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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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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17 44 성명 수험`번호 1. 다음과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는 시장 질서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전제한다. ㄴ. (나)는 정부의 역할을 치안과 국방 등에 국한시켜야 한 다고 본다. ㄷ. (나)는 빈부 격차, 실업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ㄹ. (가)는‘큰 정부’를 지향하는 데 비해, (나)는‘작은 정부’ 를 지향한다. <`보 기`> 5. (가), (나)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므 로 자유로운 경쟁만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최대 한 보장해야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나) 국가는 자유 방임적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 질서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구성원 간의 경제적 갈등을 완 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다)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유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확대를 꾀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으며, 체포할 경우 피 의자의 권리 보호 수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다)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① (나)와 달리 (가)에서의 자유는‘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 한다. ② 신자유주의 이념은 (나)보다 (다)에서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강조된 것은 (다)보다 (나)에서의 자유이다. ④ (가), (나)와 달리 (다)에서의 자유는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⑤ (나)와 달리 (가), (다)에서의 자유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분류된다. ㄱ. 중우 정치를 낳을 수 있다. ㄴ. 다수의 횡포가 야기될 수 있다. ㄷ. 엘리트 위주의 정치를 낳을 수 있다. ㄹ.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보 기`> 고대 아테네에서는 도시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인물을 투표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름을 도편에 기입하는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방자는 단순 다수결 로 결정되거나 6,000표 이상의 최고 득표자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 다음 글에서 ㉠에 해당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옳은 것은? 오늘날 `은/는 과거와 달리 탄력적으로 운용 되고 있다. 의회는 정부, 학교, 노동 조합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법원은 때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입법 과 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부는 위임 입법, 행 정 규칙 제정, 특정인의 탈법 여부 판단 등 법을 만들고 집행 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 ① 대의제 ② 입헌주의 ③ 권력 분립 ④ 국민 주권 ⑤ 지방 자치 4. (가), (나) 조항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은 존엄하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제1조 ② 독일 국민은 침범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을 세계의 모든 인간 사회,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서 인정한다. 제1조 ③ 아래에 정한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서, 입법, 집행권 및 재판을 구속한다. (나)`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시민권을 전제한다. ② 보편적인 자연법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③ 국가 권력 행사의 목적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④ 인권의 불가침성과 기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2 사회탐구 영역 18 44 (정치) 7. 표는 ◯◯`국이 실시한 제11대 대통령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6. 자료의 ㉠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3점] 민주 선거 원칙 위반 시정 사례  참정권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참정권의 제한은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여 명에 이르는 재외 국민은 나라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 주권 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 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직 선거법 제37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이제 재외 국민도 외국 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 ① 선거권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투표하는 원칙 ②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하는 원칙 ③ 일정한 연령에 달한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④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 장소에 가서 투 표하는 원칙 ⑤ 선거권자에게 같은 수의 표를 배부하여 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원칙 ① 선거 관리 비용이 줄었다. ② 평등 선거 원칙이 강화되었다. ③ 당선자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④ 유권자의 의사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⑤ 지지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가) 정부 형태 특징 만약 의회에 의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거부되는 등 난항 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통과된다면 정부는 사퇴하게 되고, 현 의회에서 다시 정부를 구성하든지 아니 면 새로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해야 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기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를 토대로 의회 의원 선거에서 그 정부를 다시 지지할 것인 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정부 형태 개념도 10. (가)와 같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권리 및 권한 행사만을 (나)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입법부 ㉠ 의회 해산 국 민 ㉡ 행정 수반 선출 행정부 ㉢ 법률안 거부 . . . ㉣ 선거 ㉤ 선거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9.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갑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운용한다. ㄴ. 지역구 당선자는 소수 대표제로 결정한다. ㄷ.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ㄹ.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 대표 의석수 배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 기`> A당 후보 구 분 1차 투표 유효 득표수 2차 투표 유효 득표수 B당 후보 C당 후보 380 120 220 670 (당선) D당 후보 100 180 합 계 820 850 (단위 : 만 명) *총 유권자 수는 1, 2차 투표에서 동일하게 1,000만 명이었고, 투표율은 각각  82.2%와 85.1%였음. A당 구 분 B당 C당 D당 E당 기 타 75 지역구 의석수 75 4 20 15 11 35 비례 대표 의석수 46 0 6 13 0 30 정당 투표 득표율(%) 40 5 5 11 9 *지역구는 200개임. ㄱ.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보장 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ㄷ. 민주적 선거에 바탕을 둔 대의제 운용 ㄹ. 국제 평화를 위한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확대 <`보 기`> 8. 다음 글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민주 국가는 국민의 합의로 성립되므로 국가의 주인은 국 민이다. 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다. 국가는 국민의 의사 없이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 내 어떤 개인 이나 단체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표는 전국을 8개 의회 의원 선거구로 나누고 있는 ◯◯`국의 각 선거구에서 A~D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 다. 현 의석수 배분은 이 지지도에 따라 투표한 결과로 정해졌 다. 차기 선거를 앞두고 ◯◯`국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제도에서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 서 2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1안은 가-나, 다-라, 마-바, 사-아를 통합하고, 2안은 가-마, 나-바, 다-사, 라-아를 통합하는 안이다. (단, 유권자는 모두 차기 선거에서도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모든 정당은 지 지도에 따른 승산을 고려하여 각 선거구에서 1~2인의 후보를 공천한다고 가정한다.) 사회탐구 영역 3 27 44 (정치) ○○고등학교 정치 학습지 1. 2.  의 의미 합법적인 강제력으로 ㉡그 소재와 관계 없이 지속됨  의 ㉢정당성 이를 획득하고 행사할 때 시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제도적 통제 수단이 있어야 함 ( ㉠ ) ( ㉠ ) [12~13]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 현행 선거구를 1, 2안과 같은 선거구로 변경하는 경우 나타나 는 제도상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유권자의 후보 식별이 용이해진다. ②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아진다. ③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커진다. ④ 지연 등 연고주의에 따른 투표의 영향력이 커진다. ⑤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13. 현행 선거구를 1, 2안으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1안보다 2안이 표의 등가성 원리에 충실하다. ㄴ. A당의 경우 현행과 1안 중 1안이 유리하다. ㄷ. B당의 경우 현행과 2안 중 2안이 유리하다. ㄹ. C당의 경우 현행보다 2안이, D당의 경우 현행보다 1안 이 유리하다. <`보 기`> 14.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① ㉠은 정당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② 합법적 선거는 ㉠이 ㉢을 획득하는 유효한 수단들 중 하나이다. ③ ㉠이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과 같은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된다는 뜻이다. ⑤ ㉢을 확보하려면 ㉠은 민주주의 가치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가 정당 선거구 나 다 30 A 40 40 라 30 마 바 사 아 80 80 70 30 60 B 60 50 50 30 30 30 80 20 C 30 35 25 20 10 60 30 30 D 10 10 35 30 40 5 20 140 합 계 (단위: 천 명) 140 135 140 160 160 165 160 15. (가), (나)의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가)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 와 권리를 누리지만 누구나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 공통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여 주권자에 주고 그의 지배를 받 아들이는 것이다. (나) 정부의 통치권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자발적 동 의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에 목적을 둔 것인 만큼 정부의 시민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① (나)는 정부의 권력이 엄격한 삼권 분립을 통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가)는 자연권이 양도될 수 없다고 보는데 비해, (나)는 일부 양도된다고 본다. ③ (가), (나) 모두 정치 권력은 자연 상태에서 유래하였기 때문 에 자연적 질서라고 본다. ④ (가), (나) 모두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을 확대하 기 위해 정치 권력을 형성한다고 본다. ⑤ (가)는 국가에서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비해, (나)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11. (가)∼(다)는 인터넷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갑, 을, 병의 진술에 나타나는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인터넷은 시민들이 정치적 태도 및 행동 양식을 습득해 나가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나) 인터넷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하여 의제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 인터넷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갑 을 병 갑 을 병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다) `(나) `(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에 정치 성향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어. 갑 : 최근 인터넷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새로운 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을 :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어. 병 : 4 사회탐구 영역 (정치) 28 44 ① 군주는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② 군주는 백성의 지지를 얻어 귀족들을 제압해야 한다. ③ 군주는 귀족들과 백성이 대립하는 경우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④ 군주는 귀족들과 백성을 직접 통제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⑤ 군주는 귀족들과 백성 간의 관계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절 해야 한다. 질서가 잘 잡힌 국가의 현명한 군주는 귀족들이 분노하지 않고 백성이 만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주는 귀족들의 야심과 거만함을 알기에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 한편 그는 백성이 귀족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한 다는 점을 알기에 백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군주는 백성에 게 호의를 가진다는 이유로 귀족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귀족들 에게 호의를 가진다는 이유로 백성에게 미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심판 기관을 내세워 귀족들을 견 제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18. 다음 글에 나타난 군주정에 대한 정치 사상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 그림은 ◯◯`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집권 정당 * ( )은 의석수이고, C는 10대 선거 후에, D는 11대 선거 후에 신설된 정당임. 야당 10대 11대 12대 A당 (50) A당 (80) B당 (67) B당 (62) C당 (21) C당 (23) D당 (15) B당 (70) A당 (62) ① 소수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②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③ 집권 정당 간 정책 협의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④ 다양한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⑤ 정당 간의 연합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다. 16.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투 입 ㉢ 산 출 ㉡ 정책 결정 기구 ㉣ 환류(피드백) ① ㉠에서 제출되는 행정부의 법률안은 위임 입법에 해당한다. ②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의 입법 과정은 ㉠으로 분류된다. ③ 언론은 ㉡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 정책 변 동을 주도한다. ④ 시민 단체는 ㉢의 대표적인 참여자로서 정부 정책 집행을 대 행한다. ⑤ ㉣을 거치면서 시민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개 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0.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이익 집단의 지나친 집단 이익 추구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적인 집단 행위와 정부 혹은 의회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정책 결정이 지 연되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익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 책이 빈번하게 결정되고 있다. 또한 이익 집단은 재력을 매개 로 정치권과 야합함으로써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① 의회가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특수 이익을 대변한다. ② 시민들이 이익 집단의 배타적인 사익 추구를 감시하고 견제 한다. ③ 이익 집단이 정계 진출을 통해 이익 관철을 위한 수단을 마련 한다. ④ 이익 집단이 타 이익 집단과의 갈등에서 자기 집단 이익을 우선시한다. ⑤ 이익 집단이 특수 이익의 실현을 위해 정치인에게 전문 지식 을 제공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ㄱ. A당은 B당보다 국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 ㄴ. A당 당원이 B당 당원보다 정당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다. ㄷ. A당에 비해 B당은 이익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할 것이다. ㄹ. B당은 A당보다 당비 납부율에 비례하는 국고 보조금의 배분을 선호할 것이다. <`보 기`> 19. 다음 글에 나타난 A, B당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3점] ◯◯`국의 양대 대중 정당인 A당과 B당의 지난해 정당 수 입을 볼 때, 수입 규모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수입 구조 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정당의 당원 수는 유사하지 만 A당의 자발적 당비 납부율은 높은데 비해 B당의 경우는 낮다. 수입 구조를 볼 때, A당의 경우 총수입 중 당비가 차지 하는 비중은 60%, 국고 보조금은 20%, 후원금은 15%, 기타 수입은 5%이다. 이에 비해 B당의 경우 총수입 중 당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10%에 지나지 않고, 국고 보조금은 40%, 후 원금은 40%, 기타 수입이 10%이다. 그리고 A당의 후원금 수입 중 대부분은 일반 개인의 소액 기부인데 비해 B당의 후 원금 수입 중 80% 이상이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치 자금 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21 44 성명 수험`번호 4. 우리나라에서 (가), (나)의 결과를 초래한 공통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75년 2005년 1975년 2005년 2.6건 4.2% 20.0% 0.5건 ① 출산율의 감소 ② 개인주의의 확산 ③ 가부장제의 강화 ④ 초혼 연령의 상승 ⑤ 가족의 사회화 기능 강화 3. (가), (나)는 사회 불평등에 관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다양한 가치에 의한 분배 상태를 표현한다. ② (나)는 사회 불평등 구조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된다고 본다. ③ (나)는 불평등 구조 내에서 위계의 구분 기준이 유동적이다. ④ (가)는 (나)보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 현상을 설명 하는 데 유용하다. ⑤ (나)는 (가)보다 구성원의 집단 소속감이 강하다고 본다. ○` 은/는 역사적으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된다. ○` 은/는 부와 더불어 위신, 권력의 요인들에 의 해 중첩적으로 형성된다. (나) (가) 1. 그림은 조직 내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갑, 을의 대화이다. 이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내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규칙대로 상급자와 우선 상의 하고 부서 회의에 안건으로 부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나는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회사 부장인 삼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평소 가까운 선배에게 부탁하는 것 이 최선이라고 봐. 갑 을 ㄱ. 갑은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ㄴ. 갑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식적 관계를 중시한다. ㄷ. 을은 수평적인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ㄹ. 을과 같은 사원이 많은 집단은 관료제 운영이 어려울 것 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가), (나)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신체의 구성 부분은 각각 고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 체 체계로서의 신체는 각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체계를 이 루고 있으며, 그 구성 요소들은 사회가 유지되는 데 기 여한다. (나)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 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장인과 직인, 한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싸움을 지속해왔다. ㄱ. (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이 사회 통합에 방해된다고 본다. ㄴ. (가)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들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ㄷ. (나)는 지배 집단이 자신의 가치를 피지배 집단에게 주 입하여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본다. ㄹ. (나)는 사회 갈등 세력을 기존 질서에 편입시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다)에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한 것은? [3점] (가) 인터넷 설문 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만족도 를 조사했다. (나) 신문 활용 수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한 학급에만 신문 활용 수업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학급과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였다. (다) 노숙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노숙자들과 같이 생활 하면서 그들을 관찰했다. ① (가)는 해석적 연구에 적합하다. ② (나)는 자연 과학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자료 수집 방법이다. ③ (가)는 (다)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④ (나)는 (다)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⑤ (다)는 (나)에 비해 심층적인 자료를 얻기가 용이하다. (가)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 (나) 1인 가구의 비율 2 사회탐구 영역 22 44 (사회·문화)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타당한 법칙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화의 원리이다. 물리학은 이 원리에 기초하여 실험 의 방법을 사용한다. 즉 인위적인 통제를 통하여 유사 한 조건을 만들고 필연적인 결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사회학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 한 조건은 한 시기에만 생겨날 뿐만 아니라 실험 자체 가 사회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나)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와 은하계의 형성을 연 구하는 천문학자는 통제된 실험을 통하여 연구 대상을 조작할 수는 없지만, 자연 발생적 실험은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인이 있거나 없다는(또는 그 요인이 강하거나 약하다는) 점에서 상 반되는 여러 대상을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 해 보편적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가)는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의 공통점을 강조한다. ② (가)는 사회 현상이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③ (나)는 사회 현상에도 일반화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실험과 자연 발생적 실험의 차이 점을 강조한다. ⑤ (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실험을 할 수 없다면 자연 현상 에도 일반화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8. 다음은 갑의 자기 소개서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과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과 ㉢은 귀속 지위이다. ③ 갑은 ㉤의 역할 수행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④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⑤ ㉦은 갑의 재사회화이다. 9. (가), (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 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연구 윤리의 핵심어는‘충실성’이다. 충실성은 바람직 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압축하여 표현한 개념으로서 절 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객관성을 포괄한다. (나) 연구가 연구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 예컨대, 개인 정보가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유출되어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다. ① ㉠은 ㉢에 비해 과업 지향적이다. ② ㉡은 공식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③ ㉢은 구성원 간 1차적 관계를 중시한다. ④ ㉢과 ㉤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⑤ ㉣과 ㉤은 공동 사회이다. ㄱ. (가)에 의하면 연구 주제 선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개입 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나)에 의하면 연구 목적을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ㄷ. 연구 대상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보다 (나)에 서 더 중시된다. ㄹ. 연구 논문에서 자료 수집 방법과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 는 것은 (나)보다 (가)에서 더 강조된다. <`보 기`> 24시 7시 16시 8시 17시 18시 20시 취침 ㉠ 학교 수업 ㉡ 교내 학생회 대의원회 회의 참석 ㉢ 교내 △△댄스 동호회 활동 ㉣ 가족과 함께 ㉤ ◇◇종친회 참석 10. 그림은 고등학생 갑의 하루 일정이다. 밑줄 친 ㉠~㉤과 같은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차등 분배는 모순된 사회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차등 분배는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갈 몫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보수의 차이는 있어야 합니다. 갑 을 ㄱ. 갑은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라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 고 본다. ㄴ. 갑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 관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사회 적 희소 가치가 분배된다고 본다. ㄷ. 을은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ㄹ. 을은 사회 불평등이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2남 1녀입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 성격이 활달합니다. …(중략)… ㉣`고등학교 2학년 때 는 ㉤`반장을 맡아 학급을 잘 이끌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 습니다. 한편 친구들은 저에게 ㉥`반장으로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요구했지만 저는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해 고민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점을 보완한다면 장차 대학 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3 44 (사회·문화) 12. 다음은 농촌과 도시를 설명하는 글이다. 위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가)~(다)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는 인구 규모나 인구 밀도, 주요 산업 등에 따라 A와 B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A 는 B에 비해 익명성이 높으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경제적 지위 격차가 크다. * 0에서 멀어질수록 정도가 높거나 강함 A B 0 (가) (나) (다)  (가) (나) (다) ① 공식적 인간관계 인구 밀도 인구 이동 ② 직업의 동질성 노인 인구 비율 주민의 유대감 ③ 인구 밀도 인구 이동 직업의 동질성 ④ 노인 인구 비율 주민의 유대감 공식적 인간관계 ⑤ 인구 이동 공식적 인간관계 인구 밀도 14. 다음 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개발 원리 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앙 집권식 개발은 능률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지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개발이 되 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 ○`외형상 유사한 두 개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역사 및 발전 전망 등이 다르므로 한 지역의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①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 ② 지역 사회의 물적 자원을 동원한다. ③ 지역 사회의 주민 능력을 활용한다. ④ 지역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균형을 추구한다. ⑤ 낙후된 지역 사회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15. 그림은 성인 자녀 1명을 둔 가구주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 계 층별 자녀 계층 구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하 10 중 20 상층 (10명) 중층 (30명) 하층 (60명) 하 30 하 50 중 40 중 60 상 70 100(%) 100(%) 100(%) 상 10 상 10 ㄱ. 세대 간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더 많다. ㄴ. 세대 간 지위를 대물림한 비율은 상층에서 가장 높다. ㄷ. 자녀 세대만 집계하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이룬다. ㄹ. 세대 간 수직 이동이 지위를 대물림한 경우보다 더 많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다음은‘방과후학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립한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② (나)를 바탕으로 (라)를 검증하여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다)에서 (마)로 진행하는 것은 연역적 과정이다. ④ (라)에서는 자료 수집 도구를 개발한다. ⑤ 연구는 (가)`→`(다)`→``(마)`→``(나)`→``(라)의 순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방과후학교 효과에 대한 연구 주제 선정 (나) 방과후학교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다) 방과후학교 참여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잠정적 결론 도출 (라) 수집된 설문지를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상관 관계 분석 (마)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참 여와 학업 성취도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13. 다음 사례에 부각되어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점 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인간은 자손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100 년 전만 해도 A국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는 6명 정도였다. 그 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해왔다. 1999년에는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41명이었으며, 2009년에는 1.15명으 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그동안 A국 국민들의 생식 능력이 나 자식을 낳고자 하는 소망이 크게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ㄱ. 집단 속성은 개인 속성의 총합이 아니다. ㄴ. 사회는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 ㄷ. 좋은 국가에서는 나쁜 사람도 좋은 시민이 된다. ㄹ.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면, 환경 파괴는 그만큼 줄어든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24 44 20. 다음은‘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한 농촌과 도시 문제’를 탐 구하기 위해 만든 가설이다. (가)~(마)의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과 도시 모두 노인 가구 구 성비가 증가했을 것이다. (나) 이촌향도 현상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농산 물 생산이 감소했을 것이다. (다) 개인주의와 소자녀관의 확산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핵 가족 구성비가 더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과잉 도시화를 유발하여 수도 권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이다. (마) 공업화가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유발하여 도시화율*이 증가했을 것이다. * 도시화율: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① (가):도시와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및 인구 구조 변화 ② (나):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 및 농촌의 가구당 경지 면적 변화 ③ (다):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 변화 및 평균 가구원 수 변화 ④ (라):서울 지역의 인구 변화 및 주거, 교통, 환경 문제 발생 빈도 변화 ⑤ (마):도시와 농촌의 산업 구조 변화 및 전입ㆍ전출을 통한 농촌 인구 비율 변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① 금기를 비판하는 성찰적 태도 ②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 ③ 문화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 ④ 타인의 주장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태도 ⑤ 경험적 자료를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태도 1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 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회는 종교적 권위에 의해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를 즐겨먹는 우리의 입 장에서 보면 매우 낯설지만, 그 사회에서는 자연 환경을 고려한 삶의 지혜이다. 이처럼 우리가 종교적 금기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 했던 문화적 가치들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 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를 가져야 한다. 18. 표는 갑국 A, B 지역의 가구 구성 현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단, 전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3점] 구분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핵가족 확대 가족 기타 친족 계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계 A 88.7 83.4 06.5 11.3 07.4 04.8 05.3 04.9 100.0 100.0 100.0 95.5 98.5 96.1 04.5 01.5 03.9 100.0 100.0 100.0 B 전국 ① A에서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비는 88.7%이다. ② A는 B보다 확대 가족 가구 수가 더 많다. ③ A는 B보다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 형태의 구성비가 더 낮다. ④ B는 A보다 비친족 가구 비율이 더 낮다. ⑤ B는 A보다 독거 노인 가구의 비율이 더 높다. *핵가족: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단위: %) 87.7 ① ㉠은 실험 집단이다. ② ㉡은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③ ㉢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은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비교 분석이 쉽다. ④ ㉣은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⑤ ㉤을 전체 여성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1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소는 어릴 적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 얼굴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진은 ㉠`2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와 보낸 여가 시간 등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또한 이 조사에서 남성 10명의 사진을 제시하고 가장 매력적인 남 성을 고르도록 했다. 이때 ㉣`사진에서 머리카락, 귀, 목, 어 깨를 지워서 눈, 코, 입, 턱과 같이 얼굴의 주된 인상만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해당 여성들의 아버지 사진을 여 성들이 선택한 남성 사진과 대조했다. 그 결과 ㉤`어린 시절 아버지와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낸 조사 대상자일수록 자신의 아버지와 닮은 남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16.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회·문화 현상 탐구 방법의 일반 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떤 사회 과학자들은 하나의 원리를 증명한 다음에 실천 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칙을 연역할 수 있다는 잘 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사회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특성과 현상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다. 사회 과학의 법칙이 일 반적일수록 특수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ㄱ. 수량화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ㄴ. 주로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ㄷ.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연구 대상의 의미를 파악 한다. ㄹ.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 제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한국 근·현대사) 1 11 44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밑줄 친‘이 법’의 실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조정 관리들이 이 법의 시행을 막고자“만약 이와 같이 하 면 나라에서 충신과 공신을 포상 장려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사라지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대원군은“충신과 공신이 이룩한 사업도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 그 후손 이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평민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 무 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 충신의 본 뜻이 아닐 것이다.”라고 대답하며 단호히 법을 시행하였다. ① 환곡의 폐단이 시정되었다. ② 공·사 노비제가 혁파되었다. ③ 양반이 군포를 납부하게 되었다. ④ 서원 소유의 토지가 몰수되었다. ⑤ 누락된 토지를 찾아 과세하게 되었다. 3. 밑줄 친 ㉠`세력이 주장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3점] 이 사건은 피압박 민중의 분기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특권 계급 몇몇 청년의 손으로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둘이니 하나는 일반 민중의 성원이 박약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너무도 남에게 의뢰하려 했던 것이다. 그 계획은 위안 스카이의 간섭으로 3일 만에 깨어지 고 말았다. ① 인민 평등권의 확립 ② 전제 군주권의 강화 ③ 토지의 균등 분배 실현 ④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철폐 ⑤ 흥선 대원군의 대외 정책 계승 ① 갑-청·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어. ② 을-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으로 제한되었어. ③ 병-면제품의 유입으로 국내 면직 수공업이 타격을 입었어. ④ 정-청은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경제 침투를 강화하였어. ⑤ 무-조·일 통상 장정에 따라 지방관이 방곡령을 선포하였어. 4. 다음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추론한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주요 상품별 대일본 수출입액 연도 항목 수출 수입 (단위 : 엔) ◦ 청·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율 총액 1885년 1887년 1890년 388,023 804,996 3,550,478 15,691 90,071 2,037,868 1,671,652 2,815,441 4,727,839 1,122,359 1,894,324 2,674,807 쌀 총액 면제품 청 19% 일본 81% 1885년 청 26% 일본 74% 1887년 청 35% 일본 65% 1890년 2. 다음 조약의 체결 배경으로 옳은 것은?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항은 일본 공관이 세워져 오랫동안 이미 양국 인민이 통상하는 구역이었다. …(중략)… 조선국 정부는 별도로 제5관에서 기재한 두 곳의 항구 를 개방해 일본국 인민이 왕래하면서 통상하게 한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연해에서 통상 이 편리한 항구 두 곳을 선택하여 지명을 지정한다. 항구를 여는 기한은 일본력 메이지 9년 2월, 조선력 병자년 2월부터 기산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① 청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였다. ② 군중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③ 일본 상인이 거류지 무역을 확대하였다. ④ 박규수 등이 통상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⑤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5. 다음은 어떤 인물의 주요 경력이다. 이 인물의 전기를 쓰려고 할 때 목차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78년 출생 1907년 신민회 조직, 대성 학교 설립 1912년 대한인 국민회 중앙 총회 조직 1919년 임시 정부 노동국 총판 취임 1923년 임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개조파로 활동 1926년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 선언 발표 1932년 윤봉길 의거로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이송 1938년 사망 ① 국외 민족 유일당 운동에 참여하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으로 활약하다. ③ 무정부주의자가 되어 의열 투쟁에 참가하다. ④ 미주 지역 한인 사회에서 민족 운동을 이끌다. ⑤ 실력 양성론을 제창하며 애국 계몽 운동에 뛰어들다. 2 사회탐구 영역 12 44 (한국 근·현대사) 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업은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이 사업으로 결국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토론 대회 ① 미곡에 대한 공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② 수리 시설 개선 비용이 소작농에게 전가되었습니다. ③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만주산 잡곡의 수입이 급증하였습니다. ④ 지주들이 종전보다 쉽게 소작인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일본 농민의 이주를 위한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설립되었습 니다. 7.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교육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 있을 수만 은 없다. 이 아름다운 강산, 선인들이 지켜온 강토를 원수인 일본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 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백성들 이 깨어나는 것이다. …(중략)… 내가 오늘 이 학교를 세우는 것도 후손을 가르쳐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①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② 학회들이 사립 학교 설립에 나섰다. ③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추진되었다. ④ 육영 공원이 설립되어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⑤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이 일어났다. 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때마침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나 여러 나라들이 파리에서 평화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 하였으니, 우리 민족도 용감하게 도약하여 독립 운동을 벌이 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립 운동의 의지는 마침내 하나로 모여 폭발하였다. ① 간도 참변의 계기가 되었다.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일어났다. ③ 민족 대표가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④ 광주 지역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⑤ 기본 강령으로 기회주의 배격을 내세웠다. 8. 다음 의식과 함께 추진된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종묘에 나가서 참배하였다. 세자도 따라가서 의식을 거행하 였다. “감히 역대 임금들의 신령 앞에 고합니다. …(중략)…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국운을 융성하게 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자주 독립의 터전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그 방도는 낡은 습관에 얽매이지 말고 안일한 버릇 에 파묻히지 말며, 우리 조상의 큰 계책을 공손히 따르고 세상 형편을 살펴 내정을 개혁하여 오래 쌓인 폐단을 바로 잡는 것 입니다. 이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상의 신령 앞에 고합니다.” ① 과거 제도를 폐지하였다. ②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③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였다. ④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⑤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에서 추진하였다. 10. 지도의 (가)~(다)를 주장한 의병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3점] ① (가)-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② (나)-각국 영사관에 국제법상 교전 단체 인정을 요구하였다. ③ (다)-연해주로 옮겨 독립 항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④ (가), (나)-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 때문에 부대를 해산하 였다. ⑤ (나), (다)-위정 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었다. 양주 제천 태인 (나) 임금께서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략)… 환난을 회피하기란 죽음보다 더 괴로우며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는 것은 싸우는 것만 못하노라. (다) 한 조각의 종이에 5백 년 종묘사직이 하룻밤에 망하였다. …(중략)… 우리 의병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에 격문을 돌리니 도와 일어나라. (가) 각 도의 의병을 통일하여 둑을 무너뜨리는 기세로 서울로 진격하자. 사회탐구 영역 3 33 44 (한국 근·현대사) 11. (가), (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가) 우리가 일용에 무익한 연초를 3개월 기한으로 끊고, 그 소모 비용을 각자가 모아 전국 인구 중 담배를 피우지 않 는 부녀자를 제외하여 1천 2백만으로 산정하고, 한 사람 1원이면 1천 2백만 원이니 국채를 갚음이 어찌 걱정이랴. (나)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월 ○`일 날은 샜지만 화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재는 지진 때문만이 아니라 조선 인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있다.“방화하려는 무리가 있다고 하니 각자 경계를 엄중히 하고 검거를 위해 적극 보조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벽보도 눈에 띄었다. 조선인의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① (가)-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곤봉, 죽창 같은 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② (가)-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③ (나)-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④ (나)-일본의 관세 철폐 움직임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⑤ (가), (나)-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였다. 13. 다음은 어느 전투에 대한 극화 학습 대본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 설: 독립군1: 독립군2: 독립군1: 독립군2: 험한 고갯길에 독립군이 매복하고 일본 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적들이 나타났다. 지청천 장군께 빨리 알리게.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래. S# 15 대전자령 (가) ① 중국인 군대와 함께 싸우니 우리가 유리하네. ② 한국 광복군의 깃발 들고 조국 땅을 밟아 보세. ③ 홍범도 장군까지 곁에 계시는데 두려울 게 있나. ④ 지난번 영릉가 전투에서도 우리 부대가 이겼잖아. ⑤ 북로 군정서군도 후방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나. 14. 다음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한인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 국민 의회를 수립하였다. ②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였다. ③ 유학생의 주도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④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⑤ 장인환과 전명운이 대한제국의 전직 외교 고문을 사살하였다. 12. (가), (나)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① (가)-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② (가)-국민 대표 회의의 결렬로 침체에 빠졌다. ③ (나)-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④ (나)-외교 활동을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⑤ (가), (나)-민주 공화정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가)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함. 제58조 본 임시 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본 헌법의 시행일로 폐지됨.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광복 완성 전의 주권은 광복 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제27조 국무 위원회 주석의 직권은 아래와 같다. 1. 국무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임시 정부를 대표한다. (나) 15. 다음 자료는 어느 단체의 운동 방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체가 (가), (나) 방략에 따라 전개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가) 임시 정부를 조직하고 혹은 광복 군대를 조직하는 등 여러 가지 궁책을 강구함이 이미 몇 해인데 그간 무엇 을 얻은 바가 있었는가. …(중략)… 혁명은 정규군 또 는 헛된 선전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죽음을 각오한 사(士)와 폭탄의 위력을 기다 리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나) 몇몇 요인의 암살과 몇 개 기관의 파괴로는 결코 제도를 변혁할 수 없다. …(중략)… 전 민중이 각오하여야 하고 단결하여야 하고 조직되어야 한다. 전 민중의 일대 무장 투쟁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도리가 없다. ㄱ. (가)-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ㄴ. (가)-만주에서 조직되어 식민 통치 기관 파괴 활동을 전개하였다. ㄷ. (나)-민정 기관과 군정 기관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ㄹ. (나)-단원들을 중국의 군관 학교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하였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 근·현대사) 34 44 20. 다음 자료는 어느 세력의 노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 동맹자적 성질 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 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나) 노·농 투쟁 주체의 강대화는 해소 운동과 함께 수행되 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는 노동 조합에, 농민은 농민 조합에 돌아가서 투쟁하여야 한다. …(중략)… 소부르 주아를 고립화, 무력화해 놓고 그들의 비명을 듣고 발악 을 보면 우리는 그 정체를 잘 알 수 있다. ① (가)는 코민테른이 계급 투쟁을 강화하면서 제기되었다. ② (가)는 일제에게 자치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③ (나)는 일제의 치안 유지법 제정을 계기로 등장하였다. ④ (나)는 전국적 단위의 농민·노동 단체가 설립되는 배경이 되 었다. ⑤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민족 협동 전선의 결렬로 이어졌다. 19. 밑줄 친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수신사 고종 13년 6월 1일 귀국한 수신사 김기수를 불러서 만나다. 고종 17년 3월 23일 김홍집을 수신사로 임명하여 일본에 보내라고 지시하다. (가)고종 17년 8월 28일 귀국한 수신사 김홍집을 불러들여 만나다. •검색 朝鮮王朝實걧 THE ANNALS OF THE CHOS ON DYNASTY (중략) 고종 19년 11월 28일 귀국한 수신사 박영효와 수신부사 김만식을 만나다. (나)고종 19년 8월 8일 수신사 박영효, 수신부사 김만식 등을 만나다. ①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② 조사 시찰단이 비밀리에 일본을 다녀왔다. ③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간행하였다. ④ 별기군을 설치하고 5군영을 2영으로 개편하였다. ⑤ 영선사가 무기 제조법을 배우러 톈진으로 떠났다. 17. 연표의 (가), (나) 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광서 개국 (가) (나) 융희 1894 1896 1897 1907 1910(년) ㄱ. (가)는 태양력 사용과 함께 시작되었다. ㄴ. (나)를 사용하면서 공식적으로 청의 연호가 폐지되었다. ㄷ. (가)에서 (나)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호가 사용되었다. ㄹ. (가)와 (나)는 모두 황제를 칭하던 시기에 사용되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의 집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폐하께서 대신들에게 이 집회에 참석하여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들어 보라 하셨습니다. ①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백정 ② 집회를 습격하는 황국 협회의 보부상 ③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독립 협회 회원 ④ 현장을 취재하는 대한 매일 신보의 기자 ⑤ 정부 대신의 발언을 경청하는 시전 상인 16.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일제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고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하였다. …(중략)… 이제부터 부하를 독려하여 공명정대 한 정치를 베풀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편익 과 민의 창달을 도모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 서 더욱 고려하여 각각 그 할 바를 얻게 하고 조선의 문화 및 옛 관습 중 채택할 것이 있다면 이를 채택하여 통치의 자료 로 제공할 것이다. ① 일제의 친일 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알아본다. ② 경찰의 예산과 경찰관 수의 증가 현황을 분석한다. ③ 조선 총독에 문관 출신이 임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④ 총독부 자문 기관인 중추원이 설립된 배경을 찾아본다. ⑤ 우리말 신문에 대한 기사 삭제와 정간 사례를 조사한다. 사회탐구 영역(국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3 44 성명 수험`번호 1. (가), (나) 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대개 주먹도끼와 함께 출토된다. ② (가)가 제작된 시기에는 한반도에 철기가 널리 보급되었다. ③ (나)는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④ (나)가 쓰이던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 기이다. 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에서 (가)로 형태가 변하여 갔다. 2. 밑줄 친‘이 나라’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왼쪽의 그림은 훗날 양나 라 황제가 되는 소역이 양 나라를 방문한 어느 사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중국 남조의 여러 왕조와 교류가 활발했던 이 나라의 사신 그림을 통해 우리 고대 사 회 지배층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ㄱ.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했다. ㄴ.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ㄷ. 지배층의 혼인 풍습으로 형사취수제와 서옥제가 있었다. ㄹ. 뇌물을 받은 관리는 3배를 물게 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였다. <`보 기`> (가) (나) 4. 다음 내용이 실린 (가), (나) 역사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가) 성상 폐하께서“『고기(古記)』는 문자가 거칠고 잘못되 거나 사적이 빠져 없어진 것이 많으므로, 군주의 선악 이나 신하의 충성스러움과 사악함, 국가의 안위, 백성 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등을 모두 잘 드러내어 후세 사람들을 경계할 수 없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모범이 될 역사서를 만들고, 만세에 전하여 해와 별처 럼 빛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아’와‘비아’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 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중략)… 그러므로 역사 는‘아’와‘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① (가)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② (나)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혼’으로 파악하여 강조하였다. ③ (가)는 무신 집권기, (나)는 일제 강점기에 저술되었다. ④ (가)는 (나)보다 고유 문화와 자주 의식을 더 강조하였다. ⑤ (나)의 저자는 (가)의 저자를 사대당의 대표라고 비판하였다. 3.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배경 : 농민층의 동요  (삼정 문란, 일본의 경제 침투 등)  사회 변혁 요구 증대 ○ 의의 : 반봉건적, 반침략적 민족 운동 ○ 전개 : 고부 봉기 1차 봉기  전주 화약 2차 봉기 수업 주제 : 밑줄 친 부분처럼 다시 봉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조병갑의 횡포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② 일본이 내정을 간섭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일본이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기 때문입니다. ④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기 때문입니다. ⑤ 정부가 단발령 실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2 사회탐구 영역 4 44 (국사) 8. 밑줄 친‘이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명충이 이 나라의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으니, 그의 종부(從父)인 인수가 왕위를 잇고 연호를 건흥으로 고쳤다. …(중략)… 그 왕이 자주 학생들을 장안의 태학에 보내어 고 금의 제도를 배우도록 하니, 드디어 바다 동쪽의 성대한 나 라가 되었다. ① 모피, 인삼, 녹용, 말 등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②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 유목 민족과 무역하였다. ③ 이슬람 상인들이 울산 지역까지 와서 교역하였다. ④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⑤ 상업이 발달하여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9. 다음 대화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3점] 그렇다면 다점과 주점 등에서는 이전대로  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일반 백성들끼리  거래할 경우에는 토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라. 문하시중이 아뢰옵니다. 몇 해 전 선왕이신 성종께서 거래에 화폐를 사용하게 하셨으나, 지금 백성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① 은으로 만든 활구가 고가의 화폐로 발행되었다. ② 정부는 철전을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도모하였다. ③ 농민들은 교환 수단으로 주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④ 국가는 동전과 함께 지폐인 저화의 유통을 추진하였다. ⑤ 화폐가 재산 축적에 이용되어 동전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7. (가), (나) 불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가)는 불교계에서 결사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조성되었다. ② (가)가 있는 사찰에는 고려 시대에 세워진 목조 건축물이 남 아 있다. ③ (나)는 불상의 양식 면에서 석굴암 본존불에 영향을 끼쳤다. ④ (나)가 있는 사찰에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조사당 벽화가 남 아 있다. ⑤ (가)와 (나)는 미래불의 출현을 염원하는 미륵 신앙과 관련이 깊다. 5. 밑줄 친‘이 농법’이 널리 보급된 시기의 농촌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 이 농법은 제초에 편하나 만일 한 번이라도 큰 가뭄을 만 나면 농사를 망치게 되니 농가에 위험한 일이다. ○ 이 농법을 쓰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김매기의 노력 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이며, 좋지 않은 것은 솎아 내고 싱싱하 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이다. ① 우경이 시작되면서 깊이갈이가 가능해졌다. ② 농민들이 수리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③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한 부농들이 등장하였다. ④ 이모작이 확산됨에 따라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다. ⑤ 노비나 머슴을 통해 직접 경영하는 지주가 늘어났다. (가) (나) 10. (가), (나)는 고려 말에 개혁 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두 정치 세력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 주요 인물 ○ 자는 재부이고, 호는 야은이다. 기사년(1389)에 문하 주 서가 되었다. 경오년(1390) 봄에 나라가 장차 위태함을 알고서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갔다. 이후 세자 이방 원이 그를 불러 봉상 박사에 임명하자, 글을 올려 두 임금 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 의 주요 인물 ○ 자는 종지이고, 호는 삼봉이다. 여러 번 계책을 올려 밀직 제학과 지공거로 승진하였다. 경오년(1390)에 정당문학으 로 승진하고, 이후 남은 등과 더불어 계책을 정하여 새 임 금을 추대하였다. 『고려국사』를 편찬하였다. (나) (가) ① (가)의 학문적 전통은 사림에게 계승되었다. ② (가)는 대부분 왕자의 난을 통해 정계에서 제거되었다. ③ (나)에 속한 다른 인물로는 조준이 있다. ④ (나)는 사전 혁파를 통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⑤ (가)와 (나)는 대개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6.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곡이 상소를 올렸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곧 감추고, 오직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이웃 사람들도 볼 수 없게 한다 고 합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우리 백성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온 것은 아 닌가?’라고 걱정합니다. …(중략)… 이런 일이 일 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40~50명 에 이릅니다. 만약 거기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친척 들이 서로 모여 밤낮으로 슬피 웁니다.” ① 부마국 지위에 맞춰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바뀌었다. ② 매를 징발하기 위한 특수 기관으로 응방이 설치되었다. ③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의 풍습이 몽골에 전해졌다. ④ 지배층은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로 삼았다. ⑤ 무늬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은 상감청자가 전성기를 이루었다. 사회탐구 영역 3 41 44 (국사) 15. 다음은 가야 연맹에 속한 어느 나라의 시조 설화와 유물이다.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낙랑군과 왜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을 주도하였다. ㄴ. 4세기 말에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국력이 약화되었다. ㄷ. 6세기 초에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ㄹ. 백제와 신라의 팽창으로 고전하다가 진흥왕이 보낸 신라 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보 기`> 시조는 이진아시왕이고, 그로부 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 이다. 최치원이 지은『석이정전』에 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뇌질주일 과 뇌질청예 두 사람을 낳았다. 뇌 질주일은 곧 이 나라의 시조인 이 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별칭이 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지산동 32호분 출토 유물 14. 다음은 탕평론을 제시한 왕들에 대한 서술이다. (가)~(다) 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은/는 붕당의 명분을 좋아하지 않았다. 당론에 입 각한 붕당의 의리보다 군신 간의 의리를 세우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 하는 신하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 은/는 단순히 여러 붕당의 인재를 함께 등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붕당의 명분 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밝히고, 각 붕당에서 의리에 투철한 인물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 은/는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 고 특히 이조 판서의 임명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한 붕당 을 내몰고 다른 붕당에 정권을 일임하는 결과를 여러 차 례 초래하였다. (다) (나) (가) ① (가)는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시행하였다. ② (나)는 대표를 보내 청나라 관리와 함께 백두산 정계비를 세 우게 하였다. ③ (다)는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 하게 시행하였다. ④ (가)가 없앴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 관행은 (나)의 재위 시기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⑤ (나)는 속대전을, (다)는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통치 규범인 법전 체계를 정비하였다. 11. 다음은 조선 시대 어느 왕대의 실록이다. 이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3점] 년 월 일 경 국 대 전 7 6 17 호 전 을 펴 냈 다. . 년 월 일 처 음 으 로 6 7 16 간 경 도 감 을 설 치 하 고 ··· 년 월 일 양 성 지 11 9 12 등 이 동 국 지 도 를 완 성 하 여 바 쳤 다 ① 승과를 다시 설치하였다. ② 홍문관을 두고 경연을 강화하였다. ③ 김종서를 보내어 6진을 개척하였다. ④ 낭사를 고쳐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⑤ 거진을 설치하고 진관 체제를 갖추었다. 1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 백성들이 대여곡을 받거나 납부할 때 멀리 관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첫 째 이익이요, 받을 때 감축이 없는 것이 둘째 이익이며, 납부 할 때 이자 외에 따로 더 보태는 수량이 없는 것이 셋째 이익 이며, 백성들로부터 대여곡의 이자를 받아 원곡을 갚고 나면 그 여분은 백성에게 길이 도움이 되는 것이 넷째 이익이다. (가) ① 고려 초에 빈민 구제 기구로 처음 출현하였다. ②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상평창에서 운영을 주관하였다. ③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④ 조선 후기에 부세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폐단이 심해졌다. ⑤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였다. 13. 그림의 대화에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럴 수 없다.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은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대원군께 아룁니다.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선비의 기풍을 기르는 것입니다.  의 철폐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가) ①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하였다. ② 경재소를 통해 조정의 통제를 받았다. ③ 중앙에서 파견한 교수, 훈도가 지도를 맡았다. ④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되어 영조 때 대폭 정리되었다. ⑤ 지방민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마다 하나씩 설립되었다. 4 사회탐구 영역 (국사) 42 44 4 사회탐구 영역 (국사)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7. (가), (나)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과 의 관직 진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우 리나라만의 편벽된 일이니, 억울함을 품고 지내온 지가 몇 백 년이 되었다. 은/는 다행히 조정의 공정하고 성대 한 덕을 입어 양반과 마찬가지로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 전관에 임용되는 데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은/는 이렇게 은택이 성대한 시기에 홀로 이 은혜를 입지 못 하니 어찌 탄식이 없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의논을 모아 글 을 써서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하여 먼저 통문을 띄운다. -`『상원과방』`- (나) (가) (가) (나) ① (가)와 (나)는 조선 전기에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② (가)에 대한 차별은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소재가 되었다. ③ (가)는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을 통한 관직 진출이 가능해졌다. ④ (나)는 서학 등의 외래 문화 수용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⑤ (나)는 동호인끼리 시사를 조직하여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18. 다음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독재 정치 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 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 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를 분명히 보여주고, 4·13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 정을 시작한다. ①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의 고수를 천명하였다. ② 정부가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③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④ 정부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⑤ 군부 세력이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 였다. 19.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의 공납 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단 한 가지의 토산물을 납부하 는 것도 물리쳐서 일절 못하게 합니다. 이에 공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모든 친척의 것을 모으고 가산을 팔아 관가가 아닌 개인집에다 내게 되는데, 본래 값의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받 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가 줄 을 이었습니다. -`『○○`실록』`- ㄱ. 공인이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물품을 사서 납부하 였다. ㄴ.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쌀로 대신 거두는 수령이 나타 났다. ㄷ. 공납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을 하면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 ㄹ. 공물의 양과 종류를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에서는 이를 다시 속현에 할당하였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수행 평가 계획서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에 들어갈 탐구 주제와 붕당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수행 평가 계획서 ○과제 내용 : 조선 후기의 정치와 사상에 대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두 붕당을 (가)~(마)  에서 골라 보고서를 작성할 것.  사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성 사림을 중심으로 한  와/과 신진 사림을 중심으로 한 동인으로 분열 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온건파인  와/과 급진파인 (으)로 나뉘었으며, 그 뒤  은/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와/과 윤증을 중심으로 한 (으)로 다시 갈라졌다. (가) (나) (가) (마) (라) (다) 탐구 주제 붕당 ① 예송의 전개 과정과 정치적 영향 (가), (나) ② 인조반정 전후 외교 정책의 변화 (가), (다) ③ 성리학을 탈피한 다양한 사상의 모색 (나), (마) ④ 호락 논쟁의 전개와 사상적 의의 (다), (라) ⑤ 이이 및 성혼의 학문 경향과 계승 (라), (마) 16. 다음 글을 남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짐은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 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재위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이제 왕위에 오른 지도 25년이 되었다. 몸이 이미 늙어지니, 후손들이 사사로운 인정과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 을 어지럽게 할까 크게 걱정이 된다. 이에 가르침의 요체를 지어 후대의 왕들에게 전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아침저녁으 로 펼쳐 보아 영원토록 귀감으로 삼을지어다. ① 경주를 동경으로 삼고 3경 체제를 갖추었다. ② 지방의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였다. ③ 태봉의 관제를 근간으로 한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④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한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⑤ 과도한 경비 지출을 이유로 연등회와 팔관회를 억제하였다.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1 15 44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2. 그림의 법률 조항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3점] 1. 다음 자료의 공통된 법 원칙으로 옳은 것은? ○ 자신이 먼저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소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 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계약 자유의 원칙 ② 신의 성실의 원칙 ③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⑤ 일사 부재리의 원칙  갑 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º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º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개인의 내면적 양심 문제에 개입하여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아.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덕적 문제라 해도 간섭해야 하지 않을까? ① 갑은 법을 도덕의 최대한으로 본다. ② 갑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찬성할 것이다. ③ 을은 도덕적인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④ 을은 갑에 비해 사회 연대성을 더 강조할 것이다. ⑤ 갑과 을은 모두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3. 다음의 결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재판소는 민법에 규정되었던 호주제(戶主制)에 대하 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 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ㄷ.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ㄹ. 법률 우위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은 TV 뉴스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 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 ` 자: 일부 청소년들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은 아니 지만, 위법한 근로상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관계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지를 이용해 가혹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근로조건’을 경험한 17세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ㄱ. 사장님이 휴식 시간 없이 하루 7시간 일하게 합니다. ㄴ. 사장님이 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ㄷ. 사장님이 제가 임금을 청구해도 저에게 주지 않고 아버 지께 드립니다. ㄹ. 사장님이 아버지께서 저의 근로계약을 대리로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① ㉠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성을 강조한다. ② ㉡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계약의 공공성을 강조 한다. ③ ㉢은 계약 체결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④ ㉣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다. ⑤ ㉤은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과 대규모 집단 생활에서 확대 되었다. 근대 사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현대 사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의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 ㉠ ) ( ㉡ ) ( ㉢ ) ( ㉣ ) ( ㉤ ) 재산권 영역 계약 영역 책임 영역 2 사회탐구 영역 16 44 (법과 사회) 7. 그림에서 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 국회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은 적법하게 통과되었지만,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겠는걸! 갑 ㄱ.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당하다. ㄴ. 법률의 내용과 목적은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 ㄷ. 법률의 목적이 정당하면 법률의 내용도 정당하다. ㄹ.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공동체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가), (나)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가)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법만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나)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서에 기초하고 이에 합치되는 법만이 효력을 갖는다. ① (가)에 의하면 합법적 독재는 불법이다. ② (가)는 국민이 부당한 법의 집행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시하는 데 유리하다. ③ (나)에 대하여는 법률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초(超)실정법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나)는 (가)에 비하여 법률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기 쉽다. 9. (가), (나)의 입양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가)에서 입양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ㄴ. (나)에서 입양된 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한다. ㄷ. (가)와 (나)에서 입양된 자는 모두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된다. ㄹ. (가)와 (나)에서 입양된 자는 모두 양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구분 (가) (나) 자녀의 성과 본 성립 요건 협의 재판 친생부모와의 관계 친생부(모)의 성과 본 유지 유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단절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 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은 사 회·문화적으로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여전히 ㉠`성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여성을 보호하는 한편 여성을 차 별하는 제도 및 관행을 고쳐나감으로써 ㉡`양성 평등의 실질 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성년 여성의 종중(宗中)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은 ㉠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③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④ 부계(父系)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에 해당 한다. ⑤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을 실현하기 위 한 것이다. 10. 다음 (가)~(라) 단계의 법률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3점] ㄱ. (가)-갑과 을이 혼인을 합의한 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 (나)-유모차 구입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한다. ㄷ. (다)-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라)-친족이 협의하여 정의 친권자를 정한다. (가) 갑과 을은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혼인 신고를 함 (다) 갑이 병의 차에 치여 사망함 (라) 을은 갑의 아들인 정을 출산함  (나) 갑은 을이 임신하자 태아를 위해 10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외상으로 구입함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3 29 44 (법과 사회)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현재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갑은 이 아파 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갑과 ○`○은행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를 마쳤다. ①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된다. ② 갑은 ○`○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 없이는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다. ③ 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은행에 아파트 사용권을 넘 겨야 한다. ④ 갑에 대한 ○`○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는 등기부를 통해 알 수 없다. ⑤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아파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2. 그림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 관 규 제 에 관 한 법 률 노 동 조 합 및 노 동 관 계 독 점 규 제 및 공 정 거 래 에 관 한 법 률 조 정 법 소 비 자 기 본 법 이 법들은 여기 있는 법들은 어떤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나요? 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②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타당한 법입니다. ③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④ 사인(私人)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⑤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시하고 민주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 입니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혼인을 하지 않고 남자 친구 A(23세)와의 사이에서 을을 출산하였다. ○ 병은 자기 부모의 동의를 얻어 만 18세에 B(22세)와 혼인 하였고 그 후 정을 출산하였다. *`갑과 병은 2011년 6월 2일 현재 만 19세의 여성이다. ㄱ. 갑은 자기 부모의 동의를 얻어도 A와 혼인할 수 없다. ㄴ. 을은 갑과 혈족 관계에 있다. ㄷ. 병이 B와 이혼하는 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 ㄹ. 정은 권리능력이 없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자료의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할 때에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 능력, 즉 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민 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수 준의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하 여 (으)로 보호하고 있다. (나) (가) ㄱ. 고도의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는 (가)가 없다. ㄴ. (나)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ㄷ. 성년자라도 정신을 때때로 회복하는 병자나 정신 능력의 어느 한 부분만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나)이다. ㄹ.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가 없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3점] 질문 : 저는 A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B시 ◯ ◯동으로 이사하려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을 모두 치렀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아파트에는 아무런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B시 ◯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사하기도 전에 주인 갑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을에게 B시 ◯ ◯동 아파트를 팔려고 하네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①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② 갑이 집을 팔기 전에 이사하시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 됩니다. ③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④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권이 인정됩니다. ⑤ 전입신고를 하셨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으셨으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30 44 17. 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을 통해 신청한 분쟁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 해의 효력이 있다. ② ㉡은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은 ㉡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 ④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분쟁해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에 따른다. ⑤ ㉣은 ㉡에 근거해 설립된 ㉠이 제정한다. [17~18]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움말(H) 도구(T) 3일 전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에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서를 받아보니 판매원이 설명한 도서와 달라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Q A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 소비자 기본법,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Q & A ㉠ 18. 밑줄 친 ㉤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① 일정한 기간 내에 구두로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의 부주의로 도서가 훼손되었다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하면 발송한 날에 효 력이 발생합니다. ④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하고 도서를 반환하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소비자가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 포장을 뜯었다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 조 제2항) (나)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 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 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라)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 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 칙이다. (헌법재판소 판례) ① (나)의 내용 중‘3년의 중등교육’을‘6년의 중등교육’으로 개 정하여도 (가)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나)의 내용을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3년의 유아교육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다)에 근거한 학칙 개정으로 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 은 (라)와 충돌하지 않는다. ④ 중학교에서 퇴학 처분하는 것은 (가), (나), (다)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고등학교의 학칙에서 인정되는 징계의 내용을 학교 내의 봉 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퇴학 처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에 위반된다. 19. 다음은 적법하게 작성된 갑, 을, 병의 자필증서 유언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나의 전처(前妻) A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노라. 나의 배우자 B와 여동생 C에게 모든 재산을 1/2씩 물려주노라. 나의 딸 D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노라. 갑 유언자 갑 인 인 유언자 을 을 인 유언자 병 병 2011년 1월 15일 2011년 3월 15일 2011년 5월 15일 (가) (나) (다) ① (가)가 없어도 A는 갑의 법정상속인이다. ② (나)의 경우 C에 대한 B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나)가 없다면 C는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것이다. ④ (다)는 2011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가), (나), (다)가 동일인의 유언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종적 으로 유효한 유언은 (가)이다. *`갑, 을, 병은 모두 2011년 5월 30일에 사망했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갑(22세)은 을의 슈퍼마켓에 근무하는 배달 사원이다. 갑 이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해서 몇 차례 교통사고를 냈지만 을은 일손이 부족하여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을의 지 시로 배달하러 가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갑은 길을 건너던 어린이 병을 치었다. 이로 인하여 병은 3개월간 병원에서 입 원 치료를 받았다. 을은 병의 부모와 상의하여 병에 대한 을 의 손해배상액을 합의했다. ①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병의 부모는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병의 부모는 갑과 을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에 병에게 과실이 없다면, 을은 병의 부모와 합의할 때 과실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⑤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장차 병에게 발생한다면, 병은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19 44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소득세를 납부한다. ② 을 기업이 경력 사원을 채용한다. ③ 병이 투자한 주식의 배당금을 받는다. ④ 정이 봉사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상담을 한다. ⑤ 정부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 가계 정부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기업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2.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A국의 산림은 대단히 우거져 있었다. 하지만 오 늘날에는 산림의 80%가 베어져 나갔다. 벌목꾼들이 베어낸 나무는 트럭에 실려 ㉡`목재 시장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판 매된다. “무분별하게 급증한 ㉢`벌목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 고 ㉣`홍수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이 일을 하 지 않으면 겨우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농장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라고 한 벌목꾼은 말한다. ① ㉠은 경합성이 있다. ② ㉠은 배제성이 있다. ③ ㉢은 ㉡에서 공급 증가의 요인이다. ④ ㉣은 ㉢의 외부 효과에 기인한다. ⑤ ㉤은 ㉢의 기회비용이다. 3. 다음 자료에 근거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는 농산물 Y재는 일단 수확되면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출하된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Y재의 출하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농민의 소득을 보 전하기 위해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가격을 가격 하한선으로 설정하였다. ① Y재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② Y재의 거래 금액은 지난해와 같을 것이다. ③ Y재의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다. ④ 가격 하한제가 없다면 Y재의 수요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 이다. ⑤ 가격 하한제가 없다면 Y재의 거래 금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다. 4. 다음 자료의 A~D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하는 경 우에 희소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인간의 욕구와 무 관하게 자원이 절대적으로 적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희귀 성이 있다고 한다. ○ 그림은 희소성과 희귀성에 따라 재화를 분류한 것이다. D A C 희소성 B 희귀성 ㄱ. B에 속하는 재화는 자유재이다. ㄴ. C에 속하는 재화는 경제재이다. ㄷ. 깨끗한 물은 과거에 비해 D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 ㄹ. 유명 화가의 원작은 B에 속하고, 대량 유통되는 복제품 은 A에 속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표는 갑국 가계의 경상 소득의 항목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년 대비 변화율 전년 대비 변화율 전년 대비 변화율 (단위: %) ㄱ.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2008년과 2010년이 같다. ㄴ. 2010년 경상 소득의 항목 중 구성비가 전년 대비 가장 크 게 증가한 것은 영리 목적의 경영 활동 소득이다. ㄷ. 2009년 경상 소득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0%보다 크다. ㄹ. 2009년보다 2010년의 경상 소득이 더 크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근로 소득 63.70 63.91 63.65 22.28 22.51 04.27 24.34 09.54 29.50 -1.0 -1.0 -0.0 -2.0 -1.0 -0.0 -1.5 -2.0 -0.0 -0.5 -0.0 -2.0 22.20 24.30 29.80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2 사회탐구 영역 20 44 (경제) 10. 그림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에 따른 X재 시장의 월별 균형점 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소비는 가처분 소득, 즉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반드시 증가한다. (나)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 두에 두고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소 비는 그때그때의 소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ㄱ. (가)에 의하면 소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소비를 늘 리지 않을 것이다. ㄴ. (나)에 의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중·장년기보다 은 퇴 후인 노년기에 더 많이 저축할 것이다. ㄷ. 특별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 보너스 전액을 저축하는 것 은 (가)보다는 (나)에 더 부합한다. ㄹ. 일시적 실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나)보다는 (가)에 더 부합한다. <`보 기`> 6. (가), (나)의 주장에 근거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X재 시장에는 갑과 을 2명의 소비자만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 X재를 최대 3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각자의 이익 (=지불 용의*-지불 금액)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표는 갑과 을의 지불 용의를 나타낸 것이다. * 지불 용의: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X재의 가격이 7,500원이면 아무도 구입하지 않는다. ② X재의 가격이 4,000원이면 갑의 구입량은 2개이다. ③ X재의 가격이 1,500원이면 을의 구입량이 갑보다 많다. ④ X재의 가격이 2,000원이면 갑의 이익이 을보다 더 크다. ⑤ X재의 가격이 6,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락하면 갑과 을의 이 익은 모두 증가한다. X재의 수량 갑의 지불 용의 을의 지불 용의 첫 번째 X재 7,000원 5,000원 두 번째 X재 5,000원 3,000원 세 번째 X재 1,000원 2,000원 ㄱ. 판매 수입은 8월에 가장 컸다. ㄴ. 생산 요소의 가격이 8월과 9월에 하락했다. ㄷ. 전월 대비 가격의 변동 폭은 8월보다 9월에 더 컸다. ㄹ. 전월 대비 판매 수입의 변동 폭은 8월과 9월이 같았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사례의 밑줄 친 (가), (나) 시장에 해당하는 그림을 각각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에서는 (가)SUV*에 대한 열풍이 불어 많은 소비자들 이 (나)보통 자동차를 SUV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보통 자동 차의 가격은 하락하고 SUV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그 결과 SUV의 생산량은 늘었고 보통 자동차의 생산량은 줄었다. * SUV:스포츠 활동에 적합하게 개발 및 설계된 차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D P P ' Q Q' S 0 0 0 0 S S ' S S S ' D ' D D ' D D ' D D ' ㄱ. ㄴ. ㄷ. ㄹ. P P ' P P ' P P ' Q Q ' Q' Q Q Q ' <`보 기`> (가) 시장 (나) 시장 (가) 시장 (나) 시장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주식 시장에서 개인은 갑 회사의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현재의 가격으로 갑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려 는 사람이 많아 누구도 현재의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사 거나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을 항공사는 승객들을 여행 목적에 따라 여행 승객과 출장 승객으로 분류하여 항공료에 차등을 둔다. 대체로 여행 승객보다 출장 승객들이 더 비싼 항공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으므로 을 항공사는 이들에게 더 높은 항공료 를 책정하여 이윤을 늘리려고 한다. 8. (가), (나)와 같은 시장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진입 장벽 존재 다수의 공급자 ② 소수의 공급자 자유로운 시장 진입 ③ 자유로운 시장 진입 소수의 공급자 ④ 이질적인 재화 진입 장벽 존재 ⑤ 다수의 공급자 자유로운 시장 진입 가격 수량 2a 7월 a 8월 3 9월 4 a 3 4 0 b b 2b 사회탐구 영역 3 25 44 (경제) 14. 그림은 갑국의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실업률은 2006년에 가장 높았다. ② 2008년과 2009년의 실업률은 같았다. ③ 경제 성장률은 2008년에 가장 높았다. ④ 2008년과 2010년의 국내 총생산은 같았다. ⑤ 2006년∼2008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 0 2006 5.0 3.0 2.0 2.0 3.0 -3.0 -2.0 0.0 0.0 2007 2008 2009 2010 연도 실업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100 **경제 성장률`〓` ×100 당해 연도 국내 총생산 - 전년도 국내 총생산 전년도 국내 총생산 당해 연도 실업자 수 당해 연도 실업자 수 + 당해 연도 취업자 수 ㄱ. (p-200)원에서 X재의 초과 수요량은 30개이다. ㄴ. (p+400)원에서 X재의 초과 공급량은 60개이다. ㄷ. (p-400)원에서는 가격 하락의 압력이 존재한다. ㄹ. 모든 가격에서 수요량이 30개씩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 격은 (p+200)원이 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가격(원) 수요량(개) 공급량(개) p-400 140 80 p-200 120 90 p 100 100 p+200 80 110 p+400 60 120 13. 표는 X재의 수요-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1. 다음 뉴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의회에서는 해안선과 가까운 곳에 주택 이나 건물의 신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 었습니다. 그동안 경관이 좋은 해변에 집중적 으로 들어서는 고층 건물 때문에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인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① 법은 재화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② 법은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③ 법은 경제 성과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④ 법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⑤ 법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제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 능을 한다. ① (가)와 (다)가 결합된 국가보다 (나)와 (라)가 결합된 국가에 서 경제적 유인이 더 강조된다. ② (다)에서 정부는 국방, 경찰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생산한다. ③ (라)에서 자원을 배분할 때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더 중시된다. ④ (다)보다 (라)에서‘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이 더 강조된다. 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나타난 수정 자본주의는 (라)에 (다) 의 요소가 수용된 형태이다. 12. 그림은 경제 체제를 (가)~(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 개인 (가) 국가 (나) 경제 문제의 해결 주체는 누구인가? 시장 (다) 정부 (라) 15. 그림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 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Y재(개) 0 200 100 400 200 400 A B E C D F X재(개) ㄱ.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되고 C점의 생산이 효율적 일 때, Y재만을 생산하면 최대 8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ㄴ.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되고 C점의 생산이 효율적 일 때, D점의 생산은 불가능하며 E점의 생산은 효율적 이다. ㄷ.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되고 A점의 생산이 효율적 일 때, X재만을 생산하면 최대 8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ㄹ.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되고 A점의 생산이 효율적 일 때, D점의 생산은 불가능하며 F점의 생산은 효율적 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6 44 16. 그림은 A국 정부의 유가 정책에 대한 갑과 을의 대화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을 요즘처럼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로울 거야.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늘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곤란해. 정부가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 중동 정세 악화로 기름 값이 오른 것은 오히려 시장 기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17. 그림과 같은 X재 시장에서 갑은 하한 가격을 P¡, 을은 상한 가 격을 P™로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3점] 0 Q¡ P™ Pº P¡ Qº Q™ D S 가격 수량 ① 갑은 수요자이고 을은 공급자이다. ② 갑의 요구가 수용되면 P¡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③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Q¡Q™ 이상 증가할 경우 을이 요구한 가격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④ 모든 가격에서 수요량이 Q¡Qº만큼 증가할 경우 갑이 요구한 가격 규제에 따른 수급 불균형은 해결된다. ⑤ 갑이나 을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ㄱ. P〓52이면 갑은 (가)와 (다) 중에서는 (다)를 선택한다. ㄴ. V=35이면 갑은 (가)와 (나) 중에서는 (나)를 선택한다. ㄷ. P〓50일 때 V가 33보다 크면 갑은 (나)와 (다) 중에서는 (다)를 선택한다. ㄹ. V〓38일 때 P가 45보다 작으면 갑은 (가), (나), (다) 중 에서 (다)를 선택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여유 자금 100만 원을 1년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 고 있다. 갑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 1년간 얻는 순편익(〓편익-비용)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 한다. (가) 100만 원을 모두 은행에 예금 (나) 건강 검진 비용으로 30만 원을 쓰고 70만 원을 은행에 예금 (다) 컴퓨터를 P만 원에 빌리고 (100-P)만 원을 은행에 예금 단,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이며, 건강 검진으 로부터 얻는 연간 편익은 V만 원이고, 컴퓨터로부터 얻는 연 간 편익은 55만 원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8. 그림의 A~C점은 각각 X재에 대한 세 사람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이다. 각 점에서 X재의 가격이 10원 변할 때 수요량 이 10개 변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옳은 것은? [3점] 0 100 500 900 500 900 A B C 가격 (원) 수량(개) A BC ① 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 ②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③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④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⑤ 비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① 갑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② 갑은 시장 여건에 따른 가격 변화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을은 계획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④ 을은 사회적 편익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⑤ 갑과 을은 정부 역할과 시장 기능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X재와 Y재에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갑국 정부는 X재 시장에서 (가)수요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Y재 시장에서 (나)공급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여 X재와 Y재의 사회 적 최적 수준을 유도하고자 한다. 0 Q' Q D ' D S 가격 <X재 시장> (가) (나) <Y재 시장> 수량 0 Q' Q 수량 D S' S 가격 ① (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X재 소비의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 보다 작다. ② (나)를 시행하기 전에는 Y재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 보다 크다. ③ (가)를 시행한 후에는 X재 소비의 사적 편익이 증가한다. ④ (나)를 시행한 후에는 Y재 생산의 사적 비용이 감소한다. ⑤ (가)와 (나)의 예로 X재 소비와 Y재 생산에 대하여 각각 보 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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