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경장,순경)정답(2023-07-16 / 287.8KB /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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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해 사 법 규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5. 다음 중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구분할 때,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은 모두 몇 개인가? ㉠ 용기포항 ㉡ 대천항 ㉢ 상왕등도항 ㉣ 완도항 ㉤ 국도항 ㉥ 후포항 ㉦ 속초항 ㉧ 추자항 ① 2 ② 3개 ③ 4개 ④ 5개 「수난구호법」상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① 매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다음 중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수상레저기구가 54대 일 때 「수상레저안전법」상 비상구조선은 몇 대 이상 필요한가? ① 1 대 ② 2 대 ③ 3 대 ④ 4 대 다음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승객에 대한 구명동의 착용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 ㉠ )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 ㉡ )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황천, ㉡ : 기상특보 ② ㉠ :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기상특보 ③ ㉠ :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소형 유선 ④ ㉠ : 기상특보, ㉡ : 소형 유선 다음 중「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의 산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적재중량은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② 적재용량은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 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 미터 단위의 면적을 0.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 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6. 7. 8. 9. 10. 11.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① 항만이나 지정공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 하는 행위 ②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행위 ③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 포함)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행위 ④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 다음 중「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상 해양사고의 발생 후 몇 년이 지나면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가? ① 5년 ② 3년 ③ 2년 ④ 1년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해가 있거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① 특별관리해역 ② 청정관리해역 ③ 환경보전해역 ④ 재해선포해역 다음 중 수산 관계법령 상 패류양식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두리 양식어업 ② 수하식 양식어업 ③ 바닥식 양식어업 ④ 축제식 양식어업 「선원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맞는 것은? ① 통상임금의 20일분 상당액 ②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상당액 ③ 통상임금의 30일분 상당액 ④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 상당액 「선박통제규정」에 따를 때, 어선의 안전점검 시 유의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해도 비치여부 및 수로고시에 의한 해도수정 여부 ② 나침의, 무전기,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작동상태 ③ 해기사 면허증의 대리사용 여부 ④ 신호등(장등, 현등, 선미등, 정박등, 어업등) 부착 및 점등이 되는지 여부 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해 사 법 규 응시번호 성 명 12. 13. 14. 15. 「항만법」상의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ㆍ교량 등 임항교통시설 ㉡ 대합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항만시설용 부지 ㉣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 산책로, 해안 녹지 등 해양공원시설 ㉥ 보관창고,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① 2 ② 3개 ③ 4개 ④ 6개 다음 중 「낚시관리및육성법」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②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④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다음 중「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국호 약자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필리핀 - P ② 중화인민공화국 - C ③ 러시아 연방 - R ④ 일본국 - J 다음 중「해운법」에서 규정하는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인가의 취소ㆍ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②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7. 18. 19. 20. 다음은「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것 으로 옳은 것은? 가.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고, 이 중 ( )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갖추어야 한다. 나.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① 110%, 10%, 20% ② 110%, 10%, 30% ③ 120%, 20%, 20% ④ 120%, 20%, 30% 다음 중 해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형선박 으로 올바른 것은? ① 선박법 : 총톤수 25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② 선박법 :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③ 선박안전법 :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 다음 중「해사안전법」에 따라 흘수제약선이 동력선의 등화에 추가로 달아야 하는 등화나 형상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① 붉은색 전주등 2 , 원통형 1개 ② 붉은색 전주등 3개, 원통형 1개 ③ 녹색 전주등 2 , 둥근꼴 1개 ④ 녹색 전주등 3개 둥근꼴 1개 다음은「선원법」에 따른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 )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 )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2분의 1, 12시간 ② 3분의 1, 12시간 ③ 4분의 1, 24시간 ④ 5분의 1, 36시간 다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안전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는 ( ㉠ ) 마다, 그 외의 수상 레저기구는 ( ㉡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 : 6개월 ㉡ : 1년 ② ㉠ : 6개월 ㉡ : 5년 ③ ㉠ : 1년 ㉡ : 3년 ④ ㉠ : 1년 ㉡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