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상황판단 문제 정답

 

상황판단-인책형정답(2021-04-04 / 714.7KB / 370회)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 쪽 문 1. 다음 글에 부합하는 것은? 녹색성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다.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1 %로 확대하려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란 수소,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등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폐기물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폐기물이 77 %, 수력이 14 %, 바이오가 6.6 %, 풍력이 1.4 %, 기타가 1 % 이었으며, 이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와 ‘전력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파급효과가 큰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분야에 대한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 연료, 폐기물 연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정책과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① 환경보전을 위해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②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가능에너지 보다 크다. ③ 2007년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④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친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⑤ 산업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보다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이란 우리말의 표기체계인 한글의 본래 이름이다. 한글의 제자원리에 대해 훈민정음 에는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역의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와 음양오행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중성의 기본 모음자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각각 본뜬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한 번 더 분화하면 사계절 모음이 나온다. 입안을 자연스레 오므리면 하늘 소리 ‘ㆍ’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면 겨울 소리 ‘ㅗ’가 되고, 환하게 펴면 봄소리 ‘ㅏ’가 되니, 모두 양에 해당한다. 땅소리 ‘ㅡ’를 쭉 내밀면 여름소리 ‘ㅜ’가 되고, 어둡게 하면 가을소리 ‘ㅓ’가 되니, 모두 음에 해당한다. 음 양오행 상으로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이다. 자음 역시 오행설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이다. 기본 자음을 각각 오행에 대입하였으며, 나머지 자음은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오음(五音)은 오행의 상생순서에 따라 나온다. 축축하고 둥근 목구멍에서 물소리[水] ‘ㅇ’이 나오면 뒤이어 혀뿌리에서 힘찬 나무소리[木] ‘ㄱ’이 나오고, 이어서 혓바닥을 나불대는 불소리[火] ‘ㄴ’이 나오면, 입술이 합해져서 흙소리[土] ‘ㅁ’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빨에 부딪혀 나는 쇳소리[金] ‘ㅅ’이 된다. ① 기본 자음은 ㄱ, ㄴ, ㅁ, ㅅ, ㅇ이다. ② 중성의 기본 모음자는 삼재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다. ③ 오행의 상생순서는 수 → 목 → 화 → 토 → 금이다. ④ 자음 ㅇ과 모음 ㅓ는 계절상으로 겨울에 해당한다. ⑤ 한글 자음은 자음의 기본자와 그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2 쪽 문 3.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차’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 나. 건설기계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라. 자전거 마.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한다. 2.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를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 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ㄱ. 경운기 ㄴ. 자전거 ㄷ. 유모차 ㄹ. 기차 ㅁ. 50 cc 스쿠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문 4.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의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의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00조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조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하지 못한다. ㄱ. 甲의원이 임시회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집회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ㄴ. 정기회와 임시회 회기의 상한일수는 상이하나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ㄷ. 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계속해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 에서 乙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 ㄹ. 임시회에서 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丙의원은 동일 회기 중에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3 쪽 문 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각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0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제00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00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ㄱ. 부도위기에 직면한 甲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정리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 ㄴ. 乙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실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있는 해고이다. ㄷ. 丙회사가 고의는 없었으나 부주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 에는, 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ㄹ. 丁회사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6. 두 개의 직육면체 건물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나)건물을 페인트 칠 하는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는 최소 몇 통인가? (단, 사용되는 페인트 통의 용량은 동일하다) (가)건물 (나)건물 ○ (가)건물 밑면은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밑면 한 변 길이의 2배이다. ○ (나)건물은 (가)건물을 그대로 눕혀놓은 것이다. ○ 페인트는 각 건물의 옆면 4개와 윗면에 (가)와 (나)건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칠한다. ○ (가)건물을 페인트칠 하는 작업에는 최소 36통의 페인트가 필요했다. ① 30통 ② 32통 ③ 36통 ④ 42통 ⑤ 45통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4 쪽 문 7.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생산성 유형별로 일일 근로시간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8 10 12 96 120 110 생산량 근로시간 8 10 12 96 120 144 생산량 근로시간 0 0 8 10 12 96 100 생산량 근로시간 0 ○ 일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일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다. ○ 생산성 ＝ 생산량 / 근로시간이다. ㄱ. 기본 근로시간만 근무할 때, 세 가지 유형의 일일 생산성은 같다. ㄴ. 초과근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B유형의 생산성은 하락하지 않으나, C유형의 생산성은 하락한다. ㄷ. B유형 근로자가 이틀 동안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의 총생산량은 첫째 날 12시간, 둘째 날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총생산량보다 많다. ㄹ. 초과근무 시 최초 두 시간 동안의 생산성은 A유형 > B유형 > C유형 순으로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A.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 하거나 그 직(職)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의 직무인 이상 그 종류 및 성질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B. 위계(僞計)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지만, 그 행위수단이 ‘위계’라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그 행위수단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구별된다. 여기에서 위계라 함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이나 유혹 등 널리 사람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술책을 말한다. 위계의 상대방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외에 제3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당해 죄를 구성한다. ㄱ.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국가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타인을 대리하여 응시한 경우 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조합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로 폭언하며 협박한 경우 ㄷ. 출입국관리공무원이 甲회사의 사업장 관리자를 기망하여 그 사업장에 진입한 후,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실시한 경우 ㄹ.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으로 속여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5 쪽 문 9. 다음 글을 읽고 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甲 : 한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그 사회의 도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회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결국 어떤 특정 사회의 규칙이 다른 사회의 규칙보다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도덕률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도덕률 중의 하나일 뿐임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우리 사회의 잣대로 판단하려 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 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문화의 관습에 대해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乙 : 甲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회의 관습이 우리 사회의 관습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회의 규칙을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칙을 비판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보편적 도덕과 도덕적 진보에 관한 일체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관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ㄱ. 甲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관습을 다른 국가가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ㄴ. 乙은 싱가포르 정부가 절도죄로 체포된 자에게 태형 (笞刑)을 가한 일을 야만적인 행위라며 비난한 미국 정부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옹호할 것이다. ㄷ. 甲은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가 자국 문화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ㄹ. 乙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 간에 도덕적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0.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2. 시․도당은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제00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한다. 제00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 중앙당창당준비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00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각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00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정당성립의 등록에 필요한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 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ㄱ. 2010년 2월 1일, 정치인 甲은 5개 시․도에서 6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총 4,000명의 당원을 모집하였고, 같은 해 7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 하여 정당으로 성립되었다. ㄴ. 2010년 3월 15일, 정치인 乙은 중앙당 300명, 5개 시․ 도에서 각각 150명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각 2,000명씩 총 10,0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후, 같은 해 9월 30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정당으로 성립되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오던 정당 丙은 의회의원 총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2개 도의 당원 수가 각각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어 선거 1개월 후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오던 정당 丁은 최근에 실시되었던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한 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인 1,000만 표 중 25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등록이 유지되었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6 쪽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나무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는 치료약이 없어 잎이 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100 % 고사한다. 주로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및 잣나무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계속 피해가 증가하여 총 67개의 시․군․구에서 발생 하였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 시행된 2007년부터 피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 면적은 2000년 1,677 ha에서 2006년 최대 7,871 ha로 급증 하였는데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2010년에는 3,547 ha로 감소 하였다. 감염목의 수도 2000년에 2만 8천 그루에서 2005년 최대 51만 그루로 급증하였지만 2010년에는 1만 6천 그루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2009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조직하여 능동적 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하였고, 2013년 완전 방제를 목표로 선제적 완전방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건강한 소나무에 아바멕틴 나무주사를 2년에 1회 실시한다. 소나무 잎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나무주사 방법 외에도 지상과 항공 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을 통해 방제를 할 수 있는데, 5월에서 8월 사이에 3 ～ 5회 정도 실시해야 한다. 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② 소나무재선충은 2005년에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목을 감염시켰다. ③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종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④ 나무주사를 놓기 직전에 소나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화학실험을 해야 한다. ⑤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잎이 붉은 색으로 변색된 소나무도 나무주사를 통해서 소생시킬 수가 있다.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해당 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한 사회 내의 소수집단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 다문화 주의 정책은 크게 소극적 다문화주의 정책과 적극적 다문화 주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은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폐하는 것이다. 한편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와 다른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소수집단의 고유한 관습과 규칙이 일반 법체계에 수용되도록 한다. 둘째, 소수집단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소수집단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 시킨다. 넷째, 일정한 영역에서 소수집단에게 자치권을 부여 한다. ㄱ. 교육이나 취업에서 소수집단 출신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한다. ㄴ. 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각 정당명부에서 소수 집단 출신 후보자의 공천비율을 확대한다. ㄷ.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입사 시험에서 소수집단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ㄹ. 특정 지역의 다수 주민을 이루는 소수집단에게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자치경찰권을 부여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7 쪽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연결이 서로 잘못된 것은? (단, 음식 에서 언급되지 않은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중에는 육류와 함께 계란, 유제품(치즈, 버터, 생크림 등) 및 생선조차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육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도 있다. 또한 채식이라고 하면 채소와 과일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식에는 곡물도 포함된다. 아래 표는 채식주의자의 유형별 특성을 분류한 것이다. 채식주의자의 유형 특 성 과식(果食)주의자 모든 식물의 잎이나 뿌리는 섭취하지 않고, 오직 견과류나 과일 등 열매 부분만을 먹는다. 순수 채식주의자 동물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식물로부터 나온 것만을 먹는다. 우유 채식주의자 순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유제품은 먹되 계란은 먹지 않는다. 난류(卵類) 채식주의자 순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계란은 먹되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유란(乳卵) 채식주의자 순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유제품과 계란도 먹으며, 우유도 먹는다. 생선 채식주의자 유란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생선도 먹는다. 준(準) 채식주의자 생선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육류도 그 양을 줄여가며 먹는다. 채식주의자의 유형 음식 ① 과식주의자 호두를 으깨어 얹은 모듬 생과일 ② 우유 채식주의자 단호박 치즈오븐구이 ③ 난류 채식주의자 치즈계란토스트 ④ 유란 채식주의자 생크림을 곁들인 삶은 계란 ⑤ 생선 채식주의자 및 준 채식주의자 연어훈제구이 문 14.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00조(감사의 보조기구) 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보조기구를 둔다. ②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4급 이상으로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계약심사․IT․회계․인사분야 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또는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감사가 당해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ㄱ. 계약심사 업무를 4년 간 담당한 5급 직원 甲은 원칙적 으로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ㄴ. 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력 2년의 5급 직원 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ㄷ. 2년 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ㄹ. 감사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2년 간 담당하고 현재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직원 丁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8 쪽 문 1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2.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4. 헌법개정안 5. 의회의원 제명 6.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제6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ㄱ. 탄핵소추의 대상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다르다. ㄴ.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의회는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없다. ㄷ. 의회의 의결정족수 중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 ㄹ.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주어진 5개 좌석 중 생존가능성이 가장 높은 좌석은? A국 항공담당 부처는 비행기 화재사고 시 좌석에 따른 생존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좌석의 조건에 따라 생존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 각 비상구에서 앞뒤로 두 번째 열 이내에 앉은 승객은 그렇지 않은 승객에 비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 복도(통로)측 좌석 승객이 창측 승객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 기내의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으로 나누어 볼 때 앞쪽 승객이 뒤쪽 승객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가 나 다 마 라 ※ 화살표는 비상구를 나타내며, 그림의 왼쪽이 비행기의 앞쪽 방향 이다. 또한 비행기 좌석은 총 15열이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9 쪽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최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매주 공연을 한 뒤, 청중 투표를 통해 탈락자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100명의 청중평가단이 가수 4명의 공연을 보고, 본인의 선호에 따라 가장 마음에 드는 가수 1명에게 투표를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득표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탈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가수 4명의 공연이 끝난 뒤 청중평가단에게 선호도에 따라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매겨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명) 선호순위 가수 1 2 3 4 A 10 50 30 10 B 20 30 20 30 C 30 10 20 40 D 40 10 30 20 ※ 위 표의 청중평가단 선호순위는 어떤 투표방식 하에서도 동일하며, 청중평가단은 그 선호순위에 따라 투표한다. ㄱ. 기존의 탈락자 선정방식은 청중평가단 선호도의 1순위 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수의 청중평가단이 2순위로 선호하는 가수도 탈락할 수 있다. ㄴ. 가장 선호하는 가수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탈락자는 A가 된다. ㄷ. 4순위 표가 가장 많은 사람을 탈락시킬 경우, 탈락자는 C가 된다. ㄹ. 가장 선호하는 가수 두 명의 이름을 우선순위 없이 적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할 경우, 최저득표자는 A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8.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제한요건에 관한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1년 8월 현재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단,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1회로 간주)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① 금고 1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2009년 10월 출소한 자 ② 2011년 8월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③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3회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④ 2010년 1월, 교통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⑤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받은 기업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0 쪽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경우를 에서 모두 고르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라 한다)는 4대 중대범죄인 대량학살,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로마규정에 의하면 ICC는 위의 4대 중대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범죄발생 당시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국가이거나, 범죄 가해자의 현재 국적국이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국가 이어야 한다. ㄱ.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A국 정부는 자국 국민 甲이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B국에서 인도 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쳐 오자 그를 체포했지만,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甲의 인도를 요구하는 B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ㄴ.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C국의 국민인 乙은 ICC 재판관할권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D국에 주둔 중인 E국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위 전쟁범죄 발생 당시 E국은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ㄷ.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오던 F국은 최근 자국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민병대 지도자 丙을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 체포했지만,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丙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ㄹ. 현재까지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G국의 대통령 丁은 자국에서 소수민족을 대량학살하였다. 그 후 丁이 학살당한 소수민족의 모국인 H국을 방문하던 중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H국 정부는 丁을 체포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0. A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자경농민인 甲이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의 농지를 상속받아 주변농지의 시가 5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甲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은? (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2 %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결정된 취득세액에 10 %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0.8 %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 등록세의 세율은 상속의 경우 취득가액의 0.3 %, 매매의 경우 1 %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결정된 등록세액에 20 %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75만 원 ② 126만 원 ③ 180만 원 ④ 280만 원 ⑤ 1,280만 원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1 쪽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시는 곳이었다. 예기에 따르면 조선은 원칙적으로 5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5묘제란 건국시조와 현재왕의 직계 선왕 4대의 신위를 종묘의 정전에 모시고 그 외 신위는 없애는 것을 말한다. 처음 종묘를 건축했을 당시 태조는 자신의 4대조(목조－ 익조－탁조－환조)까지 왕으로 추존(追尊)하고, 서쪽을 상석으로 하여 제1실에 목조를, 제2실에 익조의 신위를 모셨다. 태조가 승하하고 그의 신위가 종묘의 정전에 모셔 지면서 비로소 5묘제가 시작되었다. 세종은 제2대 정종이 승하하자 그 신위를 정전에 모시고, 5묘제로 모실 수 없는 첫 신위를 별도의 사당인 영녕전을 지어 그곳에 옮겨 모셨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는 예기의 5묘제를 그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한편 후대로 가면서 태종, 세종과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의 신위를 그대로 정전에 두기 위해 건물을 일렬로 잇대어 증축하였다. 그 밖의 신주는 영녕전으로 옮겨 모셨다. 그 결과 종묘의 정전에는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가 모셔졌으며, 영녕전 에는 정전에서 옮겨진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신주가 모셔졌다. 신주의 봉안 순서는 정전의 경우 서쪽을 상석으로 하고, 제1실에 태조의 신위를 봉안한 이후, 그 신위는 옮겨지지 않았다. 영녕전에는 추존조(追尊祖)인 4왕(목조－익조－탁조 －환조)을 정중앙에 모시고, 정전과 마찬가지로 서쪽을 상석 으로 하여 차례대로 모셨다. ※ 조선의 왕은 태조－정종－태종－세종－문종... 순이었다. ※ 신위(神位) : 신령이 의지할 자리 신주(神主) : 죽은 사람의 위(位)를 베푸는 나무 패 ㄱ. 정전에는 총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을 것이다. ㄴ. 영녕전 서쪽 제1실에 익조의 신위가 모셔져 있을 것이다. ㄷ.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정전은 동쪽으로 증축되었을 것이다. ㄹ. 종묘를 건축했을 당시 정전 서쪽 제3실에는 탁조의 신위를 모셨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축구대회에는 모두 32개 팀이 참가하여 한 조에 4개 팀씩 8개 조로 나누어 경기를 한다. 각 조의 4개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여 승점－골득실차－다득점－승자승 －추첨의 순서에 의해 각 조의 1, 2위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각 팀은 16강에 오르기까지 총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며, 매 경기마다 승리한 팀은 승점 3점을 얻게 되고, 무승부를 기록한 팀은 승점 1점, 패배한 팀은 0점을 획득한다. 그 중 1조에 속한 A, B, C, D팀은 현재까지 각 2경기씩 치렀으며, 그 결과는 A: B ＝4 : 1, A: D＝1 : 0, B : C＝2 : 0, C : D ＝ 2 : 1이었다. 아래의 표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내일 각 팀은 16강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A팀은 C팀과, B팀은 D팀과 경기를 갖는다. 승 무 패 득/실점 승점 A팀 2 0 0 5/1 6 B팀 1 0 1 3/4 3 C팀 1 0 1 2/3 3 D팀 0 0 2 1/3 0 ㄱ. A팀이 C팀과의 경기에서 이긴다면, A팀은 B팀과 D팀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에 진출한다. ㄴ. A팀이 C팀과 1 : 1로 비기고 B팀이 D팀과 0 : 0으로 비기면 A팀과 B팀이 16강에 진출한다. ㄷ. C팀과 D팀이 함께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ㄹ. D팀은 마지막 경기의 결과에 관계없이 16강에 진출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2 쪽 문 23. 다음 규정과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온 에 근거하였을 때, 甲이 정산 받는 여비의 총액은? 제00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숙박비ㆍ식비ㆍ일비 등으로 구분한다. 1.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2.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3.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4.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제00조(운임의 지급)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00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 ㆍ숙박비ㆍ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출장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액은 출장기간 전체의 총액 한도 내 실비로 계산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40,000) 20,000 (단위 : 원) 항 목 1일차 2일차 3일차 KTX 운임(일반실) 20,000 20,000 대전 시내 버스요금 5,000 10,000 2,000 대전 시내 택시요금 10,000 식비 10,000 30,000 10,000 숙박비 45,000 30,000 ① 182,000원 ② 187,000원 ③ 192,000원 ④ 230,000원 ⑤ 235,000원 문 24. A, B, C, D 네 팀이 참여하여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다음 과 각 팀의 현재까지 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항상 옳은 추론을 에서 모두 고르면? ○ 각 종목의 1위에게는 4점, 2위에게는 3점, 3위에게는 2점, 4위에게는 1점을 준다. ○ 각 종목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 총점에서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1위를 한 종목이 많은 팀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 만약 1위 종목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2위 종목이 많은 팀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 만약 1위 종목의 수가 같고, 2위 종목의 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 순위로 결정한다. 팀명 종목명 A B C D 가 4 3 2 1 나 2 1 3 4 다 3 1 2 4 라 2 4 1 3 마 ? ? ? ? 합계 ? ? ? ? ※ 종목별 순위는 반드시 결정되고, 동순위는 나오지 않는다. ㄱ. A팀이 종목 마에서 1위를 한다면 종합 순위 1위가 확정된다. ㄴ. B팀이 종목 마에서 C팀에게 순위에서 뒤지면 종합 순위에서도 C팀에게 뒤지게 된다. ㄷ. C팀은 종목 마의 결과와 관계없이 종합 순위에서 최하위가 확정되었다. ㄹ. D팀이 종목 마에서 2위를 한다면 종합 순위 1위가 확정된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3 쪽 문 25. 다음 에 따를 때, 甲이 전자기기의 구입으로 지출한 총 금액은? ○ 물품을 수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한다. 단, 과세표준이 15만 원 미만이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 과세표준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 미국에 납부한 세금, 미국 내 운송료,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를 합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실제 지불한 운송료가 아닌 다음의 을 적용한다. 중량 0.5 kg ～ 1 kg미만 1 kg ～ 1.5 kg미만 금액(원) 10,000 15,000 ○ 과세표준 환산 시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고시환율’에 따른다. (현재 고시환율 : ￦ 1,100 / $) 한국에서 甲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 소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지불하고 전자기기를 구입했다. ㆍ전자기기 가격 : $ 120 ㆍ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 : $ 30 ㆍ지불시 적용된 환율 : ￦ 1,200 / $ ㆍ전자기기 중량 : 0.9 kg ㆍ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관세율 : 10 % ㆍ미국 내 세금 및 미국 내 운송료는 없다. ① 142,000원 ② 156,200원 ③ 180,000원 ④ 181,500원 ⑤ 19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