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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384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비약적 상고)

hispark

0

2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판결이 아닌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비약적 상고가 가능하다.

㉡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비약적 상고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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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大判2006도9338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비약적 상고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오답풀이

㉠大決84모18 판결이 아닌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다.

㉡大判2006도619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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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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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정화 (세법,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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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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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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