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출 질문이요 ㅜㅜ

안녕하세요

 

인강도 안듣고 혼자 공부하다보니 질문할 곳이 딱히 없어서 여기에 질문 해봅니다ㅜㅜ

 

헌법 고수님들 한 번 보시고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05 국회 8급 문제중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기출문제집 해설을 보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1992.1.28, 91헌마111)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5법무사 문제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해설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2011.5.26, 2009헌마341)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했다가 두 판례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니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주어가 다른 것을 보고

두가지 판례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또 자세히 읽어보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나와있네요..

그 이후에 판례의 날짜를 확인해보니 '필요한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2009년 판례로 더 최근에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두가지 경우가 다른 것인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