y염색체가 일반 남성보다 많은 XYY형 남성은 폭력적이며 강한 범죄성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③ 고링(Goring)은 신체적 특징과 범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 죄자가 일반인과 현저히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지녔다는 롬브로조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④ 크레취머(Kretschmer)는 사람의 체형을 세장형, 운동형, 비만 형으로 나누고 각 체형과 범죄유형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⑤ 글룩 부부(S. Glueck & E. Glueck)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 를 저지르는 경향이 가장 높은 체형은 중배엽형이다. 문 5. 중학생 甲은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고 인터넷에 빠져 살던 중 어느 조직폭력단 두목의 일대기에 심취하여 그의 행동을 흉내내다가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甲의 범죄화 과정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②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③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 ④ 셀린(Sellin)의 문화갈등이론 ⑤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문 6.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는 청소년들이 표류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중화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한다고 하였다. 5가지 중화기술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y) ㉠ 경찰, 검사, 판사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한다. ㉡ 폭력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한다. ㉢ 절도죄를 범하면서 필요에 의해 물건을 잠시 빌리는 것뿐이 라고 합리화한다. ㉣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면서 이 선생은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타당해 마땅하다고 합리화한다. ㉤ 자신이 비행을 범한 것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불합리한 사회 적 환경 탓이라고 합리화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문 7. 범죄원인에 관한 아래의 주장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ᄀ. 어느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범죄는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일정한 순기능을 지닌다. ᄂ.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ᄃ. 모든 사회적 현상은 모방의 결과이며, 범죄도 다른 사람의 범죄를 모방한 것이다. ᄅ.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하므 로, 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① 리스트(Liszt) ② 라까사뉴(Lacassagne) ③ 케틀레(Quetelet) ④ 뒤르껭(Durkheim) ⑤ 타르드(Tarde) 문 8.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버전(diversion)의 확대나 비범죄화 등 인도주의적 형 사정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② 범죄행위보다는 범죄행위에 대한 통제기관의 반작용에 관심 을 가진다. ③ 레머트(Lemert)에 의하면 이차적 일탈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며, 행위자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들의 수행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④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개인적 특징에서 찾는다. ⑤ 일차적 일탈의 원인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문 9.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하위문화(subculture)란 지배집단의 문화와는 별도로 특정 한 집단에서 강조되는 가치나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② 하위문화이론에 속하는 여러 견해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집 단이 지배집단의 문화와는 상이한 가치나 규범체계에 따라 행동하며, 그 결과가 범죄와 비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③ 코헨은 하위계층 청소년들 사이에서 반사회적 가치나 태도 를 옹호하는 비행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④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층 또는 상류계층 청소년의 비행이 나 범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⑤ 코헨은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으로 사고치기(trouble), 강인함 (toughness), 기만성(smartness), 흥분 추구(excitement), 운명주의(fatalism), 자율성(autonomy) 등을 들었다. 문 10. 다이버전(diversion)에 관한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 약식명령청구 ② 검찰단계의 다이버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③ 재판단계의 다이버전 - 집행유예 ④ 재판단계의 다이버전 -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⑤ 행형단계의 다이버전 - 가석방 형사정책 13쪽 문 11.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자는 원래부터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접촉하는 과정 에서 범죄행위를 학습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② 허쉬(Hirschi)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가 지고 있으나 가족, 학교, 동료 등의 사회집단과 밀접한 유대 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③ 폴락(Pollack)은 통계상 여성의 범죄율이 남성의 범죄율보 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여성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에 이르면 남성이 여성을 대신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기사도 정 신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④ 범죄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는 비용과 이득이라는 관 점에서 개인이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⑤ 코헨(Cohen)과 펠손(Felson)의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에 의하면 범죄발생 여부는 범행 동기를 지닌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의 부존재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문 12. 현행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명할 수 있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a. 보호관찰 b. 사회봉사명령 c. 수강명령 ① a ② a, b ③ a, c ④ b, c ⑤ a, b, c 문 13.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결정한다. ② 기소유예제도는 처벌의 공백을 두지 않음으로써 철저한 법 집행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기소유예제도의 견제 및 보완책으로는 재정신청제도, 검찰항 고제도,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④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⑤ 기소유예의 결정권자인 검사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 정신청 대상범죄의 축소, 강제적 기소유예 등이 제시된다. 문 14. 치료감호 대상자가 아닌 자는? ①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④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 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⑤ 마약류 중독 상태에 있지 아니한 정상적 상태에서 범한 마 약판매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문 15.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류의 경우 작업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②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 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 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외부기업체로 통 근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나, 다만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 을 지급할 수는 있다. ⑤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 16. 현행법상 벌금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 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벌금형에 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할 수 없다. ③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1일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④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⑤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문 17.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 하여 전자장치부착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강간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 간죄를 저지른 때 ② 강간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12년 되는 해에 강간죄를 저지른 때 ④ 16세인 사람을 강간한 자가 아직 18세인 때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때 문 18. 현행법상 수용자의 수용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형자는 20세를 기준으로 교도소와 소년교도소로 구분하여 수용한다. ②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는 혼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 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재량으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⑤ 교정시설의 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 지 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형사정책 14쪽 문 19. 현행법상 수용자의 외부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는 검열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 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⑤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 과 전화통화를 허가한 경우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문 20. 가출 중인 甲(女, 12세)은 자신의 아버지 A가 100만원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남자친구 乙(男, 16세)을 시켜 A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乙은 A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그때를 노려 甲은 A의 지갑에서 100만 원을 강취하였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처리절 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을 발견한 A는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A의 동 의를 받아야만 A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 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검사는 乙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乙의 주거지 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乙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가 乙을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 판사가 乙에 대하여 심리개시 결정을 한 경우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하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21. 현행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진술거부권의 고지 ② 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③ 조건부 기소유예 ④ 국선보조인 선정 ⑤ 검사의 화해권고 문 22. 소년형사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 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③ 소년에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 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④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2분의 1이 지 나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 23.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19세에 도달하 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 상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처 벌하지 아니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 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⑤ 12세인 사람을 강간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24.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원 칙은? ① 예방주의 ② 과학주의 ③ 당사자주의 ④ 개별주의 ⑤ 밀행주의 문 25. 현행 소년법에 근거할 때, 소년에 대해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10세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② 11세 소년에 대한 장기 소년원 송치 ③ 12세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④ 13세 소년에 대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⑤ 단기 보호관찰 중인 14세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1년 연장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