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1.11.6.

 

형사소송법정답(2021-11-08 / 549.3KB / 4,156회)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1/9 형사소송법 4. 5. 다음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실행 즉후인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 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 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단, 법정 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 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의 경우 에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1. 2. 3.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 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된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 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 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다음 중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개정 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③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 효력은 인정된다. ④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 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2/9 6. 7. 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의 ㉠~㉤ 설명에서 사법경찰관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사법경찰관 甲은 2021. 10. 1. 23:00경 ○○편의점 에서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 였으나, 이미 乙은 현장에서 도주해버린 상태였다. ㉠ 甲은 현장에서 乙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경찰서로 가져왔다. ㉡ 이후 甲은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乙소유의 지갑을 탐문수사에 활용하였다. ㉢ 그러던 중, 甲은 2021. 10. 4. 13:00경 범죄현장 주변에서 우연히 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 甲은 乙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乙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2021. 10. 5. 14:00경 乙이 타인의 신분증을 몸속에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9. 10.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 하는 경우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②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③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④ 검사의 출석유무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3/9 11. 12. 다음 중 함정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한다. ③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소송행위의 대리 중 「형사소송법」 상 가장 허용 되지 않는 것은?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출석대리 ②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대리 ③ 증언의 대리 ④ 고소취소의 대리 13. 14. 15. 다음 중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 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④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다음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 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②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 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가장 없는 것은? 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②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③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④ 자백보강법칙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4/9 16. 17. 18. 다음 중 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등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계속 중인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음 중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고지 ㉡ 자유형판결의 선고 ㉢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 무죄판결의 선고 ㉤ 면소판결의 선고 ㉥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 형면제판결의 선고 ㉨ 관할위반판결의 선고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 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 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 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 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19. 20. 21. 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고소가「형사소송법」제224조 소정의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 「소년법」 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소년법」 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 「형사소송법」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5/9 22. 23. 다음 중 비밀녹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 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 중인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와 같이 사인간의 비밀녹음에 대해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그 증거능력을 제한 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기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 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 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24.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나 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없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을 속행하여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 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 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 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6/9 26. 27. 다음 중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 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④ 제1심 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 지문의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 부터 ( )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 송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① 135 ② 155 ③ 165 ④ 189 28. 29.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없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다음 중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라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7/9 30. 31. 다음 중 전문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하여야 하고, 영상 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과정에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증거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공소기각결정 ㉡ 상소권회복결정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보석허가결정 ㉤ 기피신청기각결정 ㉥ 구속취소결정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 집행유예취소결정 ㉩ 법원의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2. 33. 다음 중 재심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 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절차 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른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 관청이 후속 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 하여 확정된 경우, 비록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 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형사 소송법」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약식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형량은 기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약식명령은 원칙적으로 재산형의 부과만이 가능 하지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8/9 34. 35. 다음 중 배상명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 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일실 손해)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 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중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②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6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6. 37. 다음 중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 ㉡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하에 공판정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 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 시점이다.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②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포함 된다. ③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 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더라도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9/9 38. 다음 중 항소심 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따로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 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 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 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어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 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 하면, 위법이다. ㉦ 소송기록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9. 40.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시까지의 사기 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 으로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