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21.10.16.

 

세법개론정답(2021-10-17 / 643.8KB / 1,103회)

 

 - 19 - ※ 이하의 문항에서 로 표시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은 법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해당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상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5년(역외거래의 경우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 서장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 거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 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의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한다. ②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국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있어 담당 조세심판관은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 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없다. ②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④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5.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③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 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④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6. 법인 아닌 단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의제된다. ② 국세기본법 에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종중은 법인으로 의제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국내에 주사무소가 있음)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7. 법인세법 상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미납액(제 품가격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아님)은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③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지만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이월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교 시 세 법 개 론 세 무 회 계 ※ 답안지에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수정액, 칼 등)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20 - 8. 국세기본법 상 경정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증액경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부과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는 상속세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세목이다. ④ 계약의 성립 후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후발적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9. 국세기본법 상 甲에 대한 채권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甲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2번째 순위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단, 아래 기재된 채권 이외의 채권은 없음) ㄱ.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ㄴ.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저당권 설정일 2020. 4. 4.) ㄷ. 소득세 채권(무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송일 2020. 2. 5.) ㄹ. 대여금 채권(대여일 2019. 2. 2., 만기일 2020. 2. 1.)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0. 법인세법 상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한국은행은 아님)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으로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④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매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1.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배당을 받은 주주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동업기업이 아님)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은 해당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법인세법 상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 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 아님)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③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가액 ④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부터 1년 이내에 자본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13. 법인세법 상 대손금은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거나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데, 이 중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음)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14.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 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된다. 15. 법인세법 상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임)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은? (단, 신탁계약은 2021. 1. 1. 이후 체결되었으며, 투자신탁에는 해당하지 않음) ① 목적신탁(공익신탁 아님) ②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 ④ 유언대용신탁 - 21 - 16. 법인세법 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익금산입한다. ④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17.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중 하나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② 소득의 귀속자가 임원인 주주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상여 소득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음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여야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1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되어 소멸하는 ㈜B의 양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양도손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산할 것) ㄱ. ㈜A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B를 2021. 5. 1. 흡수합병하였으며, ㈜A와 ㈜B의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ㄴ. ㈜B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억 원) 자 산 5 부 채 자 본 금 이익잉여금 2 2 1 5 5 ㄷ. 합병직전 ㈜B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ㄹ. ㈜B의 순자산 시가는 5억 원(자산 7억 원, 부채 2억 원)이다. ㅁ. ㈜A는 ㈜B의 주주들에게 액면가액 2.5억 원, 시가 4억 원인 신주를 교부하였다. ㅂ. 법인세율은 20%이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외의 다른 조세는 무시한다. ① 0원 ② 1억 원 ③ 1.5억 원 ④ 2억 원 19.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도로교통법 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 ③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 ④ 수집용 우표의 공급 20.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2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 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한다. ④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1.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소득세법 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중간 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 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 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23.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②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③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④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령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22 - 24.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타소득 중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③ 국외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④ 기타소득 중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 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25.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법정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6.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ㄷ.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 ㄹ. 업무와 관련하여 경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만 해당함),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④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8.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ㄱ. 상표권의 양도 ㄴ. 특허권의 대여 ㄷ. 건물의 현물출자 ㄹ. 전·답의 임대 ㅁ. 전기의 공급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1년 소득자료이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 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ㄱ.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의 매매차익 15백만 원 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50백만 원(법정이자 10백만 원 포함) ㄷ. 2021. 1. 1. 대여한 비영업대금 원금 30백만 원과 관련하여 이자 2백만 원을 수취한 상태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원금 전부와 잔존 이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① 0원 ② 15백만 원 ③ 25백만 원 ④ 27백만 원 30. 양도소득의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아님)를 양도(부담부증여 아님)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를 한 자도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④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 31.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②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 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와 관련하여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④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23 - 33.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 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출에 해 당한다.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 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을 포함]를 공급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34.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④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 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A는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2021. 4. 30. 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였는데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분되지 않는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단위 : 만 원) 구분 토지 건물 취득가액 212 80 장부가액 212 67 감정평가가액 380 200 기준시가 84 60 (단, 감정평가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2021. 5. 4. 평가한 것임) ① 140만 원 ② 160만 원 ③ 200만 원 ④ 240만 원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 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7.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 패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 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을 공매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38.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재화의 수입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다. 39. 국세징수법 상 납부고지와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단, 2021. 1. 1.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임). ③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구분되는 바,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 증권을 압류할 수 있다. 40.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는 아님). ④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