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 조회수 21239 9달 전

2021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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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답(2021-05-07 / 423.9KB / 5,468회)

 

2021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1-05-01 / 821.5KB / 4,279회)

 

2021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21-05-11 / 476.6KB / 2,312회)

 

2021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21-05-18 / 473.9KB / 5,001회)

 

2021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21-12-27 / 412.5KB / 142회)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행 정 학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 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②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2/3를 감한다. ③ 강등은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⑤ 파면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②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③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하 였으나 2020년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④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통합·일원화 되었다. ⑤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 원이다. 3. 다음 사례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은? 지방정부 A시는 최근 일정 나이의 청년들에게 월마다 일정 금 액을 지급하는 청년소득 정책을 실시하였다. 청년소득 지급이 청 년들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소득 정 책 실시 전후 대상자들의 고용현황을 측정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 를 청년소득의 효과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호손효과 ② 검사요인 ③ 역사적 요인 ④ 회귀인공요인 ⑤ 오염효과 4. 정부 예산에 대한 이론 중 다중합리성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예산 혹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 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 ②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 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후 다시 합리적 균형을 지속하게 된다. ③ 예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④ 예산 결정은 전체적인 혹은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관료를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본다. 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행정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T기술의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운영된다. ② 대규모 정보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③ 정보 및 분석기술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 ④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⑤ 행정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 한다. 6.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직자윤리법 에 규정되어 있다.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 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③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의무 가 있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사립 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를 실시한다. ② 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의결기구 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④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지 아니한다. 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지표로서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포함된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8.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 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② 후기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 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③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제시한 리그스(Riggs)의 연구는 행정 현상 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생태론적 접근 으로 볼 수 있다. ④ 신제도론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 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와 행정 의 가치문제를 중시한다. 9. 광역행정의 방식 중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 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사무위탁 ㄷ. 지방자치단체조합 ㅁ. 합병 ㄴ. 행정협의회 ㄹ. 연합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0.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만을 에 서 모두 고르면? ㄱ. 책임운영기관-국립의료원 ㄴ.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ㄷ.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근로복지공단 ㄹ. 시장형 공기업-한국철도공사 ㅁ. 정부기업-우정사업본부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1.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서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는 일선관료들의 집행성과에 대한 기대 중 비현실적이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② 일선관료는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③ 육체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잠재적 공 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 순화하는 방법이 있다. ④ 일선관료는 시간과 정보·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 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⑤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함으로 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집단과의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 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12. 다음 글의 ( ㉠ )에 해당하는 것은? 톰슨(Thompson)의 이론에 따르면, ( ㉠ )의 경우 단위부서들 사이의 과업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각 부서는 조직의 공동목표 에 독립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이러한 ( ㉠ )은 주로 중개형 기술 을 활용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부서들이 과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단위작업간의 조정 필요성이 크 지 않다. ( ㉠ )이 있는 경우 부서간 의사소통의 빈도가 상대적으 로 낮아 관리자들은 부서간 조정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①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②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③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④ 과업의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⑤ 공동의 상호의존성(common interdependence)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수행자가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방식을 법규나 지침으로 경직화시키지 않는다. ② 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 ③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다. ④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 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이 달성되면 해 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 으로 협력업체들은 하위조직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들이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5 - 14.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 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 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 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 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 되어야만 한다. 15.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회정책으로 평 가 받는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 판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 을 갖게 하고, 노력하도록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 가를 받는다. ①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② 내부접근형 정책의제 설정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 ④ 굳히기형 정책의제 설정 ⑤ 대중인식형 정책의제 설정 16.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 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7.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ㄴ.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 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ㄷ. 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공익의 개념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ㅁ.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 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8.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 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 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 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 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④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 내의 조항 간 모순·충돌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는 표결을 통과한 후 소관 위원 회에서 심사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 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6 - 19. 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ㄴ. 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 외된다. ㄷ.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ㄹ.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 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의 경우,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 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②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 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 문에 정책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③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수단을 결정할 수 있 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집행자들이 정책결정 자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불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21.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 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이 될 수 있다.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 가 결정한다.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 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 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2. 혼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 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 으려는 시도이다. ㄴ. 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 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 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ㄷ. 혼돈이론은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뉴턴(Newton)의 운 동법칙을 계승한 것이다. ㄹ. 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 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 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 에 관심을 갖는다. ㄴ.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 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상태를 이루 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ㄷ.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 한 적응력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 여받는다. ㄹ.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 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 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7 - 24. 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 서 모두 고르면? ㄱ.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ㄷ.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 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 는다. ②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 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③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④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 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⑤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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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총평이 인상깊네요.. 지방직 전에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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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재밌어 6달 전(수정됨)

    7,8,10,16,19,23,24,25 / 10,18,19,22,23,24 / 5,18,19,21,22,23,25 / 100

  • 찰나
    찰나 9달 전
    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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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iqtqebi 9달 전
    2 5 6 7 10 13 15 19 20 21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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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8 9달 전
    행정학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졌습니다. 톡방에 점수 정정해주시거나 새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o/g20ZiV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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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선생 9달 전
    발표된 최종답안은 24번 문제만 답을 2번으로 정정. 9, 10번 문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
  • 시험
    시험준비생 5달 전
    선생님 국립중앙의료원이 기타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안 받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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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64 8달 전
    이번 국가직 9급에서 90점 맞았는데 이거 풀면서 겸손해야겠구나를 느낌.. 순간 그동안 행정학 공부 헛한 줄 알았음 정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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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eda 8달 전
    ㅋㅋㅋㅋㅋ 9급 행정학은 조족지혈이죠ㅋㅋㅋㅋㅋㅋㅋㅋ 100점 맞기 쉬움ㅋㅋ 90이면 졵나 못보셨네ㅋ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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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웅임 8달 전(수정됨)

    21번의 5번선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한다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51조에 나와있는데 해당 선지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어째서 맞다고 처리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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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선생 8달 전(수정됨)

    @강기웅임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봄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에 해당됩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8달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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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8달 전
    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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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ork 7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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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투베 6달 전
    6
  • 전정
    전정국 6달 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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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타 3달 전(수정됨)

    (25)행정학 7 14 17 18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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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2sm 4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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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아이
    아이디할꺼없다 3달 전(수정됨)
    먼 난이도가 ㅋㅋㅋㅋㅋ
  • profile
    MSMR 3달 전
    공부를 해도 -6개를 틀리면 어쩌자는거
  • 아이
    아이서울유 1달 전
    난이도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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