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 행정절차론 문제 해설 (주) - 2013.6.29.

행정절차론정답(2017-10-03 / 25.7KB / 413회)

2013 행정사 행정절차론 해설 김욱   (2017-10-03 / 150.2KB / 198회)

2013 행정사 행정절차론 해설 이정민 (2017-10-03 / 169.6KB / 151회)

2013 행정사 행정절차론 해설 임병주 (2017-10-03 / 1.92MB / 143회)

2-2[1교시] 행정절차론 1.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40점) 2.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