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무원 5급 헌법 문제 정답 - 2023.7.15.

 

헌법_5급(최종)정답(2023-07-16 / 260.1KB / 2,680회)

 

 헌법(5급) 6 - 1 헌 법 ( 5급 ) (과목코드 : 131) 2023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중요정책에 관한 인준 여부를 곧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와 결부시키는 국민투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수도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2. 다음 중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군인, 공무원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또는 긴급경제명령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비상계엄에 의해서도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인정된다. 3. 다음 중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비례의 원칙은 국가권력행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는 수단 사이의 합목적성을 뜻한다. ②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일 것’, ‘당사자에게 지나 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단일 것’, ‘기대 가능성의 한계 내에 있을 것’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③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 입법과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의 목적･형식 ･방법 및 내용상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④ 비례의 원칙은 입법 활동뿐 아니라 행정활동 그리고 형사절차 등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나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예외로서 동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다음 중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처벌이 면제되는 특권이다.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④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5급) 6 - 2 5. 다음 중 법률의 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법률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 법률안의 공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행사하여야 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6. 다음 중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을 겸하게 되어 있다. ③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는 없다. ④ 국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는 직접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없다. 7. 다음 중 다수결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논리이다. ② 다수결의 원칙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소수자의 보호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될 때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③ 다수결의 원칙은 참가자의 평등한 지위가 전제된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④ 사회공동체의 합의(Konsens)에 관한 것도 다수결의 대상이 된다. 8.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헌법 제15조에서의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③ 직업종사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결정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④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9. 다음 중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전문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존재해 왔으며,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계속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② 우리 헌법의 제정 전의 일인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에 기재된 3․1정신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범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도 있다. ④ 헌법은 그 전문에서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는바, 그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의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 헌법(5급) 6 - 3 10. 다음 중 국민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주의는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에 해당한다. ② 국민주권주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 이므로, 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 국가교육권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③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국민주권주의는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근거가 되나, 모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1. 다음 중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 ②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 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입시제도운영 지침의 개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12.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그것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전쟁과 테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 실현과 행복의 추구를 위한 기본전제가 되므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우리 헌법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④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13. 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③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국민 모두의 봉사자 로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은 사인 으로서의 지위에서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국립대학도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 ·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헌법(5급) 6 - 4 14. 다음 중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 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생명권의 보장이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5. 다음 중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가 재의결한 경우에 그 법률안은 재의결 시에 법률로서 확정된다. 16.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 주의는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 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 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④ 보안처분은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7. 다음 중 국방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 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② 입법자는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과 국가 사이에는 공법상 근무 관계, 즉 병역 의무관계가 성립 하며, 병(兵)도 군인이자 공무원이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④ 현역을 마친 예비역이 병역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동안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5급) 6 - 5 18. 다음 중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 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③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범위가 넓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지나치게 크고, 가벼운 모욕행위나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 또는 부정적 비판이나 풍자행위 까지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④ 군인인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도서를 자유롭게 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거나 부대 내에 반입할 수 없게 한 군인복무규율은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령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19. 다음 중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 군인과 공무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②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다른 응시자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며,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5급) 6 - 6 22. 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 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확보 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3. 다음 중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에서는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도 허용된다.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민사재판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닌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이다. 24.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상황 유무에 관한 제1차적인 판단권은 대통령에게 속하지만 그것은 자유재량권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③ 통치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심사를 자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했다. ④ 긴급권의 발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단 기간내로 한정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 하면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25. 다음 중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으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는 있다. ② 선전·강화, 계엄,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합동 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대통령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고, 국군을 통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