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2.1.5.

 

행정학정답(2022-01-16 / 146.5KB / 9,667회)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2022-01-17 / 949.8KB / 8,611회)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6-02-26 / 8.78MB / 4,160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1 / 33 【 행 정 학 】 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가능한 객 관적인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 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 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며, 방법 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포괄적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파악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2.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발 요인 ② 회귀인공 요인 ③ 성숙 요인 ④ 호손효과 요인 ⑤ 측정수단 요인 3. 총체주의 예산이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고른 것은? ㄱ. 예산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ㄴ. 예산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한다. ㄷ. 예산은 한계효용 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ㄹ.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ㅁ.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4.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정책분석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 하고, 이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일련의 비교판단법이다. 이러한 비교판단을 통해 각 요소 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① 외삽법(Extrapolation) ② 정책델파이방법(Policy Delphi Method) ③ 교차영향행렬(Cross Impact Matrix) ④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⑤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인문사회계열 - 선택 2 / 33 5. 정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고른 것은? ㄱ. 관리규제란 정부가 피규제자가 만든 목표 달 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 하는 방식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이 대표적 예이다. ㄴ. 포지티브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 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ㄷ. 포획이론은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포획됨으로 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사익을 옹 호한다고 말한다. ㄹ.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와 소수의 비용 부담자가 격렬하게 충 돌할 가능성이 있다. ㅁ. 규제피라미드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6. 조직의 갈등관리 방법 중 해소전략에 속하는 것을 에서 고른 것은? ㄱ. 회피 ㄴ. 상위목표의 제시 ㄷ. 협상 ㄹ.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ㅁ. 인사이동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7. 정책의제설정모형 중 동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익집단들이 발달한 다원주의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② 정책확장이 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③ 정부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을 벌인다. ④ 쟁점의 확산과 진입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나 정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⑤ 최고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보다 낮은 직위의 관료가 의제형성을 주도한다. 8. 다음 [표]에 제시된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성 경합성 높음 낮음 배제성 쉬움 ㉠ ㉡ 어려움 ㉢ ㉣ ① ㉠은 시장에서 소비되는 재화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② ㉡은 공동으로 소비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 면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업 등이 주로 공 급을 담당한다. ③ ㉢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재화로서 지나친 남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의 염려가 있다. ④ ㉣은 초기 구축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체감산업의 특성이 있다. ⑤ ㉢과 ㉣은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3 / 33 9. 행정의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외성은 능률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적응력을 높 인다. ② 가외성이 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 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가외성은 대체수단의 확보 등으로 수단과 목표의 전도 현상을 완화시킨다. ④ 조직의 과업환경이 이질적이고 불확정적인 때에 가외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생존가능성이나 과업 성취가능성이 높다. ⑤ 기능이 중첩･중복되는 조직에서는 의견이나 이해관 계가 달라 조직 간의 충돌가능성이 높다. 10.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와 정치인은 쌍방독점의 관계이다. ② 관료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이 모형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 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④ 윌다브스키(Wildavsky)가 주장한 것으로 관료는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 ⑤ 관료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11. 국채 우선 상환 이후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에서 옳게 연결한 것은? ㄱ.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ㄷ.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 ㄹ.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ㅁ. 기타 채무(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 배상금 등) 상환 ① ㄱ → ㄴ → ㄹ → ㅁ → ㄷ ② ㄱ → ㄴ → ㅁ → ㄷ → ㄹ ③ ㄱ → ㄴ → ㅁ → ㄹ → ㄷ ④ ㄴ → ㄱ → ㄹ → ㅁ → ㄷ ⑤ ㄴ → ㄱ → ㅁ → ㄷ → ㄹ 12.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된 옴부즈만은 입법 부 소속으로, 직무수행상 의회의 간섭과 통제를 받았다. ②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 원의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옴부즈만이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통제 대상으로 삼는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을 갖고 있어 고충 민원 신청이 없어도 사전심사와 구제가 가능하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4 / 33 13.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엘리트이론은 ‘과두제의 철칙론’을 제시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지배 엘리트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의제가 정책과정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다원주의론에서 정책의 주도자는 경쟁하는 이익 집단들이다. ④ 하위정부모형은 행정관료, 의회 위원회, 이익집 단 간의 갈등적 경쟁관계를 강조한다. ⑤ 조합주의에서는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제약된다. 14.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 용이 많이 소모된다. ② 점증모형은 치열한 정치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 로 과거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③ 최적모형은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흐름이다. ⑤ 만족모형은 행정인이 아닌 경제인의 가정에 기초 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15. 공무원 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면평가제도는 다수의 평정자로 인해 평가의 객 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도표식 평정법은 상벌의 목적에 이용하기 편리하다. ③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은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 건을 기준으로 평정하며, 사건의 빈도수를 표시 하는 척도를 이용한다. ④ 우리나라는 평정결과에 대해 소청할 수 없다.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해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 할 수 있다. 16. 인사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 기 때문에 관료제 내부통제의 효과가 있다. ② 정실주의는 미국에서 처음 발달한 것으로 인사권 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을 소극적･경직적으로 만든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한다. ⑤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5 / 33 1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일반회계 예비 비의 사용 절차에 준해 집행한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 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사항마다 행위연도와 상환연도 및 채무부담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18. 목표관리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 및 참여적 요소를 중시한 예산 제도이다. ② 종합적인 5개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수 립하여 집행한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의 특성을 배 합한 것이다. ④ 조직 내적 관점에서의 목표에 따른 산출량에 초 점을 둔다. ⑤ 조직구성원들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하는 조직문화를 배양할 수 있다. 19. 회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적 차원의 만족모형을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② 회사를 상이한 개성과 목표를 가진 개인의 연합 체로 정의한다. ③ 조직환경을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 간 주한다. ④ 회사는 내부 갈등을 상급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⑤ 부분 최적화를 통한 국지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20. 리더십의 행태적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블레이크(Blake)와 모턴(Mouton)은 사람중심과 생 산중심의 2가지 행태 모두 중간 수준인 유형을 가장 성공적인 리더로 본다. ② 화이트(White)와 리피트(Lippitt)는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리더유형을 구분하였다. ③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생산중 심과 직원중심으로 구분하였다. ④ 리더십은 특정 행태에 기인하므로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고 본다. 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구조주도행동과 배려행동을 중심으로 4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제 시하였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6 / 33 21.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의 기술 전문성과 제품사업부의 혁신을 동시에 꾀한다. ②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배분･이용한다. ③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④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상호작용 증가로 조직 내 갈등 수준을 완화한다. ⑤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한다. 22.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8년 미국의 연방공무원개혁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③ 광역시의 행정부시장과 도의 행정부지사는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의 정책결정과 연관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인사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⑤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기관(부처) 자율직위로 구분된다. 23.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와는 달리 제도를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독립변수로 본다. ②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례중심의 귀납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 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주장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간의 표준화된 행동 코드가 제도 내에 배태되어(embedded) 있다고 본다. ⑤ 최근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내생적 요인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제도변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 한다. 24.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광역시 － 지역자원시설세 ② 시/군 － 담배소비세 ③ 도 － 레저세 ④ 자치구 － 재산세 ⑤ 특별/광역시 － 등록면허세 25.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윤리 사항인 것은? 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② 이해충돌방지의무 ③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④ 재산 등록 및 공개 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