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4.6.28.

지방자치론_7급A정답(2017-10-04 / 245.6KB / 1,747회)

지방자치론_7급B정답(2017-10-04 / 245.9KB / 372회)

2014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중규 (2017-10-04 / 174.4KB / 2,303회)

2014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동호 (2017-10-04 / 414.6KB / 1,065회)

2014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9-05 / 165.6KB / 444회)

 

1. 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 ②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⑤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필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 ② 사무국장의 선출 ③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④ 예산의 심의 및 편성 ⑤ 규칙의 제정 및 개폐 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업무상 지연이 빈번히 일어 난다. ② 중층제에서 광역행정 및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은 광역 자치단체가 맡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생활권은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맡아 분담처리 할 수 있다. ③ 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 통제 하기 어렵게 된다. ④ 중층제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을 광역자치단 체가 조정하기 어렵다. ⑤ 중층제보다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② 근대국가에서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 에도 자치권이 주어진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으로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 ④ 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처리를 게을리 할 때,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직무이행명령 - 대집행 ② 서면시정명령 - 취소 ③ 회계감사 - 시정명령 ④ 정지 - 취소 ⑤ 취소 - 대집행 6.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없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7.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통제：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② 협동관계：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③ 회유：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 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④ 상담：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⑤ 치료：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8.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 한다. ②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지역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을 매개로 공천 비리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이 낮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④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혁신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9. 다음 중 ｢지방재정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0.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시장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 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되었으나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 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면하였다. ① 주민소환 발의요건의 완화 ② 주민소환투표 요건의 완화 ③ 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재검토 ④ 주민소환 투표함 개봉요건의 재검토 ⑤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검토 11.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 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④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1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② 지방자치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 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방지, 행정의 전문화,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⑤ 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 13. 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① 수도사업 - 지방도로 - 주택사업 ② 토지개발사업 - 주민복지 - 하수도사업 ③ 지방도로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소방 ④ 궤도사업 - 지방세 부과징수 - 공업용수도사업 ⑤ 하수도사업 - 토지개발사업 - 공유림 관리 14.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 투표권을 갖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 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7일 이내에 발의할 수 있다. ⑤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15.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 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예산안을 제출 하며,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하는 발의권을 가진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6.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무렝(Leo Moulin)과 랑그로드(Georges Langrod)는 지방 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 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③ 콕번(Cynthia Cockburn)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④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⑤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7.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채란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에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를 말한다. ② 지방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투자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③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분권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④ 지방채는 발행하는 회계의 소속에 따라서 일반회계채와 공 기업특별회계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눌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 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⑤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9. 광역행정의 일반적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회·경제권의 확대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 ③ 산업·경제의 고도성장 ④ 규모경제의 요청 ⑤ 행정능력 향상의 요청 20. 다음 중 라이트(Deil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 이다. ②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 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③ 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 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④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⑤ 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 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