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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댓글 5 조회수 554 | 6년 전 |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음주운전)

hispark

55. 甲은 야근 후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캔 맥주 등의 주류를 사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핸들조작의 실수로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아 넘어졌다. 이에 근처에 있던 경찰관 乙, 丙이 다가와 甲을 부축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甲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자 乙이 호흡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甲이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甲은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甲의 소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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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5

hispark (*.119.50.210) 6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지 않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가 분명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따라서 甲의 소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
ㄱㅊ
ㄱㅊ (*.39.140.84) 6년 전

소위가 무슨뜻인가요?

댓글 0
김소
김소위 (*.17.32.72) 6년 전

@ㄱㅊ
중위 이전 계급이요

댓글 1
ㄱㅊ
ㄱㅊ (*.39.140.84) 6년 전

@김소위
ㅜㅜ

댓글 0
hispark (*.119.50.210) 6년 전

@ㄱㅊ
소위(所爲):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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