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A정답(2021-06-05 / 331.9KB / 3,109회)
2021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21-06-08 / 321.5KB / 3,237회)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②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다. ③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된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권리다. 문 2. 다음은 갑국 의회의 의원 선거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100명) ○ ㉠ 지역구 의원: 선거구는 200개 지역구로 구성됨. 각 지역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로 결정함 ○ ㉡비례 대표 의원: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함.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정당별 비례 대표 의원 수를 각 정당은 미리 작성한 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을 두어 확정함 ① ㉠ 선거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 선출 방식은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③ ㉠ 선출 방식은 ㉡ 선출 방식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를 작게 발생시킨다. ④ ㉡ 선출 방식은 ㉠ 선출 방식보다 의회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문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공공 서비스나 행정 활동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① (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② (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③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 ④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 문 4. 밑줄 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고른 것은?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간의 뚜렷한 권력 분립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권력 집중형 정치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흔히 이를 한국형 대통령제라고도 부른다. ㄱ.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5. (가) ~ (다)에 들어갈 민주 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3대 1 기준이었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대인 선거구’와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지 않기를 권고했다. ○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기 전 시행되었던 1인 1표제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을 기반으로 정당에게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제도였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에서는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므로 (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자에 투표하는 경우 그 투표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4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면서 1인 1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로 변경되었다. (가) (나) (다) ① 평등 선거 평등 선거 보통 선거 ②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③ 평등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④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A 책형 2 쪽 문 6. 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 ②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보장과 관련 있다. ③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④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제도와 관련 있다. 문 7. 그림은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소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② (나)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다)는 국민 투표에 해당한다. ④ (라)는 (다)에서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하여야 한다. 문 8. 다음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하나이다) 갑이 행한 행위가 범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먼저 (가) 를 검토해야 한다. (가) 를 충족할 경우 (나) 를 따져본 후 (다) 의 충족 여부까지 검토해야 형사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① (가)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 ③ (가), (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④ 갑이 농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고 그 행위가 (가), (나)를 충족하는 경우 (다)는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 문 9. 다음은 형사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가) 수사 → (나) 기소 → (다) 공판 → (라) 판결 ① (가)에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② (나)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③ (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 문 10.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에게 백만 원을 빌려주면서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① 갑은 을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 주었다. ②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였다. ③ 미성년자 갑이 부모의 허락 없이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④ 갑은 약속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손목을 자르기로 하였다. 문 11.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속: □□㉠ 회사의 프로농구팀 ○ 직업: ㉡ 농구 선수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2018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 수상: 2017년 올해의 ㉤ 최우수선수상 ①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A의 귀속지위, ㉣은 A의 성취지위이다. ③ ㉢은 이익사회이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은 ㉡으로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문 12. 문화이해의 태도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 (가) 는 (나) , (다) 와 달리 국수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다) 는 (가) , (나) 와 달리 해당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려 한다. ① (가)는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 ② (나)는 자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③ (다)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 ④ (가)는 문화 사대주의, (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 13. 표는 A 국과 B 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국과 B 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구분 A 국 B 국 중층 대비 상층의 비 1 3 2 3 중층 대비 하층의 비 1 3 5 3 ①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 국보다 B 국이 높다. ②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 국과 B 국이 동일하다. ③ 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A 국보다 B 국이 높다. ④ A 국은 피라미드형, B 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A 책형 3 쪽 문 14.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초등학생 2,00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대해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라)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 한 결과,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독립변수,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종속변수이다. ②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에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③ (가)와 달리 (나), (라)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④ 연구는 (다) - (나) - (가) - (라)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문 15. 표는 갑국의 인구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t 년 t + 50년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8 20 노년 부양비(%) 20 60 ※ 1)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부양 인구(15∼64세 인구) × 100 2) 노년 부양비(%) =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 부양 인구(15∼64세 인구) × 100 3) 노령화 지수(%) =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100 4)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임. ① t 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② t +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③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보다 t +50년이 낮다. ④ t 년은 고령화 사회에, t + 5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문 16. 표는 재화 A ~ D를 소비와 관련된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C 비경합성 B D ① A는 공공재이다. ② B는 A와 달리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쉬운 공해상의 어족이 있다. ④ D는 재화의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된다. 문 1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은 X재와 Y재만을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표는 각 재화 1개 추가 소비에 따른 편익 증가분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각 재화의 가격은 각각 5달러이고 갑의 현재 용돈은 25달러이다. 단, 갑은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 (단위: 달러) 구분 1개째 2개째 3개째 4개째 5개째 X재 10 9 7 4 0 Y재 12 10 6 0 -8 ① X재 2개, Y재 3개 소비 시 총편익이 가장 크다. ② X재 소비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③ Y재만을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음(-)의 값을 가진다. ④ 용돈이 5달러 증가하면 현재보다 Y재 1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문 18.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내용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사치품에 비해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 ②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재가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 ③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④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문 19. 표에 나타난 t 년 대비 t + 1년 환율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t 년 t + 1년 원/달러 1,075 1,138 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우리나라에서 달러화 예금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③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④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문 20. 다음은 갑, 을이 노동만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량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갑 을 물고기 10마리 5마리 나무열매 3개 4개 ① 갑은 두 재화의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② 나무열매 1개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은 을이 갑보다 크다. ③ 갑은 나무열매에, 을은 물고기에 특화하여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특화 후 나무열매 1개당 물고기 3마리로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