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2월) - 2022.2.26.

 

지적법규_9급정답(2022-02-27 / 1.78MB / 573회)

 

 지적법규(9급) || A 책형 | 1/3쪽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면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할 공통적인 서류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은? 1 측량 결과도  1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송부하여야 한다.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2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  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4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3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송달하여야 한다. 그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2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3 경계란 현장에서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담장이나 구조물 등을 말한다. 4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복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 1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내용에 따라 복구  하여야 한다. 4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A = 0.026 M V F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 지적법규(9급) || A 책형 || 2/3쪽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한 면적을 |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결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 |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보다 많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1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할 수 없다. |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2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2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3 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4 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8. <보기>의 1과 ᄂ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12. 「지적재조사업무규정」상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항목과 조사내용을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도면의 제명 끝에 “( 7 )” 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14 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조사항목  | 조사내용.  적어야 한다.  건축물 유형별 건축물(단독, 공동 등)  용도별 분포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분 1  3 위치와 면적 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좌표  오른쪽 아래 끝  4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별 면적과 분포 2 좌표 - 왼쪽 아래 끝 3 수치 오른쪽 아래 끝 4 수치  왼쪽 아래 끝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 및 지목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에서  2 도곽선과 그 수치 사업완료 공고 전에도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4 도로·철도·하천·구거 · 유지 · 취락 등 주요 지형 ·  지물의 표시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경계결정  14. <보기>의 1과 C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10.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  통지를 하여야 하고,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따라야 하는 측량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날부터 ᄂ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1 사진측량방법  있다. 2 평판측량방법 3 위성측량방법  1 10일 20일 2 15일 20일 4 경위의측량방법  13 20일 1개월 4 30일 1개월  지적법규(9급) || A 책형 | 3/3쪽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  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근점을 33점 설치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한 경우 최대 지적측량 검사기간은? (단,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기간에 대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17일  2 8일 3 9일  4 10일  20. <보기>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1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  재조사 ·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5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ᄀ.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ᄂ.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 2.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 ᄀ, ᄃ  2 ᄀ, ᄂ, ᄅ | 3 ᄂ, ᄃ, ᄅ 1  4 ᄀ, ᄂ, ᄃ, ᄅ  17. 축척 1/1,200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원면적 361m2의  필지를 축척 1/600로 축척변경 하고자 한다. 측정 면적이 | 356m일 경우 오차 허용면적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 = 0.026 × 600 × V356 2 A = 0.026 × 1,200 × 356 3 A = 0.0262 × 600 × 361 | 4 A = 0.026 × 1,200 × V361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경계복원측량, 신규등록측량 2 신규등록측량, 지적확정측량 3 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 4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