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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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해설(2017-09-30 / 172.1KB / 112회)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정치)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1 17 44 성명 수험`번호 2. 다음은 정당 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부합하는 추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당 제도는 경쟁 체계와 비경쟁 체계로 구분한다. 비경쟁 체계는 경쟁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일한 이데올로기만을 갖 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당제와 패권 정당제가 있다. 패권 정 당제는 형식적으로 복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체제이다. 반면 경쟁 체계에서는 복수 정당이 존재하 고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일당 우위제에서는 복수 정 당이 경합하지만 특정 정당이 계속 집권한다. 따라서 정당 간 경쟁보다도 집권당 내부 세력 간의 경쟁과 상층 지도부 사이의 협상이 더 중시된다. 양당제에서 양당은 각각 응집력 있는 이념과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지 기반을 갖춘 두 개 의 정당이 상호 경쟁을 통해 교대로 집권한다. 한편, 주요한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계는 온건 다당제와 분극 다당제로 나눠진다. 반(反)체제 정당이 존재하는 분극 다당 제와 달리 온건 다당제에서는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짧아 연립 정부의 구성이 용이하다. ① 정치적 안정성은 정당의 수 및 이념적 거리에 비례한다. ② 양당제보다는 일당 우위제에서 파벌 정치와 과두제 경향이 심하다. ③ 온건 다당제보다는 패권 정당제에서 상향식 여론 형성이 일반적이다. ④ 패권 정당제는 일당 우위제와 달리 선거에서 국민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된다. ⑤ 온건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에서 다양한 의견과 소수자의 권익 이 대표되기가 용이하다. 3.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은/는 본래 중세부터 성(城) 안에 거주하던 주민 을 가리켰으나, 17~18세기경에 상공업을 통해 부유해지 면서 일반적으로‘유산 계급’으로 지칭되었으며, 성직자 및 귀족에 대비되는 의미의‘제3신분’에 포함되었다. ○ 19세기 초까지도 영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富)를 가진 사람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계급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이들은‘인민 헌장’ 을 내걸고 정치 운동을 전개하여 정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ㄱ. (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적극 옹호하였다. ㄴ. (가)가 주도한 시민 혁명으로 절대 왕정 체제가 붕괴되었다. ㄷ. (나)가 주도한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 19세기 후반 영국에 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ㄹ. (가)는 (나)에 비해 신분보다는 재산에 따른 정치적 차별 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보 기`> 4. (가), (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에서 징계를 받아 금치* 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실외 운동을 원천 금지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다. (나)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은 직장 가입자 중 보수 이외의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그 소득분에 따라 추가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치: 일정 기간 독거실에 가두어 접견, 서신 수발, 도서 열람 등을 금지하는 것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ㄱ. (가)에서 추구하는 기본권은 고전적·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ㄴ. (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추구한 것이다. ㄷ. (나)와 달리 (가)는‘국가에 의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ㄹ. (가)는 적극적 자유, (나)는 소극적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보 기`> 1. 그림은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갑, 을의 주장 과 관련 있는 국민 자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에 비해 을의 방식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② 갑에 비해 을의 방식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 이 높다. ③ 을에 비해 갑의 방식에서는 중우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④ 을에 비해 갑의 방식에서는 대표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간과 하는 경향이 크다. ⑤ 갑의 방식은 공동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 을의 방식은 작은 경우에 실시하기가 유리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8 44 (정치) 5. 갑, 을은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대의제의 확대를 통한 국민 주권 강화를 주장하였다. ② 갑은 일반 의지에 기초한 입헌 군주제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③ 을은 개인의 재산 보호를 정부의 우선적 목표로 보았다. ④ 을은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해 삼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⑤ 갑, 을 모두 자연권의 일부 양도에 기초한 사회 계약을 주장 하였다. ① 3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였다. ② A당은 비례 대표 의석의 비중보다 지역구 의석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③ B당은 지역구 의석보다 비례 대표 의석이 더 많다. ④ D당의 비례 대표 의석은 2석이다. ⑤ A당과 D당의 의석의 합은 38석이다. 7. 전형적인 두 가지 민주 정부 형태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월한 관계 속에서 양자 간 권력 융합이 이루어지는 권력 구조로서 의회를 중심으로 권위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 반면, 는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 부와 행정부가 국민들에 의해서 각각 선출되는 이원적 권력 구조이다. (나) (가) ① (가)에서 의회 의원이 각료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임하여야만 한다. ②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권 과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③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각료 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는다. ④ (가)는 (나)와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불안정하며, 정책 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8~9]다음은 ◯◯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하여 총 2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제1표는 유권자가 속한 선거구(100개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에게 행사하고, 제2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행사한다. 비례 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제2표는 다음 단계를 거쳐 각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한다. ○ 제1단계: 200석의 의석을 제2표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 제2단계: ◯◯국은 갑, 을, 병 3개의 주(州)로 구성되어 있 다. 각 정당이 각 주에서 얻은 제2표의 수를 그 정당의 전국 총득표수로 나눈다. 그 값을 1단계에서 얻은 정당별 배분 의석수에 곱해 주별 배정 의석수를 결정한다. ○ 제3단계: 각 정당의 주별 배정 의석수에서 당선이 결정된 주별 지역구 의석수를 뺀다. 계산 결과 남은 의석수만큼 주별로 작성된 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정한다. ※ 제3단계에서 빼고 남은 의석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이를 초과 의석이라 부르며, 일반 의석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초과 의석 때문에 ◯◯국 의원수는 200명을 넘을 수 있다. 8. ◯◯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표는 제2표보다 제1표에서 높게 발생한다. ② 지역구 의원의 선출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③ 비례 대표 의석은 전국 단위에서 작성된 단일 명부에 따라 배분된다. ④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 의원 선거 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 ⑤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 의원 선거 제도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이 낮다. 9. 다음 자료는 ◯◯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갑 주(州)의 선거 결과에만 한정하여 분석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3점] 6.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 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 표현 수단 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 민주주의의 싹으로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각종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갑: 자연 상태는 평등한 상태였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 등이 조성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 을 보장해 주는 국가를 만든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의 직 접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을: 국가의 형성으로 인민의 모든 권리가 국가에 양도되지는 않는다. 처벌권과 재판권은 양도되지만,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는 개인들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①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② 국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③ 중앙 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④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용이하다. ⑤ 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7 44 (정치) 10. 그림은 수행 평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들어 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 A~D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가)`－`유명 인사와 전문가 등 인물 중심의 운영 ② (가)`－`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 ③ (나)`－`상향식 공천과 후보자 경선 제도의 실시 ④ (나)`－`중앙당에 대한 지역 정당 조직의 활성화 및 분권 강화 ⑤ (다)`－`선거 공영제의 내실화 및 투명한 후원회 제도의 확립 ㄱ. B에 비해 C는 정부 정책에 순응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ㄴ. D에 비해 A는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정책 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 것이다. ㄷ. B, D에 비해 A, C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ㄹ. C, D에 비해 A, B는 점거나 농성과 같은 비제도적 방법을 통한 정치 참여 정도가 높을 것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가), (나)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 ㄱ. (가)는 보편적인 자연법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ㄴ. (나)의‘공공복리’를 위해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ㄷ. (가), (나)는 기본권이 열거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ㄹ. (가), (나)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 될 수 없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거를 정리한 것이 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 의석의 배분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률에 따른다. ② ㉠의 임기는 헌법 개정으로, ㉡의 임기는 법률 개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③ ㉡은 다수 대표제, ㉤과 ㉥은 소수 대표제 방식에 의해 선출된다. ④ ㉡~㉣은 주민 소환제의 대상이다. ⑤ ㉣과 달리 ㉤, ㉥은 연임 제한이 없다. 15. 그림 (가), (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갑~병국의 정치 상황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국은 을국에 비해 ㉡, ㉢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것이다. ② 갑국은 병국에 비해 (나)에서 정치적 주체라는 인식이 높을 것이다. ③ 을국은 갑국에 비해 ㉢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을 것이다. ④ 병국은 을국에 비해 ㉠, ㉣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⑤ 병국은 을국에 비해 ㉡의 재량권이 크며, 권위주의 체제에 가까울 것이다. (가) (나) 정치적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 행동이 정치적 인물이나 정 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이며, 정치적 신뢰감은 전반적인 정치 질서나 정부를 이끌어 가는 담당자들에 대한 믿음이다. 아래 표는 효능감과 신뢰감에 따라 정치 참여 유 형을 구분한 것이다. 11. 다음은 국제 사회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을 계기로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가 되 었다. ② ㉡ 시기에는 식민지 쟁탈을 위한 강대국 간 패권주의 경쟁이 강화되었다. ③ ㉢은 국제 사회에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실리 추구 경향이 강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④ ㉣ 이후 국제 연합(UN) 활동의 증가는 집단 안보 전략보다 세력 균형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⑤ B시기에 비해 A시기에는 이념적 대립에 기초한 양극 체제가 지배적이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정치) 28 44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ㄱ. (가)는 선진국과 저발전 국가 간의 관계를 불평등한 위계 관계로 파악한다. ㄴ. (가)는 (나)와 달리 선진국의 영향력이 저발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ㄷ. (나)는 (가)와 달리 다국적 기업이 갖는 대외적 영향력 을 간과하고 있다. ㄹ. (가), (나) 모두 정치와 경제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 고 있다고 본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의 실현을 위해 정당 설립의 자유가 인정된다. ㄴ. (나)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ㄷ. (다)의 실현을 위해 일체의 대외적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라)의 실현을 위해 사전 영장 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보 기`> 16. 그림은 국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나타 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적 영역의 국가 간 경계를 약화시킨다. ② ㉢의 안전 보장 이사회는 A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결의할 수 있다. ③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 ㉡의 행위 가 실리 추구에 기초한다고 본다. ④ ㉢의 총회에서 ㉡은 차등적인 분담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⑤ 활동 영역에 있어 ㉢, ㉤은 포괄적 성격, ㉣은 제한적 성격을 갖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19. 다음은 선진국과 저발전 국가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8. (가)~(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저발전 국가들에 진출해 있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자국으로 송금하며, 대상 국가가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뒤쫓아 오도록 만들면서 취약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더불어 자유 경쟁을 주장하며 저발전 국가의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 는 일도 벌이곤 한다. (나)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저발전 국가의 국민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선진 기술을 소개하며,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투자 자본의 집적을 돕는다. 더불어 국가 간 상호 수익을 창출하는 무역 환경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 간의 평화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한다. 20. 그림은 우리나라 대통령 및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은? [3점] (가) (나) (다) (라) 탄핵 심판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 국정 감사 탄핵 소추 헌법 소원 심판 행정 심판 감사원의 직무 감찰 국정 조사 탄핵 심판 명령·규칙· 처분 심사 직업 공무원 제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 헌법 소원 심판 행정 심판 국민 권익 위원회 활동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 탄핵 심판 명령·규칙· 처분 심사 행정 심판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 통신 위원회는 방송사 갑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 았다고 판단하여 방송법에 따라‘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 하였다. 이에 갑은 사과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고, 담당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 재판소에 을/를 제청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사과 명령의 근거인 법률 조항이 갑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재판관 1인만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가) ① 갑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 법원이 관할한다. ②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하였다. ③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④ 당해 사건 담당 법원과 헌법 재판소 사이에 심급 제도가 적용되 었다. ⑤ 법원이 (가)를 제청한 것은 갑의 제청 신청이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1 21 44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에서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분명 하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 이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규범의 지배를 받 는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3. (가), (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자 윤리와 관련 된 진술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연구자는 잠정적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참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알려 준 후 연구 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나)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 그가 제공한 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는 일반화라는 과학적 필요와 상충될 수 있다. ㄴ. (나)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 된다. ㄷ. (가)와 달리 (나)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ㄹ. (가), (나)는 모두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보 기`> 2. 그림은 일탈 이론 (가)~(다)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더 문제시 한다. ② (나)는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③ (다)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가치 혼란이 일탈 행동 의 원인이라고 본다. ④ (가)는 (다)와 달리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본다. ⑤ (나), (다)는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 하고 있다. ① 사회화를 통해 사회가 유지, 존속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② 전승된 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것은 (가)에 해당 한다. ③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구속성을 갖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④ 원활한 사회 생활을 위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⑤ 문화의 각 요소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22 44 (사회·문화) ◯◯고등학교 학생 갑은 농촌과 도시의 인구 및 가구 현황 을 조사하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농촌은 도시보다 독거 노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 정도가 더 컸다. 반면 도시는 농촌보다 친족 가구 중 3세대 이상의 확대 가족 비율이 더 높고 다문화 가구 수가 더 많았다. 한편 농촌과 도시 모두 노년 인구의 증가율이 부양 인구의 증가율보다 컸다. **유소년 부양비＝(유소년 인구/부양 인구)×100 **노년 부양비＝(노년 인구/부양 인구)×100 ① 농촌과 도시의 노년 부양비 변화 추이 ② 농촌과 도시의 유소년 부양비 변화 추이 ③ 농촌과 도시의 노인 가구 수 및 1인 가구 수 ④ 농촌과 도시의 친족 가구의 세대 별 구성 비율 ⑤ 농촌과 도시의 다문화 가구 비율 및 전체 다문화 가구 비율 6. 다음의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7. 그림의 (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 접변 결과인 A~E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는 전파된 문화 요소가 수용 지역의 문화 체계 안에서 그대로 정착하여 하나의 특질로 나타난 결과이다. ② B는 (가) 지역 문화 요소보다 (나) 지역 문화 요소가 우수하다고 인식될 때 주로 나타난다. ③ C는 외래 문화가 전통 문화 체계 속으로 흡수되어 나타난 결과 이다. ④ D는 문화 접변을 통해 (나) 지역에서 (가) 지역 문화 요소에 대한 이질감이 완화됨을 보여준다. ⑤ E는 강제적 문화 접변 과정을 통해 문화가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 5.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역 개발 방식을 구분한 것이다.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거점 개발, 광역 개발, 균형 개발 중 하나이다.) ① A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② A는 C에 비해 지역 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③ B는 A와 달리 개발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④ C는 A에 비해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⑤ C는 B에 비해 상향식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 A사는 매달 다운로드가 많이 되는 자사의 MP3 파일 Top 50곡을 수록한 압축 파일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B사는 인터넷 동호회의 요청에 따라 사양을 주문에 맞추어 PC와 서버를 제공하였다. ① 기업 간 지식 및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② 주문에 의한 생산 체제로 대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③ 지식과 정보의 증가로 인해 대중의 정보 판단 능력이 강화된다. ④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가 반영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화된다. ⑤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조직 구조가 유연해진다. 10.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 다음의 (가)~(다)에 해당하는 사회를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가)~(다)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가)는 (나)보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강하고, (나)는 (다)보다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다)는 (가)보다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리다. A: 산업 혁명의 확산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B: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C: 신석기 혁명으로 전개되어 온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사회 <`보 기`>  (가) (나) (다) (가) (나) (다) ① `A B C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은 사전 검사를 통해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ㄴ. ㉣은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ㄷ.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ㄹ. ㉢은 독립 변인, ㉥은 종속 변인이다. <`보 기`> 연구자 갑은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이에 부응하는 쪽으로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 기업 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 검사를 한 후, 각 부서에서 무작위로 ㉡20%의 사원을 선정하였다. 그 명단을 부장에게 주면서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사원들’이라 고 믿게 하였고, 부장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였다. 1년이 지난 후 ㉣동일한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 검사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명단에 속한 사원 집단이 ㉤다른 사원 집단보다 ㉥업무 수행 능력 점수의 향상 정도가 높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3 44 (사회·문화) (가) 전체는 단지 외부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 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하나의 연합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하더라도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나)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이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집단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와 생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는 비도덕적이 된다. ① (가) 관점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본다. ② (가) 관점은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구속한다고 본다. ③ (나) 관점은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고 본다. ④ (나) 관점은 사회가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 될 수 없다고 본다. ⑤ (가) 관점은 개인보다 사회를, (나) 관점은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14. (가), (나)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가정이나 지역 사회의 재가 복지 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거나 자립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나) 국가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진찰 이나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 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① (가)는 (나)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③ (나)는 (다)와 달리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④ (가)는 금전적 지원 방식, (다)는 비금전적 지원 방식이 원칙 이다. ⑤ (나)는 임의 가입 방식, (다)는 강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12.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가) 시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의 3배 이상이다. ㄴ. (나) 시기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농촌 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가 많다. ㄷ.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가) 시기가 (나) 시기 보다 많다. ㄹ. (가), (나) 시기 모두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가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보 기`> 13. 다음 연구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 갑은 부모와의 유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먼저 ◯◯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다시 2학년 2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조사원들이 학생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구조화된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와의 유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비행 건수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① 가설이 기각되었을 것이다. ②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다. ③ 귀납적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④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병행되었다. 11. 그림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은 사회 기여 정도에 따라 희소가치가 분배된다고 본다. ② 을은 사회 불평등 구조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 에게 있다고 본다. ④ 갑은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⑤ 갑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보고, 을은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24 44 [17~18]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 <자료 1>에 나타난 사회 집단과 갑의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에게 대학 내 야구 동아리는 1차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ㄴ. 갑에게 ◯◯팀의 팬클럽은 소속 집단이자 내집단이다. ㄷ. 갑에게 대학교와 △△팀은 외집단이다. ㄹ. 갑의 소속 집단은 모두 준거 집단이다. <`보 기`> 18. <자료 1>, <자료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B는 이익 사회, C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② ㉡은 B와 C 모두에 해당한다. ③ ㉢은 A와 B 모두에 해당한다. ④ ㉣은 A에 해당하나 B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은 A, ㉡은 B, ㉣은 C에 해당한다. 20. 표는 (가), (나)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은 상층이 가장 심하다. ② (나) 사회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더 많다. ③ (가) 사회가 (나) 사회보다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이 크다. ④ 부모의 계층 중에서 하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나) 사회가 (가) 사회보다 크다. ⑤ 자녀 세대에서는 (나) 사회가 (가) 사회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16. 문화 이해 태도 A~C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 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ㄱ. A는 B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B는 C와 달리 선진 문물의 수용은 용이하나 문화의 정체성 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ㄷ. C는 B와 달리 문화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ㄹ. C는 A, B와 달리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과 ㉡은 구성원들이 자연 발생적 의지로 결합된 집단 으로서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ㄴ. ㉢은 갑, ㉧은 을의 역할 갈등이다. ㄷ. 갑에게 ㉣은 성취 지위, 을에게 ㉥은 귀속 지위이다. ㄹ. 갑에게 ㉤은 재사회화, 을에게 ㉦은 예기 사회화에 해당 한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국사)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1 3 44 성명 수험`번호 1. (가), (나) 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다음 조치를 내린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철기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② (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일찍 만들어진 토기이다. ③ (나)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움집이 지어졌다. ④ (나)는 주로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에서 출토된다. ⑤ (가), (나)는 계급 사회로 진입한 단계에서 나타났다. ① 중앙 관서의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다. ②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③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규범을 정리하였다. ④ 송시열, 송준길 등을 중용하여 북벌을 준비하였다. ⑤ 붕당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5.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낮에 시장을 벌여 남녀·노소·관리들이 각기 자기가 가진 것으로써 교역하고, 돈을 사용하는 법은 없다. 오직 저포(紵布) 나 은병으로 그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한다. ① 밭농사에서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다. ② 귀족이 녹읍을 통하여 농민을 지배하였다. ③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④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납부하였다. ⑤ 사원이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 경제에 참여시켰다. 2. (가)가 편찬된 시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천문을 헤아려 계산하는 일이란 전심전력을 다해야 그 이치를 구할 수 있다. 앞서 선명력만을 썼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별의 변화와 관련된 운행의 도수를 아는 데 착오가 꽤 많았는데, 정초가 수시력을 참고하여 새로운 역법인 을/를 만들 었다. (가) 3. 밑줄 친‘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중략)…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삼베, 옥주의 풀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가 있고, 과일로는 환도의 오얏과 낙유의 배가 있다. －`『신당서』`－ ① 벼농사가 농업의 중심을 이루었다. ② 인삼, 사향, 모피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③ 당과 교류하면서 빈공과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④ 동해를 통해 일본과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⑤ 산둥 반도에 이르는 해로를 당과의 무역에 이용하였다. ㄱ. 침구술을 집대성한 침구경험방이 저술되었다. ㄴ. 100리 척을 사용한 과학적인 지도가 제작되었다. ㄷ.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되었다. ㄹ. 화약 무기의 제작과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등록이 편찬되 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4 44 (국사) 8. 밑줄 친‘이 헌법’의 시행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선포된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이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① 서울 올림픽 대회 개회식을 관람하는 관중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듣는 시민 ③ 최초의 아파트 준공식을 구경하려고 마포로 온 사람들 ④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운동을 독려하는 마을 이장 ⑤ 식량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시로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는 교사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한강 북쪽의 목멱양은 참으로 큰 명당이니 도읍을 옮기면 국운이 창성할 것입니다. (나) 이곳은 대화세의 땅이므로 만약에 궁궐을 세워 도읍을 옮기면 금이 항복할 것입니다. 6. 다음은 삼국 간 항쟁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이다. (가)~(마)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백제는 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② (나)`－`신라는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통수 체계를 정비하였다. ③ (다)`－`신라는 국가적 지원을 받는 불교 사찰로 황룡사를 건립 하였다. ④ (라)`－`대가야는 고립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⑤ (마)`－`신라는 여세를 몰아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다. 7. 그림의 수령에게 대답하였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양반: 근래 향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백성들이 그 뜻을 잘 이 해하지 못해 답답합니다. ② 향리: 귀향형을 받아 속현에 온 고위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힘이 듭니다. ③ 농민: 농사일이 바쁜 철에 교대하여 군대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④ 상인: 요즘 상평통보가 많이 주조되었다는데 실제로는 유통 이 부진하여 장사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⑤ 노비: 어미가 양민이면 자식을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시행되었 는데도 주인은 계속 제 자식을 노비로 부리려 합니다. ㄱ. (가)는 김부식 등 보수적 관리들이 지지하였다. ㄴ. (나)는 정지상 등 개혁적 관리들이 지지하였다. ㄷ. (가)는 문종을 전후한 시기에, (나)는 인종 때에 제기되 었다. ㄹ. (가)와 (나)는 북진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일정표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ㄱ. ㉠`－`백제 불상 양식의 영향을 받은 관음보살상이 있다. ㄴ.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가서 불교를 처음 전하였다. ㄷ. ㉢`－`수산리 고분의 벽화와 흡사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ㄹ.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선진 문화를 가르쳤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41 44 (국사)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왕이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을/를 두고 명령을 내리기를, “해마다 풍흉에 따라 조적*을 행하되, 백성에게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거두고, 백성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많이 푼다고 하니, 법에 따라 행하라.”라고 하였다. *조적: 국가 기관이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는 행위 (가) ① 유랑자의 수용과 빈민 구휼을 담당하였다. ② 서민들을 치료하고 약재 판매를 담당하였다. ③ 백성 구제를 위한 임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④ 향촌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창으로 개편되었다. ⑤ 물가를 안정시켜 백성의 생계를 돕는 기능을 하였다. 14. 다음은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소출이 10분이면 상상년(上上年)으로 정해 1결당 20두, …(중략)… 2분이면 하하년(下下年)으로 4두씩 거두며 1분이면 면세하였다. (나) 농부의 둘째 손가락으로 열 번을 재어 상전척(上田尺) 으로 삼고, …(중략)… 1결에서 조(租)는 모두 30두씩 거두는 것을 정수로 하였다. (다) 처음 삼남 지방은 정해진 결수로 조세 대장에 기록하되 …(중략)… 나머지 5도는 모두 하지하(下之下)로 정하여 징수하였다. 이후 경기·삼남·해서·관동 모두 1결에 4두를 징수하였다. ① (가)에서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되었다. ② (나)에서는 1결의 최대 생산량이 300두로 정해졌다. ③ (다)에서는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이 함께 부과되었다. ④ (가)에서는 풍흉에 따라, (나)와 (다)에서는 풍흉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었다. ⑤ (가), (나), (다)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5. 다음 가상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3. 밑줄 친‘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날에는 이웃 나라의 어진 선비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 였는데, 지금은 나라 안의 인재를 쓰지 않고 혹시라도 그들이 등용될까 염려합니다. …(중략)… 그들은 신하가 되어서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 없으니 군신의 의리가 멀어지고, 자식이 되어서도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부자의 인륜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을 버리고 먼 일가붙이를 양자로 삼고 있으니 하늘의 이치를 어김이 너무나 심합니다. －`『규사』`－ ①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역에 종사하였다. ② 남반으로 불리며 중류층으로 분류되었다. ③ 문과, 무과, 잡과 등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다. ④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다. ⑤ 수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ㄱ. 광작 농업이 유행하여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ㄴ. 모내기가 남부 지방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ㄷ. 포구를 거점으로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ㄹ. 장인이 부역으로 동원되어 물품을 제조하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일을 이루신 후, 저희를 재상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개국 공신의 첫째로 이름을 올려 주셨습니다. 신은 등과 세운 공도 같았고, 처음에는 뜻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가 중국의 천자에게 죄를 얻으면서부터, 남은과 결탁하여 요동을 치자고 꾀해서 한 몸의 화를 면하려 하였습니다. 신이 병을 무릅쓰고 기운을 내어 전하를 뵙고 전하의 뜻을 돌이키니, 간사한 계책이 드디어 저지되었습니다. (가) (가) ①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②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③ 전면적인 토지 제도 개혁에 반대하였다. ④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계에서 제거되었다. ⑤ 재야에서 후진을 양성하여 사림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 사회탐구 영역 (국사) 42 44 4 사회탐구 영역 (국사)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6.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화엄경의 의미를 분석하여, 말세에 큰마음을 지닌 중생으 로 하여금 모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근원을 삼고자 한다. ○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점점 나타나는 것이 며, 깨달았을 때에 곧 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진리는 단번에 깨닫지만, 구체적인 번뇌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 차례로 제거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① 교학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였다. ② 화엄종을 형성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③ 백련 결사를 통해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다. ④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고 교단 통합 운동을 벌였다. ⑤ 고려 불교에서 지향되던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하였다. 19. (가) 지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선 후기에 국내 상업의 발달과 함께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을/를 근거지로 활동한 상인인 유상도 대외 무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 일제 강점기에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에서 시작 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가) (가) ① 통일 신라 때 북원경이 설치되었다. ② 고려 시대에 망이, 망소이 등이 봉기하였다. ③ 조선 전기에 개방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④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정부와 농민군이 화약을 체결하였다. ⑤ 광복 이후 김구, 김규식 등이 참석한 남북 지도자 회의가 열 렸다. 20.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간경도감에서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다. ② (나)`－`신경준이 훈민정음운해를 짓다. ③ (다)`－`서재필이 한글 신문인 독립 신문을 창간하다. ④ (라)`－`조선어 연구회에서‘가갸날’을 제정하다. ⑤ (마)`－`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다. 17. (가)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으 로 옳은 것은? ① 내선 일체를 강조하여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다. ② 전시 동원 체제를 강화하여 징병과 징용을 실시하였다. ③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여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④ 회사령을 통해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하였다. ⑤ 대륙 침략에 따른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8.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농가의 기본적인 토지 규모를 정하여 그 규모의 토지는 매매를 일절 금지하고 그 규모 이상의 토지만 매매하도록 허가하면 결국 각 농가의 토지 규모가 균등하게 될 것이다. ○ 사람들이 간악한 것은 재물이 모자라는 데서 생기고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농사에 힘쓰지 않는 까닭은 여러 가지 좀 때문인데, …(중략)… 노비 제도, 사치와 미신, 게으름 등이다. ① 많은 제자를 길러서 학파를 형성하였다. ② 천주교 신앙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③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④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였다. ⑤ 다방면의 내용을 기록한 백과 사전류의 책을 남겼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1 15 44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이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법실증주의자보다 자연법론자에 의해 더 강조된다. 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다루는 것과 관련된다. ㄷ. 취득 시효, 소멸 시효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ㄹ.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라는 법언을 통해 강조된다. <`보 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헌법 재판소는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 소송법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였다. 2. 그림의 대화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의 주장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ㄴ. 갑은 법적 근거만 있으면 독재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ㄷ. 을은 통치의 합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볼 것이다. ㄹ. 을은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조할 것이다. <`보 기`>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 출생자로 기재된다. ② A가 입양된 후 병이 사망한 경우, A는 B와 달리 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갑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갑과 을의 이혼은 이혼 신고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갑과 을은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이 아내와 사별 후 홀로 키우던 자녀 A와 B 중에서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갑은 을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알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미성년 자녀인 A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갖기로 하였다. 갑과 을이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모두 갑 명의로 되어 있다. 4. 다음은 노동 쟁의 조정 방법에 관한 법조문의 일부이다. (가)~(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만들어진 안(案)은 당사자의 수락이 없어도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나)에서 확정된 재정은 당사자의 승낙이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③ (나)에서 내려진 재정은 일정 기간 내에 재심 신청이 있더라도 확정된다. ④ (다)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한 당사자 일방의 신청을 필요로 한다. ⑤ (다)의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 재정을 한다. 제53조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 쟁의의 을/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을/를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2조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을/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을/를 신청한 때 제76조 ① ……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 (나) (나) (나) (가) (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6 44 (법과 사회) 6. 다음 자료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 보장에 관한 (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될 수 있다. ② 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의 성실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가)를 적용한 것이다. ③ (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의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④ 재판소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쟁을‘한·일 어업 협정’에 따라 해결하였다면 이는 (나)를 적용한 것이다. ⑤ 국제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가들은 (가)를 (나)의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찰관 갑은 심신 장애가 없는 만 20세의 A와 B가 을의 지갑을 훔치는 현장을 목격하고 A를 체포했다. 이 때 A가 갑에게 상처를 입혔다. 한편 을은 도망가는 B를 현장에서부터 뒤쫓아 B에게 폭행을 가하여 지갑을 되찾았다. B는 이에 반격하며 을을 폭행했다. *갑이 A를 체포할 때 A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음. ㄱ. 갑이 영장 없이 A를 체포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A가 갑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범죄 성립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ㄷ. 을이 B를 폭행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B가 을을 폭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 기`>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내와 사별한 갑이 타고 있던 선박이 2005년 4월 1일 침몰했는데 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갑의 아들 을(만 11세)에게는 할머니 병과 큰아버지 정이 있었으며, 갑에게는 2004년 A에게 빌린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한편 2011년 2월 1일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다. ㄱ. 실종 선고로 병이 을의 후견인이 된다. ㄴ. 실종 선고로 A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ㄷ.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갑은 사망한 것으로 본다. ㄹ. 실종 선고 청구를 위해 2010년 4월 1일까지 갑의 생사가 불명해야 한다. <`보 기`> 7. 그림은 법의 적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의‘사실’은 법적 가치가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② ㉡의‘법규’에 시행령, 시행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은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은 반대 증거의 제시만으로 그 법률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⑤ ㉣의 예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3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의 재산에 대하여 병, 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같다. ③ 병과 무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다. ④ 정은 갑과 달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없다. ⑤ 무는 갑의 경제력 유무와 관계없이 갑을 부양해야 한다. 갑과 을은 재혼 후 혼인 신고를 마쳤다. 이후 을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한편 을에게 채무는 없었고, 전 재산 21억 원을 A에게 남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발견되 었다. 몇 달 후 정은 무사히 태어났다. 8. 그림에서 갑과 을이 취득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권리의 객체는 100만 원이다. ② 갑의 권리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다. ③ 을의 권리는 등기에 의해 공시되어야 한다. ④ 을의 권리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⑤ 갑과 을의 권리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9 44 (법과 사회) 14. 그림의 대화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5. 그림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갑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병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A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A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병의 A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④ B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B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는 병에 대하여 을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액만큼 배상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은 A에게 가한 상해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ㄴ. 을은 소년법상 이른바 촉법 소년에 해당한다. ㄷ. 을의 부모는 B에 대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병은 C에게 가한 상해로 인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 기`>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쓴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자필 서약서는 무효이다. ② 갑은 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이 노동 조합에 가입하여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하다. ④ 을은 갑에게 한 행위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⑤ 을이 갑에게 한 행위는「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갑(여)은 입사할 때 회사의 요구로 노동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와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모두 자필로 써서 제출했다. 한편 갑의 직장 동료 을(남)은 사무실에 갑과 을만 있으면 종종 업무를 돕는다며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속삭이듯 귀에 대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갑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12. (가)~(다)의 민법상 능력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사단 법인은 재산의 상속에 있어 (가)를 갖는다. ㄴ.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람(만 20세)에게 (나)가 없는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ㄷ. 회사원(만 30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판 행위는 (다)가 없어 무효이다. ㄹ. 고등 학생(만 18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판 행위는 (가)와 (나)가 없어 취소할 수 있다. <`보 기`> 13. 다음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사건의 제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였다. ②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③ 피고인은 위 판결이 있음으로써 더 이상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⑤ 원심 판결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됨으로써 내려진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30 44 19. (가), (나)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7. 위 자료에서 헌법 재판소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 위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헌법 재판소는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② 위 심판은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③ 적어도 재판관 5인이 찬성하여 위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다. ④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헌법 재판소는 기본권의 제한 정도에 따라 본인 확인제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7~18]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국가에의 자유’를 실현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ㄴ.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ㄷ. 원칙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ㄹ. 포괄적·방어적 권리로서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갖는다. <`보 기`>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A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위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② B은행은 위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A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③ 을의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부의 을구에 등기될 수 없다. ④ 위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⑤ 위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을은 B은행보다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갑은 자신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2009년 6월 12일 A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갑은 이사를 하면서 2010년 3월 2일 을과 위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2010년 3월 30일 이사하면서 그날 전입 신고를 마쳤지만, 계약서에 확정 일자는 받지 않았다. 2010년 8월 4일 갑은 다시 B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택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6. 그림의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특수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까? ㄴ. 사법적 생활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까? ㄷ. 사인(私人)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까? ㄹ.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까? <`보 기`>  (가) (나) (가) (나)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ㄱ ④ㄷ ㄹ ⑤ㄹ ㄴ ① 군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훈련지를 살펴보고 복귀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행위는 (가)의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이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 경찰관에게는 (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시로부터 등굣길 교통 지도를 위탁 받은 노인이 한눈을 판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는 (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며칠 전의 폭우로 일부 훼손된 제방 도로를 걷던 행인이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그 유족은 (나)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지방도로를 걷던 행인이 맨홀 뚜껑에 걸려 다친 경우, 그 행인이 (나)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그 도로가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야 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중략)…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1 19 44 성명 수험`번호 1. 표의 국민 경제 주체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이 (가)~(다)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와 B는 민간 경제 주체이다. ② A는 B, C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거나 조정하기도 한다. ③ B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다. ④ C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⑤ C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한다. ① 갑보다 을이 케인스의 주장에 더 가깝다. ② 갑보다 을이 불황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할 것이다. ③ 을보다 갑이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신뢰할 것이다. ④ 을보다 갑이 규제 철폐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⑤ 갑은 시장 실패 가능성을, 을은 정부 실패 가능성을 강조한다. ① (가)는 증가하고, (나)는 감소한다. ② (가)는 변하지 않고, (나)는 감소한다. ③ (나)는 증가하고, (다)는 감소한다. ④ (나)는 감소하고, (다)는 변하지 않는다. ⑤ (가)~(다)는 모두 변하지 않는다. 그림은 갑국의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을 나타낸다. ㉠갑국 국민이 외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소비재를 수입했다. 4. 다음 토론에서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5. 밑줄 친 (가)~(다)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A 분식집은 손님이 줄어들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ㄴ. B 공장은 수작업에 의존하던 생산 과정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였다. ㄷ. C 기업은 판매 수입이 증가하여 사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 하였다. ㄹ. D 투자사는 해외 자산을 직접 운용할 것인지, 현지 투자 전문가를 통해 운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보 기`>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ㄱ ④ `ㄷ `ㄱ `ㄴ ⑤ `ㄹ `ㄴ `ㄷ 2. 그림은 일생 동안의 소득과 소비를 일치시키려는 사람이 작성한 재무 계획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소비에 비해 소득의 안정적인 흐름을 계획하고 있다. ② ㉡이‘㉠＋㉢’보다 크다. ③ C 시점에서 누적 저축액은 0이 된다. ④ A~B 시기에 부채는 감소한다. ⑤ B~C 시기에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20 44 (경제)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7.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만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3점] 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A 재화의 수출량은 증가한다. ②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B 재화의 수출액은 증가한다. ③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C 재화의 수출액은 감소한다. ④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D 재화의 수출액은 감소한다. ⑤ 해외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C 재화가 가장 작다. 표는 모든 수출품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출액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 기업들은 각 재화의 국내 판매 가격을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러화로 환산하여 수출품 가격을 책정한다.`(단, 국내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으며, 수출품 가격과 수출액은 달러화로 표시한다.) 갑국 정부는 경기 안정을 위해 아래 시기 동안 목표 경제 성장률과 목표 물가 상승률을 모두 4%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그림은 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시기별로 나타낸다. (단, 물가 상승률은 시기별 평균이다.) ① 2008년에 재화 수출액과 재화 수입액의 차가 가장 크다. ② 2009년에는 서비스 수지의 달러 수취액이 달러 지급액보다 많다. ③ 2010년에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크다. ④ 2011년에는 재화 수입액이 서비스 수지의 달러 수취액보다 많다. ⑤ 위 기간 동안 재화 수출액과 서비스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했다. 8.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제도에서는 기울기가 커지면 처분 가능 소득의 계층 간 격차 는 커진다. ② B 제도에서는 처분 가능 소득이 계층 간에 고르게 재분배된다. ③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④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 ⑤ D 제도보다 C 제도의 경기 자동 안정 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 [9~10]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 (가)~(라) 시기별 통화 정책의 영향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 시기에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다면 실제 경제 성장률 과 목표치의 차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ㄴ. (나) 시기에 국공채를 매각했다면 실제 물가 상승률과 목표치의 차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ㄷ. (다) 시기에 국공채를 매입했다면 실제 경제 성장률과 목표치의 차가 축소되었을 것이다. ㄹ. (라) 시기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면 실제 물가 상승률 과 목표치의 차가 축소되었을 것이다. <`보 기`> 9. (가)~(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 시기에 총수요 곡선만 왼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② (라) 시기에 총공급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③ (가)에 비해 (나) 시기의 물가가 낮았을 것이다. ④ (나)에 비해 (다) 시기의 실업률이 높았을 것이다. ⑤ (다)에 비해 (라) 시기의 명목 GDP가 컸을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5 44 (경제) 11. 다음은 A재와 B재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A재와 B재의 수요만 증가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15.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B재의 판매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ㄴ. A재와 B재 모두 가격이 상승한다. ㄷ. A재 가격이 B재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ㄹ. A재와 B재 모두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보 기`> ○ A재: 공급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공급한다. ○ B재: 공급자들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얼마든지 공급한다. 갑국에서 쌀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갑국 정부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 하고, 쌀의 초과 공급량을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 경제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나타 날 수 있는 쌀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 공급만 증가한다. (나) 수요만 증가한다. (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단, 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13. 다음은 경제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중 옳은 것은? ① 갑: 2011년 실업률은 20%입니다. ② 을: 2011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③ 병: 전업 주부나 학생은 (가)에 해당합니다. ④ 정: 확장 정책의 실시는 위 기간에 나타난 (다)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입니다. ⑤ 무: 일자리를 찾다가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에서 (다)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에서는 외부 경제가, (나)에서는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③ (가)의 경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④ (가)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 할 수 있다. ⑤ (나)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 할 수 있다. (가)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서로 다른 재화의 시장 상황을, (나)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서로 다른 재화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12. 그림은 갑국의 로렌츠 곡선이다. 2011년 갑국의 전년 대비 소득 분배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인구는 100만 명이며, 인구와 총소득은 변함이 없다.) [3점] ① 10분위 분배율은 커졌다. ② 소득의 불평등도는 개선되었다. ③ 최하위 60만 명의 소득은 모두 감소하였다. ④ 최상위 40만 명의 소득의 합은 변함이 없다. ⑤ 최하위 60만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은 변함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의 경우 증가폭이 커질수록 농가의 소득이 감소한다. ㄴ. (나)의 경우 시장 가격이 규제 가격 수준에서 유지되는 한 농가의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ㄷ. (나)의 경우 시장 가격이 규제 가격 수준에서 유지되는 한 소비자 전체의 지출은 변하지 않는다. ㄹ. (다)의 경우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정부 의 부담이 커진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6 44 16. 그림의 a~e는 외환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균형점들이다. 한 균형점에서 다른 균형점으로의 이동과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외환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3점] 17. 다음은 학생들이‘발생 원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대책’ 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이다.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이동 원인 ① a → d 수출 증가, 자본 유출 증가 ② a → e 수출 증가, 자본 유출 감소 ③ c → a 수출 감소, 자본 유출 감소 ④ c → b 수출 감소, 자본 유입 감소 ⑤ e → b 수입 증가, 자본 유출 증가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으로 측정한 물가 수준은 2008년이 가장 높았다. ②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③ 수입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 ㉡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 ④ 두 지표 모두에서 물가 지수가 가장 낮았던 해는 2006년이다. ⑤ 위 기간 동안 ㉠으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이 ㉡으로 측정한 것 보다 낮았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갑: ㉠에는 이자율 인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을: ㉡의 예로 정부 지출의 확대를 들 수 있어요. 병: ㉢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 ㉣에는 원화 가치의 상승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보 기`>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림에서 (가)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나)는 갑국과 을국이 비교 우위 상품을 완전 특화 생산하여 무역할 때, 갑국 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조합을 나타낸다. (단, 을국 의 X재 최대 생산량은 300개이고,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두 국가는 이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무역에 참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을국의 Y재 최대 생산량은 100개보다 적다. ㄴ. 을국의 무역 후 X재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ㄷ. 을국은 무역 후 Y재 50개와 X재 155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게 된다. ㄹ. 을국은 Y재 1개를 X재 2개와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무역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다. <`보 기`> 그림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 추이이다. (단, 명목 소득은 일정하다.) 18. 그림은 어떤 재화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에서 b로의 변동은 수요나 공급 중 하나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나타날 수 없다. ㄴ. a에서 c로의 변동은 수요나 공급 중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 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ㄷ. b에서 c로의 변동은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ㄹ. b에서 d로의 변동은 수요의 변동만으로 나타날 수 없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한국 근·현대사) 1 11 44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화폐를 발행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정을 늘리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②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③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④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⑤ 전정을 개혁하기 위해 토지 대장에 빠진 토지를 조사하였다. 대원군이 화폐를 주조하도록 명하였다. 이름하기를‘호대당백(戶大當百)’이라 하였다. 유통된 지 얼마 안 되어 물가가 뛰었다. －`『대한계년사』`－ 3. (가), (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ㄱ. (가)`－`서구 열강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유생들 ㄴ. (가)`－`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구식 군인들과 민중 ㄷ. (나)`－`한성순보를 읽는 관리들 ㄹ. (나)`－`육영 공원에서 공부하는 양반 자제들 <`보 기`> 2. (가), (나) 국가의 상인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 상인은 방곡령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② (가) 상인은 영국산 면제품을 들여와 팔았다. ③ (나) 상인은 한성 내 점포 개설권을 최초로 인정받았다. ④ (나) 상인은 조선에서 주로 쇠가죽, 쌀, 금을 수입해 갔다. ⑤ (가), (나) 상인에 대항해서 시전 상인들은 철시 투쟁을 벌였다. 4. 밑줄 친‘이 집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학 농민군의 집강소 활동을 알아본다. ② 헌정 연구회가 해산된 이유를 조사한다. ③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과정을 찾아본다. ④ 독립 협회가 자유 민권 운동을 전개한 목적을 파악한다. ⑤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한 배경을 검토한다. 이 집회에서 정부 대표 박정양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폐하께서‘인민들이 차가운 곳에서 날을 보내고 있다. 오늘 은 정부의 여러 대신들이 일찍부터 나아가 합석하여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방책을 들어보도록 하라’ 고 하셨습니다.” 5.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선 불교의 자주적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② 대종교를 개창하여 독립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③ 유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에 맞추어 체계화하였다. ⑤ 고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하였다. 세월이 불운하여 뜻을 얻지 못하고 나는 더욱 심히 쇠하였 으니 어찌 오늘 독립 운동사를 지을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중략)… 우리의 국성(國性)은 모든 면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왔다. 이러한 여러 요소가 합해져 우리의 국혼(國魂) 을 생성시키고, 우리의 국혼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으므 로 결코 다른 민족에 동화될 수 없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2 44 (한국 근·현대사) 6. 밑줄 친‘조선의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② 연좌법을 폐지하였다.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④ 개국 연호를 사용하였다. ⑤ 조세 금납제를 시행하였다. 지금 조선의 개혁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조선인 입장에서 세 가지 부끄러움이 있다. 세 가지 부끄러움이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일본의 권고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본국 인민에 대해 부끄러운 것이 그 하나요, 세계 만국에 대하여 부끄러운 것이 그 둘이요, 천하 후세에 대해 부끄러운 것이 그 셋이다. 이 세 가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중 략)… 오직 개혁을 잘 이룸으로써 독립을 보존하고 남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개화의 실효를 거두어 보국안민 (保國安民)하게 되면 오히려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 7.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단발령에 반발해서 봉기하였다. ② 고종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산하였다. ③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하였다. ④ 일본의 도움으로 개화파가 집권한 데 반발하였다. ⑤ 해산 군인들의 합류로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었다. 8. 다음은 어느 시기의 정부 조직도이다. 이 시기의 정부가 처리 하였을 안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칭제 건원 ② 조선 은행 설립 ③ 간도 파출소(출장소) 설치 ④ 러시아 인 재정 고문 초빙 ⑤ 한성 전기 회사의 발전소 운영 9. 밑줄 친‘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체결되었다. ② 대한 제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소멸시켰다. ③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④ 각 부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고문이 외교 문제를 전담케 하였다. 10. 다음과 같은 전개 과정을 보이는 두 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치안 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②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③ 학생들이 운동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④ 민족 유일당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평화적 시위에서 무력 저항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사회탐구 영역 3 33 44 11. (가)가 시행될 당시 일제의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아 일보와 조선 일보를 폐간하였다. ②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을 강요하였다. ③ 농촌 진흥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④ 관리와 교원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⑤ 각급 학교에서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13. 다음 학생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정우회 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② 사립 학교령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④ 일제는 경성 제국 대학 설립으로 대응하였다. ⑤ 언론사들에 의해 농촌 계몽의 일환으로 홍보되었다. 14.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농촌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저미가 정책으로 지주의 수익이 감소하자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함으로써 손실분을 보충하려고 하였다. 암태도 지주 문재철도 7할 내지 8할의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이에 소작인들은 서태석의 주도하에 소작인회를 조직하고, 문재철 과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약 1년간 소작 쟁의를 벌였다. ① 미곡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② 면화 재배와 목양이 강요되었다. ③ 전국적으로 토지 측량이 진행되었다. ④ 각지에서 혁명적 농민 조합이 조직되었다. ⑤ 비료값, 수리 조합비 등 농민 부담이 가중되었다. 15. 다음 자료는 어느 집회에 내걸린 구호들이다. 이 집회 개최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우리에게 독립이 아니면 원자 폭탄을 달라! ○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김구 만세! ○ 유엔 임시 위원단 환영, 조선의 독립 없이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이 해외에서 귀국하였다. ② 미군과 소련군이 광복을 전후하여 한반도에 진주하였다. ③ 유엔이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④ 김구 등이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⑤ 미국과 소련이 조선 임시 정부 수립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12. 다음 선언이 발표된 결과 나타난 독립 운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조선 혁명당,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은 이제부터 다시 존재할 조건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각기 해소될 것을 전제 로 하고 신당 창립에 착수하였다. …(중략)… 그러므로 신당은 보다 큰 권위, 보다 많은 인원, 보다 광대한 성세, 보다 고급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독립 운동을 보다 유력하게 추진케 할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며 3당 자신은 이에 해소됨을 선언 한다. ① 3부 통합 운동으로 국민부와 혁신 의회가 결성되었다. ②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 신간회 해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중국 관내에서 좌우 합작으로 민족 혁명당이 결성되었다. ④ 조선 독립 동맹이 조선 의용군을 편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 하였다.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강령을 발표 하였다. ○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정상에 따라 에 처할 수 있다. ○ 이 법령은 조선인에 한하 여 적용한다. (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 전시키고,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 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 근·현대사) 34 44 16. 다음 법안을 처리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중략)…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부득이한 경우는 보류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농지 ①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②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였다. ④ 양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⑤ 청문회 개최 등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시도하였다. 17.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①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다. ② 베트남 특수로 해외 수출이 증가하였다. ③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 체제로부터 벗어났다. ④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3저 호황’이 유지되었다. ⑤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 하였다. 18. (가)~(다)를 통해 알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짓밟힌 선거 인권의 회복을 받들어 원대한 목표를 향하 여 외친 백만 학도는 먼저 학우 고 김주열 군을 비롯하 여 …(중략)… 총탄에 쓰러진 수많은 학도들의 명복을 빈다. (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 시민 여러분! (다) 오늘 우리는 …(중략)…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 으로 파기한 4·13의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 정을 시작한다. ① (가)`－`학생들이 굴욕적 대일 외교를 비판하였다. ② (나)`－`신군부 세력에 반대하였다. ③ (다)`－`시위의 결과로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④ (가), (나)`－`관권에 의한 대규모 부정 선거에 저항하였다. ⑤ (나), (다)`－`비상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다.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②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되었다. ③ 언론 기관을 통폐합하는 데 적용되었다. ④ 3선 개헌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용되었다. ⑤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구성하는 근거가 되었다.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선언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로 발표되었다. ㄴ.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ㄷ.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ㄹ.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