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해경 2차 형사법 문제 정답 - 20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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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친구 乙로부터 乙의 여동생을 강간한 A를 응징하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乙과 함께 A를 만나 乙이 준비한 부엌칼로 A를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 그리고 각목으로 무수히 때렸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A가 도망가자 甲과 乙은 뒤쫓아가 다시 함께 폭행하면서 乙이 부엌칼로 A를 찔러 출혈과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甲은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나. 甲이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A를 유인하여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 으로 체포되어 수감중인 동안 A가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乙 및 甲의 처와 나누어 사용하였다면, A의 성 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乙과 함께 A의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다. 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 하고 A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甲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甲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 하여 A로부터의 전화를 받자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 주었다면, 甲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라. 甲과 乙은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乙이 금품을 수수 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만 받기로 약정 하였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의 공판심리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④ 공소장변경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하다. 3. 4. 5. 자유의 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갑은 을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빼앗고 을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갑은 계속하여 승용차를 범행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까지 운행하여 갔다가 을을 풀어주었다. 갑에게는 감금죄와 강도 상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 ③ 친권자인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④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작위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의무의 불이행에 포함되므로 부작위범이 성립된다. 나. 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작위 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 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보증인적 지위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는 물론 조리에 의하여도 발생된다. 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② 현행 형법에서 과실범은 침해범이 대부분이나 위험범도 있다. ③ 업무상 과실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일반인보다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6. 7. 사기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장애인 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자임을 알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이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수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 출석한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②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므로, 공범자가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또한 그 공범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8. 9.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 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 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 쪽을 살핀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즉결심판절차는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의 형태를 취한다. 나. 즉결심판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즉심판사는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라.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0. 11.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 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 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 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 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으로 부터 강박을 받는 등의 사유 없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압수물에 대한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는바,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과 양해를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주거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② 형법은 살인, 낙태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 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13세 미만 미성년자간음죄나 피구금부녀간음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묵시적 승낙이란 현실적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승낙이 확실히 기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2. 13.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은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배심원은 유죄·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나,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J, K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리스 이용자에게 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리스이용자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리스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준거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J, K는 리스기간 중에 이 사건 차량들을 임의로 甲에게 수출 하였고, 甲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차량을 수입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장물취득죄 ③ 횡령죄의 공동정범 ④ 배임죄의 공동정범 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5. 16. 17.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④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이상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된다. ② 무단침입 후 확정판결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해서 그 집에 거주한 경우에는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③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④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은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 접견 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②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③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승낙유치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④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인정 되므로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한다. 18. 19. 20. 방화의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으로 물건에 점화한 이상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외양간에 방화한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살인의 고의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 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도우미가 왔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 보기 어렵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수사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사인(私人)에 의하여 불법하게 신체구속을 당하고 있는 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