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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5 조회수 2016 | 6년 전 |

행정법 한문제만 풀어주세요ㅠㅠ도저히 이해가..

강아지

난민을 인정하는 행위는 기속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문제집을 풀다가

난민인정결정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하므로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라는 말이 틀린 지문이라길래 해답을 보니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재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해가지않는건, 난민문제는 기속행위니까 정해져있는 규정대로 실시해야하고 법무부장관이 재량행사를 할수없는거 아닌가 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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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5

12
123 (*.170.151.185) 6년 전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시면 될 거에요. 공익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댓글 0
두두
두두 (*.215.207.15) 6년 전

네 어차피 난민그지문은 재량행위라는 지문밖에 안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요~~^^

댓글 0
강아
강아지 (*.58.33.28) 6년 전

넵넵 감사합니당ㅠㅠ

댓글 0
교학
교학상장 (*.158.219.32) 6년 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을 판례는 종합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과 유형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 2001.2.9. 98두 17593
난민인정 - 기속
난민 인정 취소 - 재량
최근 제주도 난민인정 이슈가 핫한데, 난민 인정요건중 하나인 종교박해를 악용한다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생활고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이 발생 하고 있어 참 어려운 결정 입니다 ㅠ

댓글 0
supers**** (*.32.115.222) 4년 전(수정됨)

1) 난민인정 '결정' = 기속행위 (심사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서 다른 요건 심사 안 됨. 즉 '심사-결정' 이 만큼의 SET가 기속행위)

2) 난민인정 결정 '취소' = 재량행위 (법 규정은 '결정'에 관한 심사 요건임. 따라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 불이익 비교 교량하여 취소 여부 결정할 수 있음. 즉 '결정-취소'이 만큼의 SET가 재량행위)

정리하면 '심사-결정-취소'의 과정 중

'심사-결정'= 기속행위 (정해진 대로 결정해야 함)

'결정-취소'= 재량행위 (비교•판단하여 취소 가능)

문제 풀 때는 대게 법무부장관 어쩌고 하는 판례가 주로 나오니까 법무부장관...나오면 재량...이런식으로 중간 함정 조심하면서 풀면 됨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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