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1-11-08 / 694.2KB / 2,294회)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1/8 해양경찰학개론 4. 5. 6. 다음 중 경찰 부패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썩은 사과나무 가설은 경찰의 부패 원인을 개인의 윤리적 성향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 이러한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 들여진다고 본다. ②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윌슨이 주장한 견해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큰 부패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③ 전체사회 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을 분석하여 내린 이론으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견해이다. ④ 구조·원인 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등이 주장한 견해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관점과 유사하다. 다음 중「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③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④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음 중 징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공무원으로 10년간 재직하다 파면된 경우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② 해양경찰공무원으로 3년간 재직하다 금품·향응 수수의 이유로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퇴직 급여의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강등이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감봉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1/3이 감액되는 경징계이다. 1. 2. 3.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실정법상 해양경찰 기관에 분배되어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해양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② 현행법상에 해양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업무에 속한다. ③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해양경찰기관이 담당 하는 권한이나 조직의 활동과 관계없이 해양경찰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해양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조직법」 제43조와「해양경찰법」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무 및 직무의 범위는 해양경찰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의 토지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로서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③ 선박은 국제법적으로 기국주의가 적용되지만,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에 대한 해양경찰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 되고 있다. 다음 중 여러 나라의 해양경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해양범죄단속 및 수로서지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일본 해상보안청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보다 보유 함정의 수는 많지만, 항공기의 수는 적다. ③ 중국 해양경찰국은 10,000톤급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④ 미국 해안경비대는 처음 연방정부의 세수확보 및 밀수근절을 위해 조직·운영되었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2/8 7. 8. 다음 중「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해양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 이외의 휴무, 휴가 등 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는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구역이다. 이 중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함정 및 항공대 ㉡ 해상교통관제센터 ㉢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 ㉣ 종합상황실 ㉤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 송·수신소 ㉦ 중앙감시실(CCTV 감시 및 저장 장소) ㉧ 비밀발간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9. 10. 다음 중「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 구조안전국장은 어선출입항 신고업무와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 ㉢ 경비국장은 경비함정·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감독과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두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해양경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국유재산법」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 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추적·나포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해양법에 관한국제연합협약」제111조에 따른다. ④ 해양경찰관은 근해수역에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외국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3/8 11. 12. 13.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 정책이나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하는 장점이 존재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는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행정책임의 소재와 회계책임에 대한 감독부서 및 국회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나누어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고, 자본적 지출은 공채 발행 등의 차입으로 충당하는 복식예산제도의 일종이다. ④ 영기준예산제도(ZBB)가 예산편성에 관련된 입법적인 과정이라면, 일몰법은 예산에 관한 심의, 통제를 위한 행정적인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경찰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 이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③ 직무명령권은 상급해양경찰기관이 하급해양경찰 기관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에는 권한 분산, 정보 공개, 국민 참여, 책임, 환류가 있다. 다음 중「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4. 15. 16. 다음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 엽관주의란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지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 실적주의는 기회균등 및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 직위분류제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용이 하며,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체계는 직위분류제 위주에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적 형태이다. ① ㉠(X), ㉡(O), ㉢(O), ㉣(O) ② ㉠(X), ㉡(X), ㉢(O), ㉣(O) ③ ㉠(O), ㉡(X), ㉢(X), ㉣(O) ④ ㉠(X), ㉡(O), ㉢(O), ㉣(X)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AIS를 설치한 총톤수 300톤 미만의 해양조사선 및 어업지도선은 관제대상선박에 포함된다. ③ 부산항에 입항 중인 A선박의 선장 甲은 해상 교통관제사 乙의 지시에 따라 항행하다 출항 중인 B선박과 충돌한 경우라도, 선박 충돌에 대한 甲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의「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도 포함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중「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거짓보고 및 통보 금지의무 ㉡ 비밀엄수의무 ㉢ 정치운동 금지의무 ㉣ 부패행위의 신고의무 ㉤ 직장이탈 금지의무 ㉥ 직무유기 금지의무 ㉦ 제복착용의무 ㉧ 민사분쟁 부당개입 금지의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4/8 17. 18. 다음 중「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관 1인 근무기관은 인접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으며, 근거리 통신축상에 위치할 때는 휴대할 수 있다. ② “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등의 각 기능별 운용 부서에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파출소, 출장소의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는 각각 파출소장, 출장소장이다. ④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무기·탄약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경찰공무원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은 경감 이하의 경찰관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된다. ㉣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정규임용과 면직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20. 21. 다음 중 함정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함정수리는 함정의 성능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장비, 설비 및 의장에 있어서 설계상의 기재 수량, 위치 또는 함정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② 경비함정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비 유지에 대한 총괄 책임은 해양경찰서장에게 있다. ③ 창 정비는 일정 기간 운영 후 함정 전반에 걸친 검사, 정비사항을 해양경찰정비창 등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주기관 총 분해수리 및 부품교환 등을 통한 함정의 성능회복을 위한 수리를 의미한다. ④ 경비함정의 부서장은 소관장비의 정비 유지, 보수의 1차적 책임을 진다. 다음 중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주소 내의 행위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쳐 그에 대한 장해가 될지라도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하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배를 받는 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따른 대위책임이다. ④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이 없는 자 에게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없다. 다음 중「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5/8 22. 23.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대기예비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 “직무훈련”이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1,500톤급 함정인 1501함은 한강 1호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 5,000톤급 이상의 함정은 3명 이내의 대기 근무 인원을 편성한다. 단, 대기함정일 경우 4명의 대기 근무인원을 편성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1차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 함정이 2차는 상황에 따라 연안해역 출동함정, 특수함정이 대응하도록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단, 이 법의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 ㉢에서의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의 3단계로 구분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25.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②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고,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장소에 일정시간 근무하다, 파출소로 귀소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권총, 경찰봉 등의 경찰장비 및 인명구조장비와 통신장비를 반드시 연안구조정에 비치하거나 개인 휴대하여야 한다. ④ 파출소 및 출장소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 및 그 밖에 근무로 구분되며,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전 1시간 내에서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상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 하여「해사안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 조종 중 고의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6/8 26. 27. 28. 다음 중「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용인력”이란 출장·휴직·휴가 등인 인원과 가용 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➁ 비상소집은 비상근무발령권자의 지시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실시한다. 단,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정장, 파출소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 명령을 전달받은 공무원은 소집장소로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간 내 응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④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의 방식으로 분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유흡착재, 생물정화 제제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 “유창청소업”이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유해액체물질”이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포함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 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음 중 불법 외국어선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해양환경관리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해양과학조사법 ㉣ 해양경비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30. 31. 다음 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해양경찰서장은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 )일 전까지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 으로 제작하여 해양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 )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① 32 ② 35 ③ 37 ④ 39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 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 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국내 선박의 선장에게 이동 및 대피를 명령함에 있어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동 및 대피 사유 ② 이동 및 대피 경로 ③ 이동 및 대피 해역 ④ 이동 및 대피 기간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7/8 32. 33. 다음 중「통합방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종사태”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하여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관할구역 내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검사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검사는「형사소송법」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35. 36. 다음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자연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둔다. 다음 중 특별첩보요구(SR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첩보를 말한다. ② 서면이 아닌 구두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③ 첩보의 수집에 대한 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비교적 구체성·전문성이 요구된다. ④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 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 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한 수역으로 한다. ④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2022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16 8/8 37. 38.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 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낚시어선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 한계는「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39. 40. 다음 중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첩은 활동범위(임무)에 따라 고정간첩, 배회 간첩, 공행간첩으로 구분된다. ② 태업이란 특정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직접·간접의 모든 손상 및 파괴행위를 의미한다. ③ 공작원이란 비밀조직의 최선단에서 철저한 가장과 통제하에 공작목표에 접근 및 공작관을 대신하여 비밀을 탐지하거나 기타 부여받은 공작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④ 간첩망의 형태 중 현재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지만,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조직 형태는 서클형이다. 다음 의 내용은 국제수배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 ㉡ 폭발물, 테러범, 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행을 파악 및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 으로 발행 ㉤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 ㉡ ㉢ ㉣ ㉤ ① 적색 수배서 오렌지색 수배서 흑색 수배서 녹색 수배서 황색 수배서 ② 청색 수배서 흑색 수배서 황색 수배서 오렌지색 수배서 적색 수배서 ③ 적색 수배서 청색 수배서 흑색 수배서 녹색 수배서 황색 수배서 ④ 청색 수배서 오렌지색 수배서 녹색 수배서 적색 수배서 흑색 수배서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2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2 (2021-11-08) 2022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4 (2021-11-08) →2022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2021-11-08) 2022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12 (2021-11-08) 2022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1-11-08)
?
정렬  > 
  1. 2022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관세사 2022.03.14 조회수 1408
  2. 2022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관세사 2022.03.14 조회수 592
  3. 2022 관세사 무역영어 문제 정답

    관세사 2022.03.14 조회수 1255
  4. 2022 관세사 회계학 문제 정답

    관세사 2022.03.14 조회수 2363
  5. 2022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3.5.

    법원직 5급 2022.03.08 조회수 3229
  6. 2022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3

    법원직 5급 2022.03.08 조회수 3197
  7. 2022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20

    법원직 5급 2022.03.08 조회수 15855
  8. 2022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2

    법원직 5급 2022.03.08 조회수 8002
  9. 2022 서울시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2월) - 2022.2.26.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9190
  10. 2022 서울시 8급 간호관리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3216
  11. 2022 서울시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999
  12. 2022 서울시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2146
  13. 2022 서울시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4738
  14. 2022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정답 (2월) +25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39343
  15. 2022 서울시 9급 보건행정 문제 정답 (2월) +1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3481
  16. 2022 서울시 8,9급 생물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893
  17. 2022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981
  18. 2022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2월) +14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35144
  19. 2022 서울시 9급 의료관계법규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773
  20. 2022 서울시 9급 임업경영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009
  21. 2022 서울시 9급 조경계획및생태계관리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374
  22. 2022 서울시 9급 조경학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521
  23. 2022 서울시 9급 조림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059
  24. 2022 서울시 8급 지역사회간호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2263
  25. 2022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527
  26. 2022 서울시 9급 지적측량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1927
  27. 2022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월) +41

    서울시 9급(2월) 2022.02.27 조회수 41869
  28. 2022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2월) - 2022.2.26.

    서울시 7급(2월) 2022.02.27 조회수 3998
  29. 2022 서울시 7급 약물학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7급(2월) 2022.02.27 조회수 691
  30. 2022 서울시 7급 약전학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7급(2월) 2022.02.27 조회수 675
  31. 2022 서울시 7급 약제학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7급(2월) 2022.02.27 조회수 658
  32. 2022 서울시 7급 화학개론 문제 정답 (2월) +2

    서울시 7급(2월) 2022.02.27 조회수 1964
  33. 2022 국가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2.6.

    국가직 5급 2022.02.27 조회수 10884
  34. 2022 국가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2.02.27 조회수 5299
  35. 2022 국가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2.02.27 조회수 11635
  36. 2022 국가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2.02.27 조회수 6212
  37. 2022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8

    국가직 5급 2022.02.27 조회수 24125
  38. 2022 변리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2.19.

    변리사 2022.02.20 조회수 1230
  39. 2022 변리사 민법개론 문제 정답

    변리사 2022.02.20 조회수 1916
  40. 2022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문제 정답

    변리사 2022.02.20 조회수 720
  41. 2022 변리사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변리사 2022.02.20 조회수 2064
  42. 2022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1.15.

    변호사 2022.01.17 조회수 6505
  43. 2022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17

    변호사 2022.01.17 조회수 24895
  44. 2022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2.01.17 조회수 3558
  45. 2022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3

    변호사 2022.01.17 조회수 14235
  46. 2022 소방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1.5. +2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9985
  47. 2022 소방 간부후보 건축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1536
  48. 2022 소방 간부후보 경제학 문제 해설 +6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4733
  49. 2022 소방 간부후보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1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3546
  50. 2022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1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4082
  51. 2022 소방 간부후보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3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12605
  52. 2022 소방 간부후보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3577
  53. 2022 소방 간부후보 전기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1686
  54. 2022 소방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28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31115
  55.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60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43326
  56.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2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24121
  57. 2022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23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18633
  58. 2022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3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6739
  59. 2022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2

    소방 간부 2022.01.16 조회수 3100
  60. 2022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1.8.

    경찰 승진 2022.01.09 조회수 22691
  61. 2022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정답 +4

    경찰 승진 2022.01.09 조회수 23726
  62. 2022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15

    경찰 승진 2022.01.09 조회수 19646
  63. 2022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19

    경찰 승진 2022.01.09 조회수 27383
  64. 2022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5

    경찰 승진 2022.01.09 조회수 31269
  65. 2022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경찰 승진 2022.01.09 조회수 21946
  66. 2022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2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8794
  67. 2022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4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20912
  68. 2022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7050
  69. 2022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12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14961
  70. 2022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9838
Board Pagination 1 ... 6 7 8 9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