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문제 해설 (주) - 2013.6.29.

 

행정사실무법정답(2017-10-03 / 29.0KB / 292회)

 

2013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해설 이영표 (2017-10-03 / 556.5KB / 165회)

 

2013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해설 임동민 (2017-10-03 / 2.93MB / 146회)

 

일반-2-2[2교시] 행정사실무법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는 개발 구역 내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 가격을 평가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이에 근거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甲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처분의 기초가 된 가격평가의 내용은 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 甲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에 불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 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까지도 변경되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짐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40점) 2.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등의 제척, 기피, 회피를 설명하시오. (20점) 3. 비송사건의 심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을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