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년법)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0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형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