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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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학 우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 ② 직무중심의 인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데 용이하다. ④ 현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 2.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②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③ 다른 통제기관들이 간과한 통제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 ④ 옴부즈만은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기도 한다. 문 3.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보다는 시민과 기업이 참여 하는 공동 공급을 중시한다. ②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가격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④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시한다. 문 4.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과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에서는 등급기준표를 미리 정해 놓고 각 직무를 등급정의에 비추어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간다. 미리 정한 등급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 ㉡ )과 구분되지만, 양자는 직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수량적인 분석이 아닌 개괄적 판단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 하다. ㉠ ㉡ ① 분류법 서열법 ② 분류법 요소비교법 ③ 서열법 분류법 ④ 요소비교법 분류법 문 5.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 대상에는 장관도 포함된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pre-funding system 또는 funded plan)를 채택하고 있다. ③ 기금제는 운용․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제도를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라 한다. 문 6.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수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유(placation)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등의 역할은 하지만, 주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는 수준이다. ② 정보제공(informing)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정보회로가 쌍방향적이어서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에 연결되는 수준 이다. ③ 대등협력(partnership)은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④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은 주민이 정책의 결정․실시에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로, 주민의 영향력이 강하여 행정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 하는 수준이다. 문 7.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 로서,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된다. ②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형태로서, 주된 조정방법은 작업과정의 표준화이다. ③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형태로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④ 사업부제조직(divisionalized form)은 기능부서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업부내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 8. 다음이 설명하는 연구방법은? 준실험설계방법 중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험대상을 배정할 때 분명하게 알려진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o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투입자원이 희소하여 오직 대상집단의 일부에게만 희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 ①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②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③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④ 통제－시계열설계(control-series design) 문 9. 다음이 설명하는 정책분석방법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일련의 비교판단을 통해, 각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방법 이다. ①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② 교차충격매트릭스방법(cross impactmatrix) ③ 정책델파이방법(policy delphi method) ④ 외삽법(extrapolation) 행 정 학 우 책형 2 쪽 문 10.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분류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ㄱ.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ㄴ. 보조금(grant) ㄷ. 바우처(voucher) ㄹ.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1. 이스턴(D. Easton)이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모형에서 주장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투입(input) ② 산출(output) ③ 전환(conversion) ④ 요구와 지지(demand & support) 문 12.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개혁모형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 정책기능수행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적 처방은 없다. ○ 관리작용의 자율성이 높다. ○ 거버넌스의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행동주의이다. ① 탈규제적 정부모형 ② 신축적 정부모형 ③ 시장적 정부모형 ④ 참여적 정부모형 문 13. 현행 전자정부법 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의 향상 ③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의 확보 ④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문 14. 환경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나눌 경우,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과금제도 ② 공해권제도 ③ 성과기준제도 ④ 보조금제도 문 15.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은? ① 부단체장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읍면동 문 16.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르디외(P. 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② 사회자본은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③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④ 후쿠야마(F. Fukuyama)는 국가의 복지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수준이 결정한다고 보았다. 문 17. 테이어(F. C. Thayer)가 주장하는 ‘계서제 없는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집단의 연합체 형성 ②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③ 집단내 또는 집단간 협동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④ 모호하고 유동적인 집단과 조직의 경계 문 18.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 한다. ④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문 19.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중앙예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도액 설정법(fixed-ceiling budgeting) － 각 부처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사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우선순위명시법(priority listing) － 각 부처는 예산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으로써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을 사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항목별 통제법(item-item control) －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을 검토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증감분석법(increase-decrease analysis) － 모든 예산항목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문 20. 윌다브스키(A. Wildavsky)가 부(wealth)와 재정의 예측성 (predictability)을 기준으로 분류한 예산과정형태 중에서, 경제력은 낮으나 재원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태는? ① 점증예산(incrementalism) ② 대체점증예산(alternating incrementalism) ③ 반복예산(repetitive budgeting) ④ 세입예산(revenue budg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