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재정신청)

50.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10일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정신청 인용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재정신청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