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5급   조회수 2421 2021.03.06. 20:31

2021 국가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 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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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정답(2021-03-06 / 664.1KB / 707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 쪽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00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 관련 종사자도 아이돌보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 A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인천광역시의 B기관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인천 광역시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 2.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古都)지역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유자 등은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 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 甲은 고도(古都)에 해당하는 A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위해 2021년 3월 15일부터 A지역의 발굴에 착수하고자 한다. 乙은 자기 소유의 A지역을 丙에게 임대 하여 현재 임차인 丙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① 甲은 A지역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丙에게 2021년 3월 29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② A지역의 발굴에 대한 통보를 받은 丙은 甲에게 그 발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乙은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④ A지역의 발굴로 인해 乙에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乙은 그 발굴을 거부할 수 있다. ⑤ A지역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丁이 A지역의 발굴로 인해 손실을 받은 경우, 丁은 보상금에 대해 甲과 협의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2 쪽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다. ②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매할 경우, 농림협중앙회는 소매시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③ 농림협중앙회는 보리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보리 생산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별 생산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용 농산물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다.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A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기준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그 날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다음해부터 매해 1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그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해 연회비 납부일까지 연회비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A협회의 회원 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한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 으로 한정한다.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① 2019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甲은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② 2018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乙은 2019년 연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③ 2017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丙이 연회비 미납부로 자격이 유보되었다가 2019년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더라도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④ 2017년 10월 A협회 준회원 활동을 시작한 丁이 최소 요구 연한 경과 직후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⑤ 2016년 10월 처음으로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戊가 2017년 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3 쪽 문 5.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공소제기는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공소 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감금죄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는 감금된 날이 아니라 감금에서 벗어나는 날이 기준이므로 그날부터 공소 시효를 계산한다. 또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 연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한다. 예컨대 절도행위가 2021년 1월 5일에 종료된 경우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1월 5일을 1일로 계산하므로 2028년 1월 4일 24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예컨대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 있다가 귀국하였다면 공소시효의 계산에서 1년을 제외한다. 다만 공범이 있는 경우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공범은 그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는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범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그날부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되었다가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날부터 다른 공범에 대한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그러나 공소가 먼저 제기된 사람이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甲은 2015년 5월 1일 피해자를 불법으로 감금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년 5월 2일에 구조되어 감금에서 풀려났다. 甲은 피해자를 감금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2개월간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2016년 5월 1일에 귀국하였다. ○ 乙, 丙, 丁이 공동으로 행한 A죄의 범죄행위가 2015년 2월 1일 종료되었다. 그 후 乙은 국내에서 도피 중 2016년 1월 1일 공소제기 되어 2016년 6월 30일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丙은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뒤 2020년 1월 1일 공소가 제기되어 2020년 12월 31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丁은 범죄행위 종료 후 계속 국내에서 도피 중이다. ※ 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 A죄의 공소시효는 5년임 ①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2개월이다. ② 2023년 5월 1일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위법한 공소 제기이다. ③ 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 ④ 丙의 국외 도피기간 중 丁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⑤ 2022년 1월 31일 丁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적법한 공소 제기이다.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수강할 과목만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소속된 기관에서는 상시학습 과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 甲은 2021년 1월 15일 하루 동안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 하여 ‘학습점수’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 甲이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8시간이다. ○ 2021년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주기가 지난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시간 만큼 학습점수로 인정한다. ○ 2021년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주기 이내에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시간의 두 배를 학습점수로 인정한다. ○ 과목별 수강시간을 다 채운 경우에 한하여 학습점수를 인정한다. 과목명 수강시간 권장 수강주기 甲의 직전 수강일자 통일교육 2 12개월 2020년 2월 20일 청렴교육 2 9개월 2020년 4월 11일 장애인식교육 3 6개월 2020년 6월 7일 보안교육 3 3개월 2020년 9월 3일 폭력예방교육 5 6개월 2020년 8월 20일 ① 통일교육, 폭력예방교육 ② 통일교육, 장애인식교육, 보안교육 ③ 통일교육, 청렴교육, 보안교육 ④ 청렴교육,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교육 ⑤ 보안교육, 폭력예방교육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4 쪽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맥동변광성(脈動變光星)은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별이다. 맥동변광성은 변광 주기가 길수록 실제 밝기가 더 밝다. 이를 ‘주기-광도 관계’라 한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보통 3일에서 50일 이내의 변광 주기를 갖는 맥동변광성이다. 지구에서 관찰되는 별의 밝기는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밝기는 측정하기 어려운데, 세페이드 변광성의 경우는 주기-광도 관계를 이용하여 실제 밝기를 알 수 있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지구에서 측정한 밝기인 겉보기등급과 실제 밝기를 나타낸 절대등급이 있다. 두 경우 모두 등급의 수치가 작을수록 밝은데, 그 수치가 1 줄어들 때마다 2.5배 밝아진다. 겉보기등급이 절대등급과 다른 까닭은 별의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1파섹 = 3.26광년)의 일정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지구에서 관찰된 밝기를 산출한 것을 절대등급이라고 한다. 어느 성단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발견되면 주기-광도 관계에 따라 별의 절대등급을 알 수 있으므로, 겉보기등급과의 차이를 보아 그 성단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천문학자 W. 바데는 세페이드 변광성에 두 종류가 있으며, I형 세페이드 변광성이 동일한 변광 주기를 갖는 II형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1.5등급만큼 더 밝다는 것을 밝혀냈다. ㄱ. 변광 주기가 10일인 I형 세페이드 변광성은 변광 주기가 50일인 I형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어둡다. ㄴ. 변광 주기가 동일한 두 개의 II형 세페이드 변광성의 겉보기등급 간에 수치 차이가 1이라면, 지구로부터 두 별까지의 거리의 비는 2.5이다. ㄷ.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변광 주기가 20일인 I형 세페이드 변광성은 같은 주기의 II형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2.5배 이상 밝다. ㄹ. 지구로부터 1파섹 떨어진 별의 밝기는 절대등급과 겉보기등급이 동일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동물로봇공학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동물 로봇을 개발한다. 로봇 연구자들이 가장 본뜨고 싶어 하는 곤충은 미국바퀴 벌레이다. 이 바퀴벌레는 초당 150 cm의 속력으로 달린다. 이는 1초에 몸길이의 50배가 되는 거리를 간다는 뜻이다. 신장이 18 cm인 육상선수가 1초에 신장의 50배가 되는 거리를 가려면 시속 ( ㉠ ) km로 달려야 한다. 이 바퀴벌레의 걸음걸이를 관찰한 결과, 모양이 서로 다른 세 쌍의 다리를 달아주면 로봇의 보행 속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물로봇공학에서는 수중 로봇에 대한 연구도 활발 하다. 바닷가재나 칠성장어의 운동 능력을 본뜬 수중 로봇도 연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바닷가재 로봇은 높이 20 cm, 길이 61 cm, 무게 2.9 kg으로, 물속의 기뢰제거에 사용될 계획이다. 2005년 10월에는 세계 최초의 물고기 로봇이 영국 런던의 수족관에 출현했다. 길이 ( ㉡ ) cm, 두께 12 cm인 이 물고기 로봇은 미국바퀴벌레의 1/3 속력으로 헤엄칠 수 있다. 수중에서의 속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이는 1분에 몸길이의 200배가 되는 거리를 간다는 뜻이다. 이 물고기 로봇은 해저탐사나 기름 유출의 탐지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 ① 81 5 ② 162 10 ③ 162 15 ④ 324 10 ⑤ 324 15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5 쪽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도시 O, A, B, C는 순서대로 동일 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도시 간 거리는 각각 30 km로 동일하다. (OA: 30 km, AB: 30 km, BC: 30 km) A, B, C가 비용을 분담하여 O에서부터 A와 B를 거쳐 C까지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A, B, C 주민은 O로의 이동을 위해서만 도로를 이용한다. 도로 1 km당 건설비용은 동일하다. 비용 분담안으로 다음 세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 I안: 각 도시가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 ○ II안: 각 도시가 이용 구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 ○ III안: 도로를 OA, AB, BC로 나누어 해당 구간을 이용 하는 도시가 해당 구간 건설비용을 균등하게 부담 ① A에게는 III안이 가장 부담 비용이 낮다. ② B의 부담 비용은 I안과 II안에서 같다. ③ II안에서 A와 B의 부담 비용의 합은 C의 부담 비용과 같다. ④ I안에 비해 부담 비용이 낮아지는 도시의 수는 II안보다 III안 에서 더 많다. ⑤ C의 부담 비용은 III안이 I안의 2배 이상이다.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 가장 긴 코드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대화에는 약 18,000개의 단어가 사용된다. 항공우주연구소는 화성에 보낸 우주비행사와의 통신을 위해 아래의 에 따라 단어를 코드로 바꾸어 교신하기로 하였다. ○ 하나의 코드는 하나의 단어만을 나타낸다. ○ 26개의 영어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한 코드를 만든다. ○ 코드 중 가장 긴 것의 길이를 최소화한다. ○ 18,000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코드 단어 코드 단어 a 우주비행사 aa 지구 b 우주정거장 ab 외계인 ⋮ ⋮ ⋮ ⋮ ※ 코드의 길이는 코드에 표시된 글자의 수를 뜻한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6 쪽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甲과 乙은 조선시대 왕의 계보를 외우는 놀이를 한다. ○ 甲과 乙은 번갈아가며 직전에 나온 왕의 다음 왕부터 순차적으로 외친다. ○ 한 번에 최소 1명, 최대 3명의 왕을 외칠 수 있다. ○ 甲이 제1대 왕 ‘태조’부터 외치면서 놀이가 시작되고, 누군가 마지막 왕인 ‘순종’을 외치면 놀이가 종료된다. ○ ‘조’로 끝나는 왕 2명 이상을 한 번에 외칠 수 없다. ○ 반정(反正)에 성공한 왕은 해당 반정으로 폐위(廢位)된 왕과 함께 외칠 수 없다. - 중종 반정: 연산군 폐위 - 인조 반정: 광해군 폐위 1 태조 10 연산군 19 숙종 2 정종 11 중종 20 경종 3 태종 12 인종 21 영조 4 세종 13 명종 22 정조 5 문종 14 선조 23 순조 6 단종 15 광해군 24 헌종 7 세조 16 인조 25 철종 8 예종 17 효종 26 고종 9 성종 18 현종 27 순종 ① 甲이 ‘명종’까지 외쳤다면, 甲은 ‘인조’를 외칠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각각 6번씩 외치는 것으로 놀이가 종료될 수 있다. ③ 甲이 ‘인종, 명종, 선조’를 외쳤다면, ‘연산군’은 甲이 외친 것이다. ④ 甲이 첫 차례에 3명의 왕을 외친다면, 甲은 자신의 다음 차례에 ‘세조’를 외칠 수 있다. ⑤ ‘순종’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면, 甲이 ‘영조’를 외쳤을 때 乙은 甲의 선택에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다.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8시에서 20시 사이에 보행신호가 점등된 횟수는? ○ A시는 차량통행은 많지만 사람의 통행은 적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을 설치하였다. ○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이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보행자를 인식하면 1분 30초의 대기 후에 보행신호가 30초간 점등되며, 이후 차량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분간 보행신호는 점등되지 않는다. 점등 대기와 보행신호 점등, 차량통행 보장 시간 동안에는 보행자를 인식하지 않는다. 점등 대기 → 보행신호 점등 → 차량통행 보장 1분 30초 30초 2분 ○ 보행신호가 점등되기 전까지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사람만 모두 건넌다. ○ 다음은 17시 50분부터 20시까지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사람의 수와 도착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 도착 시각 인원 도착 시각 인원 18 : 25 : 00 1 18 : 44 : 00 3 18 : 27 : 00 3 18 : 59 : 00 4 18 : 30 : 00 2 19 : 01 : 00 2 18 : 31 : 00 5 19 : 48 : 00 4 18 : 43 : 00 1 19 : 49 : 00 2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7 쪽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교체될 시계와 가장 나중에 교체될 시계를 옳게 짝지은 것은? 甲부서에는 1 ~ 12시 눈금표시가 된 5개의 벽걸이 시계(A ~ E)가 있다. 그런데 A는 시침과 분침이 모두 멈춰버려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B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1분씩 느려지는 시계다. C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1시간씩 느려지는 시계다. D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2시간씩 느려지는 시계다. E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5분씩 빨라지는 시계다. 甲부서는 5개의 시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정확한 시계와 일치하는 횟수가 적을 시계부터 순서대로 교체한다. ※ B ~ E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작동한다. 가장 먼저 교체될 시계 가장 나중에 교체될 시계 ① A C ② B A ③ B D ④ D A ⑤ D E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안녕? 나는 지난 주말 중 하루에 당일치기로 서울 여행을 다녀왔는데, 서울에는 눈이 예쁘게 내려서 너무 좋았어. 너희는 지난 주말에 어디 있었니? 乙: 나는 서울과 강릉을 하루에 모두 다녀왔는데, 두 곳 다 눈이 예쁘게 내리더라. 丙: 나는 부산과 강릉에 하루씩 있었는데 하늘에서 눈을 보지도 못했어. 丁: 나도 광주에 하루 있었는데, 해만 쨍쨍하고 눈은 안 왔어. 그날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도 광주처럼 눈은 커녕 해가 쨍쨍하다고 했더라고. 甲: 응? 내가 서울에 있던 날 뉴스를 봤는데, 광주에도 눈이 내리고 있다고 했어. ※ 지난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각 도시에 눈이 내린 날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고, 눈이 내리지 않은 날은 하루 종일 눈이 내리지 않았다. ㄱ. 광주에는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눈이 내렸다. ㄴ. 지난 주말 중 하루만 서울에 눈이 내렸다면 부산에도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눈이 내렸다. ㄷ.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부산에 눈이 내렸다면 甲과 乙이 서울에 있었던 날은 다른 날이다. ㄹ. 지난 주말 중 하루만 서울에 눈이 내렸다면 丙이 부산에 있었던 날과 丁이 광주에 있었던 날은 다른 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8 쪽 문 15.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A부서의 소속 직원(甲 ~ 戊)은 법령집, 백서, 판례집, 민원 사례집을 각각 1권씩 보유하고 있었다. ○ A부서는 소속 직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새로 발행된 도서(법령집 3권, 백서 3권, 판례집 1권, 민원 사례집 2권)를 나누어 주었다. - 법령집: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의 발행연도가 빠른 사람부터 1권씩 나누어 주었다. - 백서: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부터 1권씩 나누어 주었다. - 판례집: 보유하고 있던 판례집의 발행연도가 가장 빠른 사람에게 주었다. - 민원 사례집: 민원업무가 많은 사람부터 1권씩 나누어 주었다. ※ 甲 ~ 戊는 근속연수, 민원업무량에 차이가 있고,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 판례집은 모두 발행연도가 다르다. 甲: 나는 책을 1권만 받았어. 乙: 나는 4권의 책을 모두 받았어. 丙: 나는 법령집은 받았지만 판례집은 받지 못했어. 丁: 나는 책을 1권도 받지 못했어. 戊: 나는 丙이 받은 책은 모두 받았고, 丙이 받지 못한 책은 받지 못했어. ① 법령집을 받은 사람은 백서도 받았다. ② 甲은 丙보다 민원업무가 많다. ③ 甲은 戊보다 많은 도서를 받았다. ④ 丁은 乙보다 근속연수가 길다. ⑤ 乙이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은 甲이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보다 발행연도가 빠르다.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 예산성과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 제도의 취지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 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장려 ○ 지급요건 및 대상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 하거나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을 증대한 경우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시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A시 공무원, A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A시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 ○ 지급기준 - 1인당 지급액 구분 예산절감 수입증대 주요사업비 경상적 경비 지급액 절약액의 20 % 절약액의 50 % 증대액의 10 % - 타 부서나 타 사업으로 확산 시 지급액의 30 %를 가산하여 지급 ① 사업물자 계약방법을 개선하여 2019년 12월 주요사업비 8천만 원을 절약한 A시 사무관 甲 ②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5월 주요사업비 3천 5백만 원을 절약하여 개선된 제도가 A시청 전 부서에 확대 시행되는 데 기여한 A시 사무관 乙 ③ A시 지역축제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2020년 7월 8천만 원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 丙 ④ A시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8월 경상적 경비 1천 8백만 원을 절약한 B기관 이사 丁 ⑤ A시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용품 조달방법을 개선하여 2020년 9월 경상적 경비 1천만 원을 절약한 A시 사무관 戊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9 쪽 문 1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관할구역 소방서에 배치되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최소 대수는? 가. 소방사다리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5층 이상 백화점, 복합상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3)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km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학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 등’이라 한다)의 수에 따라 화학차를 설치한다. 관할 구역 내 제조소 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한다. 500개소 이상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000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한다. 화학차 대수 = (제조소 등의 수 - 1,000) ÷ 1,000 다.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甲관할구역 내에는 소방서 한 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소방서와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乙관할구역)는 소방서 로부터 25 km 떨어져 있다. 甲관할구역 내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30동 있고, 3층 백화점 건물이 하나 있으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1,200개소 있다.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 문 1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보고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규모 외환거래는 런던, 뉴욕, 도쿄,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같은 금융중심지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세계 외환거래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하루 평균 세계 외환거래액은 1989년에 6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6조 6천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은행 간 외환거래는 대부분 미국 달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달러는 이처럼 외환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불린다. 기축통화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거래 참여자가 국제거래를 위해 널리 사용하는 통화이다. 1999년 도입된 유럽 유로는 달러와 동등하게 기축통화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0년 세계 외환거래액의 3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4년 전보다는 2 %p 높아진 것이지만 10년 전보다는 오히려 8 %p 낮아진 수치이다. 2010년과 2016년의 하루 평균 세계 외환거래액은 각각 3조 9천억 달러와 5조 2천억 달러였다. ○○은행 국제자본 이동분석팀장 甲은 2016년 유로로 이루어진 하루 평균 세계 외환거래액을 2010년과 비교(달러 기준)하여 보고하려 한다. ① 10억 달러 감소 ② 10억 달러 증가 ③ 100억 달러 감소 ④ 100억 달러 증가 ⑤ 변화 없음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0 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연령규범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믿음이다. 연령규범은 사회적 자원 분배나 사회문화적 특성,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도화된다. 그 결과 결혼할 나이, 자녀를 가질 나이, 은퇴할 나이 등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기대연령이 달라진다. 즉 졸업, 취업, 결혼 등에 대한 기대 연령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연령규범이 특정 나이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도 달라진다. 이러한 기대는 법적 기준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甲국의 청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하여 음주나 흡연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술․담배 구입을 허용한다.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되는 나이 기준을 ‘연 나이’라고 한다. ‘연 나이’는 청소년법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이 나이가 된다. 이와 달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한다. 한편 법률상 甲국의 성인기준은 만 19세 이상이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군 입대, 운전면허 취득, 취업,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0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이지만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최근 甲국에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에 대한 연령규범이 변화하고 노인의 연령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甲국에서 노인 연령기준은 통상 만 65세 이상이지만, 만 65세 이상 국민의 과반수가 만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甲국의 어떤 법에서도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연령기준이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리법은 노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만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나 할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일자리 제공 등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한편 노후연금 수급연령은 만 62세부터이며,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이용, 주택연금 가입이나 노인주택 입주자격은 만 60세부터이다. 문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연령규범은 특정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말한다. ② 같은 연도 내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항상 같다. ③ 甲국 법률에서 제시되는 노인 연령기준은 동일하다. ④ 결혼에 대한 기대연령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⑤ 甲국의 연령규범에 따르면 만 19세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술 구매, 투표가 가능하다. 문 2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5월생인 甲국 국민이 ‘연 나이’ 62세가 된 날 이미 누리고 있거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 피선거권, 노인교실 이용, 장기요양보험 혜택 ② 노후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 대통령 피선거권 ③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초연금 수급, 노인주택 입주자격 ④ 노후연금 수급, 국회의원 피선거권, 노인복지관 이용 ⑤ 노인교실 이용, 대통령 피선거권, 주택연금 가입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1 쪽 문 21.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급식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수 5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급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명칭과 주소를 매년 1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을 실시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수 각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 중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 현재 유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분류 원아수 관할 교육지원청 A 공립 223 甲 B 사립 152 乙 C 사립 123 乙 D 사립 74 丙 E 공립 46 丙 ㄱ. A유치원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ㄴ. B유치원과 C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ㄷ.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D유치원이 丙교육 지원청의 전담직원을 통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면, D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ㄹ. E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으로 그 명칭과 주소가 매년 1월말까지 공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 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4년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④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은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⑤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2 쪽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 이라 한다)은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을 여객과 체결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 하는 경우,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매출액,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1. 기여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월의 차차 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기여금은 매출액의 5 %,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40만 원 중 사업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허가대수가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허가대수 기여금 산정방식 200대 미만 200대 이상 300대 미만 매출액 대비 정률 1.25 % 2.5 % 운행횟수당 정액 200원 400원 허가대수당 정액 10만 원 20만 원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는 甲에게 사업 기간을 15년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ㄴ.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15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乙은 첫 기여금을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ㄷ. 1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丙이 1개월 동안 20,000회 운행하여 매출 3억 원을 올렸다면, 丙이 납부해야 할 해당 월의 기여금은 40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 ㄹ. 3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丁은 매출액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허가대수당 800원 중에서 선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상속에는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있다.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같은 순위의 혈족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은 균분(均分)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한편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유증)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법률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와 반환 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의 자녀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 되며, 유류분 산정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그것과 같다. ③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④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에 의한 방법 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⑤ 피상속인에게 3촌인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될 수 없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3 쪽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연명의료중단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제00조 ① 말기환자 등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 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ㄱ. 17세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전자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해당된다. ㄴ. 말기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의료기관에서 문서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보관되어 있는 경우,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ㄷ. 21세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 1년 전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담당의사의 확인이 없더라도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ㄹ.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그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는 이들 모두의 합의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와 ‘가족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A놀이공원은 2명의 친구 단위 또는 4명의 가족 단위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발권기계는 2명의 친구 단위 또는 4명의 가족 단위당 1장의 표를 발권한다. 놀이공원의 입장객은 총 158명이며, 모두 50장의 표가 발권되었다. ‘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 ‘가족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 ① 30 128 ② 34 124 ③ 38 120 ④ 42 116 ⑤ 46 112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4 쪽 문 2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질병의 확산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수치 중 하나로 ‘기초 감염재생산지수(R0)’가 있다. 간단히 말해 이 수치는 질병에 대한 예방조치가 없을 때, 해당 질병에 감염된 사람 한 명이 비감염자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다만 이 수치는 질병의 전파 속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R0가 4라고 하면 예방조치가 없을 때, 한 사람의 감염자가 질병에서 회복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그 질병을 평균적으로 4명의 비감염자에게 옮긴다는 뜻이다. 한편 또 하나의 질병 통계치인 치사율은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 중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R0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예방조치가 없을 때, R0가 1보다 큰 질병은 전체 개체군 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수치는 때로 1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스페인 독감은 3, 천연두는 6, 홍역은 무려 15였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 말라리아의 R0는 100이 넘는다. 문제는 특정 전염병이 한 차례 어느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후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흐르고 난 뒤에야, 그 질병의 R0에 대해 믿을 만한 추정치가 나온다는 데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초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R0와 마찬가지로 치사율도 확산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음 표는 甲국의 최근 20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A ~F 질병의 R0를 추정한 것이다. 질병 A B C D E F R0 100 15 6 3 2 0.5 ① 예방조치가 없다면, 발병 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질병은 A일 것이다. ② 예방조치가 없다면, A ~ F질병 모두가 전 국민을 감염시킬 것이다. ③ 예방조치가 없다면, C질병이 전 국민을 감염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D질병의 절반일 것이다. ④ R0와 달리 치사율은 전염병의 확산 초기 단계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⑤ 예방조치가 없다면, 감염자 1명당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의 평균은 B질병이 D질병의 5배일 것이다. 문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3개의 과일상자가 있다. ○ 하나의 상자에는 사과만 담겨 있고, 다른 하나의 상자에는 배만 담겨 있으며, 나머지 하나의 상자에는 사과와 배가 섞여 담겨 있다. ○ 각 상자에는 ‘사과 상자’, ‘배 상자’, ‘사과와 배 상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 이름표대로 내용물(과일)이 들어 있는 상자는 없다. ○ 상자 중 하나에서 한 개의 과일을 꺼내어 확인할 수 있다. ㄱ. ‘사과와 배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사과라면, ‘사과 상자’에는 배만 들어 있다. ㄴ. ‘배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배라면, ‘사과 상자’에는 사과와 배가 들어 있다. ㄷ. ‘사과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배라면, ‘배 상자’에는 사과만 들어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5 쪽 문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귀가했을 때의 정확한 시각은? 甲은 집에 있는 시계 X의 건전지가 방전되어 새 건전지로 갈아 끼웠다. 甲은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없어서 일단 X의 시각을 정오로 맞춘 직후 일정한 빠르기로 걸어 친구 乙의 집으로 갔다. 乙의 집에 당일 도착했을 때 乙의 집 시계 Y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甲은 乙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출발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갈 때와 같은 길을 2배의 빠르기로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X는 14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단, Y는 정확한 시각보다 10분 느리게 설정되어 있다. ※ X와 Y는 시각이 부정확한 것 외에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① 11시 40분 ② 11시 50분 ③ 12시 00분 ④ 12시 10분 ⑤ 12시 20분 문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아르키메데스는 대장장이가 만든 왕관이 순금인지 알아내기 위해 질량 1 kg인 왕관을 물이 가득 찬 용기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이 왕관은 금, 은, 구리, 철 중 1개 이상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밀도는 각각 20, 10, 9, 8 g/cm3이다. 밀도와 질량, 부피 사이의 관계는 아래 식과 같다. 밀도(g/cm3) = 질량(g) 부피(cm3) ※ 각 금속의 밀도, 질량, 부피 변화나 금속 간의 반응은 없고, 둘 이상의 금속을 합해 만든 왕관의 질량(또는 부피)은 각 금속의 질량(또는 부피)의 합과 같다. ㄱ. 대장장이가 왕관을 금으로만 만들었다면, 넘친 물의 부피는 50 cm3이다. ㄴ. 넘친 물의 부피가 8 cm3이고 왕관이 금과 은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왕관에 포함된 은의 부피는 왕관에 포함된 금 부피의 3배이다. ㄷ. 넘친 물의 부피가 8 cm3이고 왕관이 금과 구리로만 만들어졌다면, 왕관에 포함된 구리의 부피는 왕관에 포함된 금 부피의 3배 이상이다. ㄹ. 넘친 물의 부피가 120 cm3보다 크다면, 왕관은 철을 포함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6 쪽 문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 甲회사는 재고를 3개의 창고 A, B, C에 나누어 관리하며, 2020년 1월 1일자 재고는 A창고 150개, B창고 100개, C창고 200개였다. ○ 2020년 상반기 입․출고기록은 다음 표와 같으며, 재고는 입고 및 출고에 의해서만 변화한다. 입고기록 출고기록 창고 일자 A B C 창고 일자 A B C 3월 4일 50 8 0 2월 18일 30 20 10 4월 10일 0 25 10 3월 27일 10 30 60 5월 11일 30 0 0 4월 13일 20 0 15 ○ 2020년 5월 25일 하나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창고 안에 있던 재고 전부가 불에 그을렸는데, 그 개수를 세어보니 150개였다. ○ 화재 직후인 2020년 5월 26일 甲회사의 재고 중 불에 그을리지 않은 것은 ㉠ 개였다. ○ 甲회사는 2020년 6월 30일 상반기 장부를 정리하던 중 두 창고 ㉡ 의 상반기 전체 출고기록이 맞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 ㉡ ① 290 A와 B ② 290 A와 C ③ 290 B와 C ④ 300 A와 B ⑤ 300 A와 C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물건 1개의 무게로 가능한 것은? 甲이 가진 전자식 체중계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kg 단위의 자연수로 무게를 표시한다. 甲은 이 체중계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여 A물건의 무게를 추정 하고자 한다. ○ 甲이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6이 표시되었다. ○ 甲이 A물건을 2개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지만 66이 그대로 표시되었다. ○ 甲이 A물건을 3개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7이 표시되었다. ○ 甲이 A물건을 4개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에도 67이 표시되었다. ○ 甲이 A물건을 5개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8이 표시되었다. ① 200 g ② 300 g ③ 400 g ④ 500 g ⑤ 600 g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7 쪽 문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잃어버린 인물카드의 수는? 甲은 이름, 성별, 직업이 기재된 인물카드를 모으고 있다. 며칠 전 그 중 몇 장을 잃어버렸다. 다음은 카드를 잃어버리기 전과 후의 상황이다. ○ 남성 인물카드를 여성 인물카드보다 2장 더 많이 가지고 있다. ○ 가지고 있는 인물카드의 직업은 총 5종류이며, 인물카드는 직업별로 최대 2장이다. ○ 가수 직업의 인물카드는 1장만 가지고 있다. ○ 잃어버린 인물카드 중 2장은 직업이 소방관이다. ○ 가수 직업의 인물카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 인물카드는 총 5장 가지고 있으며, 직업은 4종류이다. ① 2장 ② 3장 ③ 4장 ④ 5장 ⑤ 6장 문 3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은 상자를 운반하려고 한다. 甲은 상자를 1회 운반할 때마다 다음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남아 있는 상자 중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의 총 무게가 17 kg 이하이면 함께 운반한다.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의 총 무게가 17 kg 초과이면 가장 무거운 것만 운반한다. ㉡ 남아 있는 상자 중 총 무게가 17 kg 이하인 상자 3개를 함께 운반한다. ㉢ 남아 있는 상자를 모두 운반한다. 단, 운반하려는 상자의 총 무게가 17 kg 이하여야 한다. 甲이 운반하는 상자는 10개(A ~ J)이다. 상자는 A가 20 kg으로 가장 무겁고 알파벳순으로 2 kg씩 가벼워져 J가 가장 가볍다. 甲은 첫 번째로 A를, 두 번째로 ⓐ ․I․J를 운반한다. ① D는 다른 상자와 같이 운반된다. ② 두 번째 운반 후에 ㉠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가 G라면 이후에 ㉢은 적용될 수 없다. ④ 두 번째 운반부터 상자를 모두 옮길 때까지 운반 횟수를 최소로 하려면 ⓐ가 H여서는 안 된다. ⑤ 상자를 모두 옮길 때까지 전체 운반 횟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운반에 ㉠을 적용해야 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8 쪽 문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가진 4장의 숫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으로 가능한 것은?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숫자 카드 1세트가 있다. 甲과 乙은 여기에서 각각 2장씩 카드를 뽑았다. 카드를 뽑고 보니 甲이 가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과 乙이 가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같았다. 또한 甲이 첫 번째 뽑은 카드에 3을 곱한 값과 두 번째 뽑은 카드에 9를 곱한 값의 일의 자리 수가 서로 같았다. 乙도 같은 방식으로 곱하여 얻은 두 값의 일의 자리 수가 서로 같았다. ① 18 ② 20 ③ 22 ④ 24 ⑤ 26 문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드론을 비행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사업 등록 구 분 장치 신고 조종 자격 이륙 중량 25 kg 초과 사업자 ○ ○ ○ 자체 중량 12 kg 초과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이륙 중량 25 kg 이하 사업자 × △ ○ 자체 중량 12 kg 이하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 ○: 필요, ×: 불필요 △: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 km 이내에서는 필요 ① 비사업자인 甲은 이륙중량 20 kg, 자체중량 10 kg인 드론을 공항 중심으로부터 10 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였다. ② 비사업자인 乙은 이륙중량 30 kg, 자체중량 10 kg인 드론을 기체검사,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③ 사업자인 丙은 이륙중량 25 kg, 자체중량 12 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를 하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4 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④ 사업자인 丁은 이륙중량 30 kg, 자체중량 20 kg인 드론을 기체검사,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⑤ 사업자인 戊는 이륙중량 20 kg, 자체중량 13 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20 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9 쪽 문 37.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인영이가 현장답사 대상 으로 선정한 기업은? ○ 인영은 기업 현장답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 현장답사 할 기업을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기업 후보를 5개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서 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 현장답사 후보 기업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 업종 직원수 실내/실외 여부 근접역 유무 및 역과의 거리 A 제조 8 명 실외 있음, 20 km B 서비스 500명 실내 있음, 10 km C 서비스 70명 실외 있음, 12 km D 서비스 100명 실내 없음 E 제조 200명 실내 있음, 8 km ○ 인영은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를 바탕으로 현장답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인영: 서연아, 예전에 기업 현장답사 계획한 적 있었지? 나도 이번에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장답사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업종이 좋을까? 서연: 응, 했었지. 얼마 전 있었던 현장답사 기업이 제조기업 이었으니, 이번에는 서비스기업에 가는 것이 좋겠어. 인영: 그렇구나, 기업의 위치는 어떤 곳이 좋을까? 서연: 아무래도 일정이 바쁜 사람이 많을 테니 근접역과의 거리가 15 km 이내면 좋겠어. 그리고 기업의 규모도 중요할텐데, 관련한 조건은 없었어? 인영: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직원수가 100명 이하인 곳이어야 해. 그런데 근접역이 없으면 아예 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서연: 아니야. 근접역이 없을 때는 차량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답사 대상으로 선정 가능해. 인영: 그렇구나,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없어? 서연: 답사 예정 날짜를 보니 비 예보가 있네. 그러면 실외는 안 되겠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문 3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 개선 설비 설치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 용도에 따른 필요 수질은 다음과 같다. - 농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3급 이상인 담수 - 공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2급 이상인 담수 - 생활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음용이 가능하며 1급인 담수 ○ 수질 개선에 사용하는 설비의 용량과 설치 비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 개선 설비 기능 처리 용량 (대당) 설치 비용 (대당) 1차 정수기 5 ~4급수를 3급수로 정수 5톤 5천만 원 2차 정수기 3 ~2급수를 1급수로 정수 1톤 1억 6천만 원 3차 정수기 음용 가능 처리 1톤 5억 원 응집 침전기 중금속 성분 제거 3톤 5천만 원 해수담수화기 염분 제거 10톤 1억 원 - 3차 정수기에는 2차 정수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모든 수질 개선 설비는 필요 용량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8톤의 해수를 담수로 개선하기 위해 해수담수화기가 최소 2대 설치되어야 한다. - 수질 개선 전후 수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은 중금속이 포함된 4급에 해당하는 해수 3톤을 정수 처리하여 생활용수 3톤을 확보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수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① 16억 원 ② 16억 5천만 원 ③ 17억 원 ④ 18억 6천만 원 ⑤ 21억 8천만 원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20 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농장동물복지는 인간 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활동의 부자유․배고픔․불편함․ 질병․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농장 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생제 남용은 사람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甲국은 2011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설인증제’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물인증 마크’ 두 가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을 기르는 농장이나 도축하는 시설에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는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운송․도축 과정까지 기준을 지킨 축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인증제도는 2012년 산란계 (알을 낳는 닭)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식용육 으로 기르는 닭), 2015년 육우․젖소․염소로 대상을 확대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농장은 먹이는 물론 먹는 물, 사육장 내 온도․조도․공기오염도까지 세밀하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인증을 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인증을 받은 농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현재 해당 인증을 받은 농장은 산란계 74곳, 육계 5곳, 돼지 9곳, 육우 2곳에 불과하다. 시설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산란계 농장도 전체 산란계 농장의 1.1 %만 인증을 받았을 뿐이다. 몇몇 농가에서는 해당 제도의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기도 한다.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으려면 밀집사육을 피하기 위해 가축 개체당 공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사육규모 기준 역시 시설인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중 하나이다. 돼지농장이라면 어미돼지를 30마리 이상 키워야 시설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A농장은 가축 개체당 공간 기준과 최소 사육규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하여 어미돼지 수를 20 % 줄여서 시설인증을 받았다. 또한 닭의 최소 사육규모 기준은 4,000마리 이상이다. 따라서 사육 수를 늘릴 여력이 없는 소규모 농장에선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아도 인증 신청조차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축산물을 판매할 때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를 붙이려면 도축도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70여개 도축장 가운데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도축장은 2곳에 불과하다. 시설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인증 도축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물리적 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지 않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가 붙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은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농장동물복지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삶과는 무관하다. ②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은 도축 시설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③ A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를 부착한 축산물로 판매된다. ④ 甲국의 소비자 대부분은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가 붙은 축산물을 구매한다. ⑤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 4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국에서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돼지농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최소 10회 받았다. ㄴ. 2020년 甲국 전체 농장수가 100,000개라면, 동물복지 시설인증을 받은 농장 비율은 0.1 % 미만이다. ㄷ. 2020년 甲국 전체 산란계 농장수는 6,000개 이상이다. ㄹ.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기 전, A농장에서 사육하던 어미돼지는 35마리 이하였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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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1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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