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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댓글 1 조회수 281  |   6년 전  |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국회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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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③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위 의 경우 의장이 명령이 없어도 현행범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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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국회법 제150조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다만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국회법 제144조 제2항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법 제144조 제3항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③ 국회법 제150조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다만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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