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형사소송법 제462조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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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66조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