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나정답(2021-04-17 / 265.6KB / 1,586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나 책형 1 쪽 국제법개론 문 1.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② 국제사회는 수평적․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③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④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 2.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헌장 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②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③ 국제연합(UN)헌장 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④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문 3.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②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③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④ 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 4.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문 5.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②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 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문 6.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의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②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에서는 UN의 직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③ UN의 직원이 공무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문 7.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② 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③ 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④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 8. 고문방지협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문방지협약 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② 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동의․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③ 고문방지협약 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 ④ 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9.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③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④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문 10.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 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959년 남극조약 상 남극 ②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 상 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 ③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지역 ④ 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상 북극해의 해양 생물자원 문 1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류 해결수단 분쟁 당사자 간 해결 ( ㉠ )․협의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비사법적 해결 주선․중개․심사․( ㉡ ) 사법적 해결 ( ㉢ )․사법재판 ㉠ ㉡ ㉢ ① 조정 교섭 중재 ② 교섭 중재 조정 ③ 중재 조정 교섭 ④ 교섭 조정 중재 문 12.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지위협약 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② 난민지위협약 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난민지위협약 상 난민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④ 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문 1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③ 영화 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④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문 14.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 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①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② 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③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항공사의 행위 ④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문 15. 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에서 모두 고르면?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서명한 미비준국 ○ E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미서명국 ○ F 국제기구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문 16.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②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 협약 으로 본다. ③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④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에 따르면 대륙붕한계 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문 17. 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② 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활동도 할 수 없다. ④ 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접수국의 사정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나 책형 3 쪽 문 18.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 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④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 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문 19.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②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③ 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 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④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②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