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 간부후보 범죄학 문제 정답 - 2024.8.3.

 

범죄학정답(2024-08-03 / 606.4KB / 3,199회)

 

 - 8 - 1.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벤담(Bentham)은 처벌의 비례성과 형벌의 특별예방을 강조 하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였다. ② 고전주의 범죄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범죄이론에는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인지이론, 행동주의이론 등이 있다. ③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이므로 경미한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④ 규문주의 형사사법을 비판하고, 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하는데 공헌하였다. 2.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계약에 있으며, 사회계약시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②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적 형벌의 적용은 폐지되어야 한다. ③ 입법부의 역할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고, 판사의 역할은 재량권을 가지고 유죄의 여부 및 양형을 결정 하는 것이다. ④ 범죄의 심각성은 그것이 사회에 끼친 해악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지,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와는 무관하다. 3. 페리(Ferri)가 주장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의 개인적(인류학적), 물리적 요인이 일정한 사회적 요 인과 결합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 다고 하였다. ② 과도한 개인주의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문제에 효과적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독재적 전체주의 국가이념을 표방하는 파시즘(Fascism)에 동조하였다. ③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④ 범죄행위는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저지 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후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모방한 결과라고 하였다. 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덕데일(Dugdale)은 쥬크 가(The Jukes) 연구를 통해 범죄의 유전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② 랑게(Lange)는 가계 연구에서 밝히기 어려운 범죄성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쌍생아 연구를 하였다. ③ 허칭스와 매드닉(Hutchings & Madnick)의 연구에 따르면, 친부와 양부 모두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한 쪽만 범죄경력이 있는 경 우에 비해 입양아의 범죄 가능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크리스티안센(Christiansen)은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성별을 불문하고 이란성 쌍생아보다 한 쪽이 범죄자인 경우에 다른 쪽도 범죄자인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범죄성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은 없다고 하였다. 5.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프로이드(Freud)는 특정한 사람들은 슈퍼에고(Superego)가 과잉발달되어 죄책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어 죄의식 해소와 심리적 균형감을 얻고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② 아들러(Adler)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열등감 콤플렉스가 내재해 있는데, 일부는 이러한 열등감을 과도하게 보상받기 위해 비행 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③ 에릭슨(Erikson)은 모성의 영향을 중시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불균형적 인성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 든다고 하였다. ④ 레들과 와인맨(Redl & Wineman)은 비행소년들이 적절한 슈퍼 에고(Superego)를 형성하지 못하고 에고(Ego) 또한 이드(Id)의 충동을 무조건 수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에고(Ego)가 슈퍼에고(Superego)의 억제 없이 이드(Id)의 욕구대로 형성 된 경우를 ‘비행적 자아’라고 지칭하였다. 6. 학습이론과 관련하여 아래의 공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는 인간의 정서반응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포증(phobia)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강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덩치가 크고 사납게 생긴 개를 보고 크게 놀란 경험이 있는 어린아이는 아주 강력하고, 일반화된 ‘개 공 포증’을 학습할 것이며, 이후에는 다른 개에게도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①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 ② 조작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 ③ 사회 및 인지학습(Social and Cognitive Learning) ④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7. 인간생태학과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파크(Park)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동･식물집단과 마찬가지로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연구하고, 이를 인간생태학이라고 하였다. ② 버제스(Burgess)는 특정 도시의 성장은 도시 주변부에서 중 심부로 동심원을 그리며 진행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침입･ 지배･계승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③ 쇼와 맥케이(Shaw & McKay)는 동심원을 형성한 도시 가운데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진 전이지대에서 청소년비행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해체라고 하였다. ④ 샘슨(Sampson)은 사회해체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응집력이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제시하였다. 2 교 시 범 죄 학 일 반 - 9 - 8.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국사회의 구조는 문화적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적 수단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② 머튼은 재산범죄 등 경제적 동기의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목표와 수단에 대한 5가지 적응유형으로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회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을 제시하였다. ④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물질적 성공을 문화적 목표로 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9.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거시적 수준에서 하류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긴장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인간은 부･명예와 같은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였을 때, 긴 장하게 된다. ㉢ 인간은 이혼, 해고, 친구의 죽음 등 긍정적인 자극이 제거 되었을 때, 긴장하게 된다. ㉣ 인간은 직장 내 갑질, 가정폭력, 선생님의 꾸중 등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긴장하게 된다. ㉤ 특히 청소년들은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비행에 빠지기 쉽다. ㉥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류사회의 성공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긴장상태에 놓였을 때, 경험하는 죄책감, 불안감, 증오심을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이라고 하였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뒤르켐(Durkheim)의 사회사상과 범죄이론에 대한 설 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근대 산업화과정에서 사회는 기계적(Mechanical) 사회에서 유기적(Organic) 사회로 급격하게 변동하였다. ㉡ 사회통합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자 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노미(Anomie)라는 병리현 상이 나타난다. ㉢ 사회병리의 대표적인 현상은 자살인데, 이는 개인적 문제 라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무동기 자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아노미적 자살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어느 사회이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존재하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20세기 범죄생태학, 긴장이론, 통제이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주요 개 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차별적 접촉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정의에 노출되어있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직접 접촉은 물론 영상 등을 통한 간접 접촉도 포함된다. ② 정의란 개인이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태도를 말하며, 여기에는 범죄에 대한 긍정적 정의와 부정적 정의는 포함되나 중화적 정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차별적 강화는 행위로부터 얻게 되거나 예상되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을 의미하고,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이나 금전적 보상 등 이 빈번하고 강할수록 차별적 강화는 약하게 나타난다. ④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위를 따라 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위의 시도나 범죄 수법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위의 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실증하고 있다. ② 탄넨바움(Tannenbaum)은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범죄행위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낙인의 결과라고 하였다. ③ 공식적 형사처벌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④ 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정형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제정과 집행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운영을 통제하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② 범죄원인을 밝히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규범에 동조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③ 살인, 강도, 절도, 도박 등 일반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④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은 인종분쟁, 노사분쟁과 같은 이 익집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14.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요인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일상적인 유대이며, 그 유대가 약화 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② 사회유대의 요소에는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 있다. ③ 사회유대이론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④ 사회유대이론과 억제이론은 통제력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10 - 15.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제시한 중화의 기법과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해(손상)의 부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서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충성심(상위가치) 대한 호소: 특수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A, B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의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피해자의 부인: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 외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 억압은 사유재산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성 억압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극대화된 자본주의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은 형법과 형사사법 기관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다. ① 차별적 페미니즘(Differential Feminism) ② 자유주의적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③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④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Marxist Feminism) 17. 여성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폴락(Pollak)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행위를 덜 할 뿐만 아니라, 은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계상 적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②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유로는 사법당국의 남성들이 발휘하는 기사도 정신이나 여성에 대한 온정주의가 있다. ③ 데일리(Daly)와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여성이 남성 보다 일관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여성성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④ 헤이건(Hagen)은 권력-통제이론에서 계급, 성별 불평등과 청 소년의 성별 범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18. 발달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 삶의 궤적을 통해 범행의 지속 및 중단 요인을 밝히 는데 관심을 둔다. ② 모피트(Moffitt)에 따르면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 - limited)은 신경심리학적 결함으로 각종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 다고 하였다. ③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은 글룩(Glueck)부부의 연구를 재분석하여 생애과정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범죄경력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는 결혼과 취업이 있다. 19. 범죄학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험연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연구대상 집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②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스스로 범죄집단에 들어가 범죄자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의 객관화가 어렵고, 윤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③ 사례연구는 과거중심적 연구방법으로 특정 범죄자의 성격, 성장과정,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④ 문헌연구는 연구자가 설문 및 사례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 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알려진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해결할 수는 없다. ② 수사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범죄가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③ 기소된 모든 범죄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④ 모든 범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21. 범죄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식범죄통계에서 범죄율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몇 건의 범죄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며, 검거율은 경찰이 한 해 동안 범인을 검거한 사건에서 한 해 동안 인지 한 사건 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다. ② 범죄피해조사는 공식 형사사법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암수범죄를 밝히는데 유용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전통적인 범 죄가 조사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③ 경찰의 ｢범죄통계｣는 각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범죄발생 사항을 집계한 것으로 범죄발생 및 검거, 범죄발생 상황,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④ 자기보고식조사는 보통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각 유형별로 몇 건의 범죄를 했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인데, 익명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수법을 말한다. ① 피싱(Phishing) ② 파밍(Pharming) ③ 스미싱(Smishing) ④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11 - 23. 약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물범죄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법약물의 사용, 제조,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② 작용에 따른 약물의 종류 중 각성제는 중앙신경계통 자극제로 아편, 몰핀, 헤로인, 합성제재 등이 있다. ③ 작용에 따른 약물의 종류 중 환각제는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 로 LSD, 마리화나 등이 있다. ④ 세계적인 헤로인 생산지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3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황금의 삼각지대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3국의 접경지역에 있는 황금의 초승달 지역이 있다. 24. 홈즈와 드버거(Holmes & DeBurger)의 연쇄살인범 유형 중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쇄살인범 A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의 범행으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명하 였으며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사망한 사람은 A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 친아들과 친딸, 지인의 남편이었고, 실명한 사람은 친모와 친오빠 등이었다. ① 망상형 연쇄살인범(Visionary Serial Killers) ② 사명형 연쇄살인범 (Mission-Oriented Serial Killers) ③ 쾌락형 연쇄살인범(Hedonistic Serial Killers) ④ 권력형 연쇄살인범(Power-Control Serial Killers) 25.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피해가 직접적 이고 암수범죄의 비율이 낮으며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 된다. ②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행동기에 따라 조직적 범죄와 직업적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직업적 범죄는 사기기만형, 시장통제형, 뇌물매수형, 기본권 침해형으로 구분된다. ③ 피해자 수에 따라 살인은 일반살인과 다중살인으로 구분되며 다중살인은 다시 한 사건과 다음 사건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연속살인과 대량살인으로 구분된다. ④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한다. 26. 범죄 및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개념과 원인 등은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 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② 상호주의적 관점은 형사사법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부분 들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되고, 어느 한 부분의 제도 변화가 다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주장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을 의미한다. ④ 범죄학은 범죄와 범죄자, 범죄원인 및 이에 대한 통제방법 등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27.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없는 범죄와 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적용 가능하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범죄화되었다. 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④ 입법부에 의한 법률상의 비범죄화뿐만 아니라 경찰･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실무상의 비범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28. 전환처우(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낙인효과에 의한 2차 범죄를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②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집행유예와 구속적부 심사제도 등이 있다. ③ 경찰 단계의 훈방과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상 통고처 분이 이에 해당한다. ④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줄여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29. 뉴만(Newman)의 방어공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어공간이론은 많은 도시시설 가운데 특히,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고 정립되었다. ② 방어공간에는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영역성을 강조하였다. ③ 방어공간 구성요소 가운데 이미지는 특정 지역･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방어공간의 영역은 사적 영역, 준사적 영역, 준공적 영역, 공적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준공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30. 사빌과 클리블랜드(Saville & Cleveland)가 제시한 2세 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구성요소 가 운데 핵심 전략(Core Strategy)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② 연계성(Connectivity) ③ 지역사회 문화(Community Culture) ④ 한계수용량(Threshold Capacity) 31.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 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구 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12 - 32. 피해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멘델손(Mendelsohn)은 비난 정도를 고려한 법적 유책성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② 헨티히(Hentig)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 가능성을 높 이는 취약한 피해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③ 울프강(Wolfgang)은 살인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범죄 유발 동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④ 미쓰와 메이어(Miethe & Meier)는 생활양식-노출이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피해의 과정을 설명 하고자 하였다. 33.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 내 처우가 초래하는 비인도성･낙인효과 등의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다. ② 구금 비용의 절감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③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④ 재범 방지에 대한 실증적 효과가 탁월하고, 형사사법망을 축소 시킬 수 있다. 34.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는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의료모형을 응용하여 3단계로 분류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② 이웃감시와 주민순찰은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제시한 1차적 범죄예방과 관련이 있다. ③ 코니쉬와 클락(Cornish & Clarke, 2003)이 제시한 상황적 범죄 예방에서, 관련 규정과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표시판 등을 통해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변명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기 법이다. ④ 코니쉬와 클락(Cornish & Clarke, 2003)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목표를 ‘노력의 증가’, ‘위험의 감소’, ‘보상의 감소’, ‘변명의 제거’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35. 특정한 개인의 범행가능성에 대한 범죄예측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 ② 기술적인 측면에서 100%의 정확도를 가진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류 긍정(False Positive)과 오류 부정(False Negative)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③ 예측 항목에 성별, 직업, 소득수준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차별대우 등 공평한 사법처리에 반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범죄예측은 형사사법 절차 중 예방 및 재판 단계에서는 유용 하나, 수사 및 교정 단계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36. 소년범죄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모 두 몇 개인가?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 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요 강 력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심 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 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밀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오번제(Auburn System)는 엄정독거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혼거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주 간에는 침묵상태에서 혼거작업하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는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독거실 부족 등의 사유로 혼거수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귀휴제는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일정 기간 동안 가정 이나 사회에 내보내어 장기간 수형생활로 인하여 단절된 사회 사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응을 보다 용이 하게 하는 제도이다. ④ 일반귀휴는 형집행기간에 포함하나, 특별귀휴는 형집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8.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아래의 연구 및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 선량한 인간이 어떻게 악인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루시퍼 효과(Lucifer Effec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모의교도소 실험을 통해 인간의 행위와 본성을 연구하였다. ㉢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 유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 ㉣ 인간은 상황에 따라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① 밀그램(Milgram) ② 짐바르도(Zimbardo) ③ 험프리스(Humphreys) ④ 손다이크(Thorndike) - 13 - 39.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파 중 이탈리아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생물학적 퇴행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유형의 범죄자는 교정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격리 또는 도태처분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②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자를 생래적 범죄자, 정신병적 범 죄자, 상습성 범죄자, 우발성 범죄자, 격정성 범죄자, 폭력성 범죄자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③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학｣(Criminologia)이라는 저서를 통 해 사실학적 의미의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 다. ④ 가로팔로(Garofalo)는 정상적인 사람은 정직성, 동정심, 성실 등과 같은 이타적 정서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반해 범 죄자는 이러한 정서가 결핍되었다고 하였다. 40. 범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나, 있더라도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대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은 국친 사상이다.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 된 이후에 법원에 공소 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범죄에서 미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므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사범을 대상으로만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 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