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은 물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도 이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라면, 이는 그 부분에 대한 단순 오기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뿐, 이것이 법률에 영향을 미친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