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성범죄)

5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이란 그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하는 것이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이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