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신속한 재판)

5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이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한 것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인권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②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③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④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더 많은 50일을 인정한 경우 이는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각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