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9급 형사정책개론 문제 정답 - 2024.3.23.

 

240323 국가 9급 형사정책개론-가정답(2024-03-23 / 105.8KB / 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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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개론 책형 1쪽 형사정책개론 1.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신고에 따른 불편ㆍ불이익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유재량도 암수범죄의 원인이 된다. ② 암수조사의 방법 중 ‘자기 보고식 조사’는 중범죄보다는 경미한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③ 암수조사의 방법 중 ‘피해자 조사’는 암수범죄에 대한 직접적 관찰방법에 해당한다. ④ 암수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되지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③ 소년 가석방자의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④ 소년원 임시퇴원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3.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학 이론 중 낙인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이 있다. ② 소년범에 대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③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으로서 훈방과 통고처분이 있다. ④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범죄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4.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탈행위의 원인은 유아기의 발달단계와 관련이 있다. ② 인간의 무의식은 에고(ego)와 슈퍼에고(superego)로 구분된다. ③ 이드(id)는 생물학적 충동, 심리적 욕구, 본능적 욕망 등을 요소로 하는 것이다. ④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고 이드의 충동을 억제한다. 5.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역사회를 재조직함으로써 사회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②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도시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 ③ 쇼우(Shaw)와 맥케이(McKay)는 사회해체가 높은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④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소위 변이지역(zone in transition)의 범죄율이 거주민들의 국적이나 인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사에 따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구인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 그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③ 구인한 대상자를 유치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보호 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하려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7. 부정기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소년교도소의 장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개론 책형 2쪽 8.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② 라이스(Reiss)와 나이(Nye)의 내적ㆍ외적 통제이론에 따르면, 애정ㆍ 인정ㆍ안전감 및 새로운 경험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가 가족 내에서 충족될수록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 ③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④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화기술의 하나에 해당한다. 9.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주의: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② 인격주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행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한다. ③ 과학주의: 소년범죄인의 처우를 법률가의 규범적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ㆍ협조를 받아 그 과학적 진단과 의견을 바탕으로 행한다. ④ 협력주의: 소년사법에서는 국가가 전담하는 사법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의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0. 소년법 상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 이 처분과 장기보호 관찰을 병합할 수 없다. ② 단기보호관찰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장기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11. 베카리아(Beccaria)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②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도 필요하다. ③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사면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 12.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13.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해지는 보호관찰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14.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터크(Turk)는 법제도 자체보다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② 셀린(Sellin)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고, 하나의 단일 문화가 각기 독특한 행위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일어나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였다. ③ 스핏처(Spitzer)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활동에서 소외되는 인구가 양산됨에 따라 이로 인해 많은 일탈적 행위가 야기될 것이라고 보았다. ④ 봉거(Bonger)는 법규범과 문화적ㆍ사회적 규범의 일치도, 법 집행자와 저항자 간의 힘의 차이, 법규범 집행에 대한 갈등의 존재 여부가 범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개론 책형 3쪽 15.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 일반예방 이론은 형벌이 사회의 규범의식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범죄가 예방된다고 보는 것이다. ②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가 제시한 범죄예방 구조모델에 따르면, 사회환경 가운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정화하는 것은 3차 예방에 해당한다.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모델은 사전적 범죄예방을 지향한다. ④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하여 범죄자의 범죄 성향이나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범행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 강조된다. 16. 벌금형에 관하여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②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③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 ④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17.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관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교화ㆍ개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신상정보의 등록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 고지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명령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 한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며, 이 경우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특정범죄’에 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강도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