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방 경력채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 2021.4.3.

 

소방관계법규정답(2021-04-03 / 336.0KB / 1,836회)

 

2021 소방 경력채용 소방관계법규 해설 문승철 (2021-04-17 / 87.8KB / 1,277회)

 

 A - 13 / 19 1.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 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 여야 한다.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400킬로그램 이상 ② 가연성고체류 : 3,000킬로그램 이상 ③ 석탄 𐤟 목탄류 : 10,000킬로그램 이상 ④ 가연성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5.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상의 모든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 대상이다. ②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것은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③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④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과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각 1개소 이상 예외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6.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 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①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② 화재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③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④ 화재 현장에서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명령 받은 사람 7.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으로 옳은 것은? ① 전기시설에서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난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서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소방관계법규 】 A - 14 / 19 8.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② 시 𐤟 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④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 𐤟 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체험관 : 대통령령 ② 119종합상황실 : 대통령령 ③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 ④ 비상소화장치 : 시 𐤟 도 조례 10.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 𐤟 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한다. ④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소방활동장비로는 소방 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등이 있다.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하가 중 지하상가 ②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③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④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청문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능인증의 취소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④ 소방시설 설계업 및 방염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체점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④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건축물에 금융업소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② 같은 건축물에 단란주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③ 같은 건축물에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제곱미터인 것 ④ 같은 건축물에 미용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인 것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로 옳은 것은? (단,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① 높이 120미터인 아파트 ② 연면적 2만제곱미터인 철도역사 ③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인 특정소방대상물(단, 아파트 등은 제외) ④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특정소방 대상물 A - 15 / 19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이를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 가 ) 이하인 경우 ◦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 나 )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 다 )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 다 )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가) (나) (다) ① 6 m 10 m 2분의 1 ② 7 m 12 m 3분의 1 ③ 8 m 10 m 2분의 1 ④ 9 m 12 m 3분의 1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 이상인 것 ③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이상인 것 ④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제조소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④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②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④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 가 )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 나 )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가) (나) ① 규모 𐤟 용도 및 수용인원 3년에 1회 ② 위치 𐤟 구조 및 수용인원 4년에 1회 ③ 규모 𐤟 용도 및 가연물의 종류 및 양 5년에 1회 ④ 위치 𐤟 구조 및 가연물의 종류 및 양 10년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