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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7 조회수 491  |   6년 전  |  

행정법 보상금 청구 관련 질문이요~

합격하자 0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보상금 청구 소송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보는 책에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스트잇에 메모해 둔거에는 보상금 청구 관련 소송이 학설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

판례는 민사소송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다시 기억을 되짚고 책을 찾아봐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지라 어디서 보고 메모해둔건지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메모해둔게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그냥 막 쓴것 같지는 않아서요..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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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7
    • Qw
      Qwerty (*.146.46.209) 6년 전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것은 당사자소송으로써 다투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실질은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당사자소송이라는 뜻입니다
      학설과 실무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룹니다.
      학설은 당사자소송인데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정도가 있겠네요

      지자체의 보상금 반환소송은 공법관계이지만 처분없이 법률관계를 다투는것이므로 당사자소송맞습니다
    • 합격
      합격하자 (*.223.253.91) 6년 전
      @Qwerty

      감사합니다~~ 국가배상이랑 헷갈렸나봅니다

    • 수적
      수적천석 (*.158.219.32) 6년 전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법관계(학설) 이지만 민사 적용(판례)
      예를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기타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등
      단, 최근에는 학설의 입장을 취해 공법관계로 보는 판례 등장 (손살보상청구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학설)이지만 당사자소송 적용(판례)
      예를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 합격
      합격하자 (*.223.253.91) 6년 전
      @수적천석

      와... 이거였군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 합격
      합격하자 (*.223.253.91) 6년 전
      @합격하자

      아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같은거 아닌가요?

    • 마부
      마부위침 (*.158.219.32) 6년 전(수정됨)
      공법관계 (국가배상법)
      배상책임 주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면책규정 x - 무과실 책임주의 (영조물 책임 판례)

      사법관계 (손해배상법)  
      배상책임 주체 - 나머지 행정주체
      ​면책규정 ㅇ - 유과실 책임주의 ( 영업주 과실 판례)
    • 합격
      합격하자 (*.223.253.91) 6년 전
      @마부위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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