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 민법계약 문제 해설 (주) - 2013.6.29.

민법계약정답(2017-10-06 / 60.2KB / 210회)

2013 행정사 민법계약 해설 조민기 (2017-10-06 / 236.6KB / 255회)

2-1[1교시]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 민법  행정절차론 100분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민법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乙에게 팔면서, 乙의 편의를 위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X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乙에게 이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이 약속한 날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대금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乙은 甲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40점)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조달하여 ‘완성한 물건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4.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