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5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민법총칙 정답(2024-08-03 / 594.9KB / 85회)

2025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17시간 전 / 1.37MB / 8회)

- 26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 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 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③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 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 로도 가능하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 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③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도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한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 3.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 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있다. ③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은 소멸한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을 받아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있다. 4. 피성년후견인 甲은 성년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 자로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이 있기 전까지 乙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乙의 동의가 있 다고 믿게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았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 구할 수 없다.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 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②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 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매매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6. 甲의 생존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乙은 甲에 대한 실종 선고에 따라 甲소유의 X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음, 선의의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고 인도하였다.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과 丙이 甲의 생존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甲은 丙 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일 乙이 甲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의 丙 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X건물을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그 범위를 넘어서 행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다. ②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 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 함한다. ③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교 시 민 법 총 칙 일 반 - 27 - 8.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으로 무효이다. ③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이를 알고 있는 제3 자에게 그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의 개인적 이 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9.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②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③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④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이 루어졌다면 그 등기시에 법인은 소멸한다. 10.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②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공시방법을 갖 추지 않았더라도 그 임목의 소유권은 식재자에게 있다. ③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경우, 그 채 소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④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 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1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 용된다. ③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 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④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12.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④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 자에게 속한다. 13. 과실의 수취권을 가질 수 없는 자는? ① 지상권자 ② 유치권자 ③ 동산질권자 ④ 폭력으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친 행위 ②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 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③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④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 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경제적･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② 폭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 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④ 매도인이 궁박상태에서 매매가격을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 하게 헐값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 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궁박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은 매도인 에게 있다. - 28 -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 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 1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의사표시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 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8. 甲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 신의 X도자기에 대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 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乙은 X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도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③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 ③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④ 가장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전세 권을 설정받은 자 2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착오로 인하여 매매대금액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ㄴ.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행위는 내용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이다. ④ 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 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 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29 - 2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ㄷ.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3.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된다. ②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③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된다.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4.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의 대리인 丁은 이를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을 대리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X토지를 선의의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준 경우, 戊는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5.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그 범위는 수 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정해진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④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 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26. 미성년자 甲의 친권자 乙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 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丙은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대리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②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더라도 丙은 甲에 대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선의･무과실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고 丁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丁에 대해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④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임의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②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③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 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④ 甲의 대리인 乙이 권한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면서 乙 자신의 소유라고 칭하며 乙의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 - 30 - 29.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은 甲에게 X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의 추인 여부에 관한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만약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 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④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32. 乙은 적법한 원인 없이 甲소유의 미등기 X토지에 관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丙에게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②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③ 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지 않더라도 乙이 받은 매매대금 1억원은 甲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다. 3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없다. ③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5.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②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 긴다. ③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④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 하지 못한다. 3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를 침탈받은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 기간 1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②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 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③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 31 -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권리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8.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②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 간은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③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 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④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39. 채권자 甲은 2023. 8. 10. 채무자 乙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25.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乙은 2023. 9. 11.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24. 3. 20.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甲은 2024. 7. 22. 乙을 상대로 그 1억원의 대여 금반환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2023. 8. 10. ② 2023. 9. 11. ③ 2024. 3. 20. ④ 2024. 7. 22. 40.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②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③ 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 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