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손괴)

61. 다음 중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개를 건물에 투척하여 건물을 더럽힌 경우

②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경우

③ 쪽파를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를 파헤쳐 훼손한 경우

④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