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무원 5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3.7.15.

 

형사소송법_5급(최종)정답(2023-07-16 / 276.6KB / 974회)

 

 형사소송법(5급) 8 - 1 형사소송법(5급) (과목코드 : 133) 2023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 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③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 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③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형의 가중요건으로 고려될 수 없다. ④ 진술거부권은 수사 또는 공판절차와 같은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특별한 권리이고, 행정절차 혹은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서도 보장되는 일반적 권리가 아니다.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의 피해자는 고소 전에 자신의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했다면, 그 법정 대리인도 더 이상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인 미성년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으로 자신의 처벌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판사를 상대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4. 경찰관 P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甲을 2023. 3. 10. 10:00 체포하였는데,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이 2023. 3. 11. 11:00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청구기각결정 후 2023. 3. 12.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사안에서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P가 그 구속영장으로 甲을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의 ㉠과 ㉡에 들어갈 일시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2023. 3. 12. 10:00와 2023. 3. 19. 24:00 ② 2023. 3. 13. 12:00와 2023. 3. 19. 24:00 ③ 2023. 3. 13. 12:00와 2023. 3. 21. 24:00 ④ 2023. 3. 13. 24:00와 2023. 3. 21. 24:00 형사소송법(5급) 8 - 2 5.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체포도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우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④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6.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공소장에 기재하면서 그 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② 교사범을 공소제기함에 있어, 교사한 사실 외에 정범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③ 검사가 전자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방법으로도 그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 7.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ㅁ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처장, 차장, 공수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공수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2년 동안 공수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 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 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 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④ 공수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ㄱ.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 구한 경우,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 로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법원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ㄹ. 미수의 공소사실에서 예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ㅁ. 상고심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 의 원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형사소송법(5급) 8 - 3 9.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로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②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③ 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 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 사항을 수집, 조사할 수 있다. ④ 검사가 피고인의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CD에 대하여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잘못이 아니다. 1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 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 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③ 증뢰자의 자백만으로 수뢰자를 유죄자로 인정 하기 위한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 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 러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수뢰자 만의 진술로 증뢰자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5급) 8 - 4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 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 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압수 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있지 않고 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한 것이라도 허용된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하다. ④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 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12. 소송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 ②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 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③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 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 ④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 13.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②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③ 검사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 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 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 경’으로, 투약 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경우 ④ 공소취소를 이유로 한 재판이 확정된 후 다 른 중요한 증거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5급) 8 - 5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 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친다.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종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상실한다.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1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다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징역 1년에 처하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 ④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기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16.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ㄷ.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ㄹ.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1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 의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당해 사건을 결정으로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배심원의 선정기일에 피고인과 변호 인의 출석을 제한할 수 없다. ④ 예비배심원도 평의와 평결 및 양형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지만, 그 의견은 법관을 기속 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5급) 8 - 6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 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② 일정한 서류를 진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 황증거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 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 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외관상 분명하더라도 서명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위법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불법적인 영업을 위하여 그 필요상 작성된 문서라도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 으로 기재한 문서라면「형사소송법」제315조 제2호가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에 해당한다. 19. 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 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 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 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그 무죄부분 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 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하여 상소가 제기 된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본안 에 관한 판단부분까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판결주문 이 수 개일 때 피고인과 검사가 일부에 대 하여만 상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소 하지 않는 부분은 상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상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그에 따라 상소심 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5급) 8 - 7 20.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관할사건인 이상, 단독사건은 물론이고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가 규정된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된다.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가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 공판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신문에 자백하였다면, 변호인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이 개시될 수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21.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③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2.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 서에 관한「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의 규정 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 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 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④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 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3.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8조에 언급된 ‘서류나 물건’ 이외의 전문진술은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에 2회 불출석하여 법원 이 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③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이상,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 도 피고인이 차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증거동의의 주체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 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변호인은 그 를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5급) 8 - 8 24.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③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의 경우, 법원은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한 그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및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5. 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 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② 검사가 항고하면서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검사에게 별도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하였다면, 그 결정은 위법이다. ③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 에 의한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 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