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21.4.17.

 

사회-나1정답(2021-04-17 / 561.9KB / 6,583회)

 

2021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21-04-17 / 171.1KB / 10,399회)

 

2021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정정   (2021-04-19 / 399.4KB / 3,383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 질문에 대한 (가)와 (나)의 답변은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가) (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를 정치 현상으로 보는가? 예 아니요 ① (가)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② (가)는 공공시설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③ (나)는 가족 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④ (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문 2. 우리나라의 시대별 국제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0년대 냉전 체제의 강화로 공산 진영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였다. ② 1980년대 후반에는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구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③ 1990년대 탈냉전 흐름 속에서 안보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구하였다. ④ 2000년 이후 공적 개발 원조(ODA) 지원 규모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었다. 문 3. 다음은 갑국의 선거구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갑국은 시기별 하나의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역구만 존재한다. 또한 선거구제 변화 전후의 총의원수는 36명으로 같다. ㄱ. 유권자와 대표 간 유대 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 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ㄷ.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유리하다. ㄹ. 사표 발생 증가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4. 다음은 복수 정당제 유형 (가)와 (나)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가) (나) 국정 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가? 아니요 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유리한가? 예 아니요 ① (가)이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연립 정부가 구성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② (가)에서는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가 비교적 어렵다. ③ (나)인 국가에는 2개의 정당만 존재한다. ④ (나)가 (가)보다 민주적이다. 문 5.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②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 회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못한다. 문 6.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 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②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는 근로조건 이외에도 사용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제약 없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문 7. 다음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14세인 갑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집에서 빵을 훔쳤다. ○ 을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가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강제로 붙잡았다. ○ 병은 갑자기 나타나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기 위해 대문이 열린 남의 집으로 들어갔다. ○ 정은 친구의 가방에서 돈을 훔쳤는데 친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ㄱ. 갑은 책임능력이 없다. ㄴ. 을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ㄷ. 병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ㄹ. 정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같은 회사 직원 병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하였다. 갑은 민사소송 제기 없이 형사 재판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려 한다. ○ 을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진범이 잡혀 무죄로 석방되었다. 억울한 을은 ㉡형사보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보상받으려 한다. ① 갑이 ㉠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당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② 불구속 수사 후 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 모두 국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제도이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2 쪽 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은 혼인 신고 후 자녀 병과 정을 낳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시차를 두고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과 병의 전 재산은 각각 14억 원이었으며, 별도의 유언은 없었다. ①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정은 갑 사망 시 갑의 재산 중 4억 원을 상속받는다. ②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은 병 사망 시 병의 재산 중 7억 원을 상속받는다. ③ 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을은 최종적으로 24억 원을 상속받는다. ④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문 10. 다음 A ～ C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A )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국제연합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 권고하는 권한을 지닌다.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안건을 의결할 때, 1국 1표를 행사한다. ○ ( B )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 B )에 부여한다. ○ ( C )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 C )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① A는 국제연합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B는 중요 문제에 대해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포함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③ C는 서로 다른 국적의 15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④ C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문 11.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하는데, 사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사회가 같은 경로로 변동한다. (나) 사회는 특정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변동한다. ① (가)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②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12.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국은 오랜 전쟁 끝에 B 국을 정복하고 식민통치하였다. 식민통치 하에서 B 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A 국의 의복을 받아들이면서, B 국의 고유한 의복은 자취를 감추고 A 국의 의복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A 국에서는 B 국의 고유한 향신료를 A 국 전통음식에 접목시킨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즐기게 되었다. ① A 국에서는 문화 융합, B 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발생하였다. ② A 국과 달리 B 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③ B 국과 달리 A 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④ A, B 국 모두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문 13.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연구 목적: 청소년의 ㉠ 학교 적응 정도에 ㉡ 이성교제 여부가 미치는 영향 분석 ○ 가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 적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 ○ 연구 방법 － 조사 대상: ㉢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300명, ㉣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 300명 － 조사 도구: ㉤ 학교 적응 정도를 학교 생활 적응 정도, 학교 친구 적응 정도, 학교 수업 적응 정도로 구체화하 여 측정한 값을 얻기 위해 개발된 질문지 ㄱ.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을 시행하였다. ㄴ. ㉠은 종속 변수, ㉡은 독립 변수이다. ㄷ. ㉢과 ㉣을 합한 것이 모집단이다. ㄹ.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4.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빈농의 ㉠ 장남으로 태어난 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결심하였다. ㉡ 갑은 △△은행, □□회사 중 어디에 취업하는 것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을지를 고민하였다.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은행에 ㉢ 평사원으로 입사하였다. 갑은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 △△은행의 지점장으로 승진하고 중산층이 되었다. 갑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 ○○은행에 다니는 을을 만난 후 그가 ㉥ 은행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알고 무척 부러워하였다. ㄱ. ㉠은 귀속지위에, ㉢과 ㉥은 성취지위에 해당한다. ㄴ.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ㄷ. ㉣은 갑의 세대 내 이동이면서 세대 간 이동이다. ㄹ. ㉤과 ㉥은 모두 갑의 준거 집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3 쪽 문 15.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 ～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국가 계층 갑국 을국 A 30 % 60 % B 10 % 25 % C 60 % 15 % ①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② 갑국의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2배이면, 갑국의 계층 구조는 타원형이다. ③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동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④ 갑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면,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진 국가는 을국이다. 문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실질GDP가 감소하였다. 이에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 확대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 확대 통화 정책을 시행 하고자 한다.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총공급의 변동은 없다) ① 갑국의 물가는 하락하였다. ② 갑국의 총수요는 감소하였다. ③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는 ㉠의 사례이다. ④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의 사례이다. 문 17. 표는 제품 A의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된 A는 모두 판매된다) (단위: 원) 구분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평균 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비용 500 1,100 1,800 2,600 3,500 4,600 5,800 ※ 평균 수입 ＝ 총수입 생산량 ①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은 점차 커진다.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점차 작아진다. ③ 생산량이 3개일 때보다 5개일 때의 이윤이 더 크다. ④ 생산량이 6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문 18. 다음은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는 가격, 는 수요량, 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수요함수:    공급함수:    ① 시장 가격이 25일 경우, 초과 공급량은 20이다. ②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 함수이다. ③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 시장 균형 거래량은 10이다. ④ 최고 가격을 32 이상으로 설정해야 가격 상한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문 19. 그림은 T년과 T＋1년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은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T년과 T＋1년의 국제가격은 각각 P1, P2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의 공급량에는 제한이 없다) ① T년 갑국은 X재를 수입한다. ② T＋1년 갑국의 X재 교역량은 Q0Q2이다. ③ T년 갑국 소비자 잉여는 T＋1년보다 크다. ④ T＋1년 갑국 총잉여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P0P2 × Q1Q2) 2 만큼 증가한다. 문 20. 갑국의 연도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9년 물가 상승률은 2018년보다 더 낮다. ② 2019년의 경우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③ 2020년 물가 수준은 2019년보다 더 낮아졌다. ④ 2020년의 경우 2019년보다 화폐가치가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