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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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_지방자치론B_일반행정정답(2017-10-03 / 241.5KB / 536회)

201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동호 (2017-10-03 / 329.5KB / 1,937회)

201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44.3KB / 505회)

 

- 15 - 지방자치론 ――――――― (1번～20번) (7급) 1. 다음 중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치형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 ③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관치행정과 자치행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④ 자치행정방식은 간접행정방식에 해당한다. ⑤ 중앙정부에서 국토관리, 환경관리, 중소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일선집행기관을 설치해 처리하는 행정도 지방행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다음 중 미국의 헌장제정 방식 중 자치헌장(home-rule chart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州)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그에 맞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제정·부여하는 방식이다. ②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의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③ 헌장을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방식이다. ④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 안(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⑤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대립형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①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마찰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지연이 없어 행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의원들이 직접 행정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에 주 민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④ 여러 의원들이 의사를 모아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함으 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⑤ 지역주민의 인기에 편승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4.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일치 하지 않고 있다. ②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은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의 격차가 심해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④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 간의 특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조정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⑤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도와 군의 구역은 너무 넓어서 생활의 불편과 참여의 저조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5.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②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③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④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⑤ 기초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6.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7.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달부터 개시된다. ②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 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 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8.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9. 다음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가운데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① 민간위탁(contracting-out) 방식 ② 보조금(subsidy)지급방식 ③ 증서(vouchers)제공 방식 ④ 지정(franchises) 방식 ⑤ 자발조직(voluntary organization)에 의한 방식 1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③ 조례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제한 하는 효과가 있다. ⑤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 Ⓐ- 16 - (7급) 11. 광역행정의 방식 중 연합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복합사무조합 ② 일부사무조합 ③ 사무위탁 ④ 공동기관 ⑤ 연락회의 12. 다음 중 지방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무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② 정치적 책임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히 대응하였는가를 반영 한다. ③ 지방행정책임은 행정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 한다. ④ 직업적 책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윤리에 따르는 직책수행과 관련이 있다. ⑤ 지방행정책임은 주민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13.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 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 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 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1항· 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14. 다음 중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세는 도와 자치구의 보통세이다. ②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정부이며 재정권에 의하여 강 제로 부과·징수된다. ③ 지방세는 응익성이 강조된다. ④ 지방세는 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배분적 기능을 수행한다. ⑤ 서울시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하였다. 1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도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주민이 될 수 없다. ③ 주민은 오직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뿐이다. ④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주민은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공민(公民)과 같은 개념이다. 16. 다음 중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 하고 있다.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구조·세출구조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③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에 산입하지 않 는다. ④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7.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임이 확정된다. ②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 된다. ③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2005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8. 아른스타인(Arnstein)의 참여단계론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① 교정단계(therapy) ② 정보제공단계(informing) ③ 유화단계(placation) ④ 계도단계(manipulation) ⑤ 의견수렴단계(consultation) 19. 다음 중 현행법상 지방세목 중 목적세로 규정된 것은? ① 등록면허세 ② 담배소비세 ③ 자동차세 ④ 레저세 ⑤ 지역자원시설세 20.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상관이 없는 것은?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